AiGENTax 노하우 & FAQ

직원이 개인 돈으로 먼저 쓴 업무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돌려줄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 대상 비용: 출장 교통비·숙박비, 업무 식대, 소모품 구입
• 필요한 증빙: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사업자 번호로 발급), 출장 보고서
• 기한: 사용한 달의 다음 달 며칠까지 신청
• 승인과 지급: 승인권자, 지급일

본사는 가맹금, 로열티, 물류 매출이 섞여 있어 수익 구분이 중요합니다.

• 가맹비: 계약 기간에 걸쳐 매출로 인식할지, 받을 때 인식할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
• 로열티: 가맹점 매출에 따라 받는 수수료 매출
• 물류 매출: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재료·상품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 가맹금 예치: 법에 따른 가맹금 예치 제도 확인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은 면세, 성질이 변하는 가공은 과세입니다.

• 면세(단순 가공): 씻기, 자르기, 말리기, 냉동, 껍질 벗기기, 포장
• 과세(성질 변화): 조리, 양념, 제조 공정을 거친 식품
• 포장 판매: 단순 가공 농산물을 포장해 팔아도 면세가 유지됩니다.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15%를 공제하지만, 일부 항목은 공제율이 높거나 한도가 없습니다.

• 난임 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 한도 없는 대상: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6세 이하 자녀 등의 의료비
• 기준: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부터 공제

소득 종류에 따라 제출 기한이 다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별도 주기로 제출합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대표와 관련된 돈 거래와 증빙이 약한 비용이 가장 많이 지적됩니다.

•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 업무와 무관한 비용: 가족 생활비, 개인 차량, 주말 카드 사용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다른 계정으로 바꿔 처리
• 인건비: 일하지 않은 가족 급여, 일용직 가공 인건비
• 특수관계자 거래: 시가와 다른 가격의 거래

모두 이사지만 회사 일에 얼마나 관여하는지가 다릅니다.

• 사내이사: 회사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이사
• 사외이사: 회사 업무를 맡지 않는 외부 전문가 이사(상장회사 등은 의무)
• 기타비상무이사: 업무를 맡지 않지만 사외이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예: 투자자 측 이사)

네. 같은 해에 판 부동산의 이익과 손실은 합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같은 자산 그룹 안에서).

• 통산 범위: 토지·건물·부동산 권리 등 같은 그룹의 자산끼리
• 이월 안 됨: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활용: 이익이 난 부동산을 파는 해에 손실 난 부동산을 함께 정리하면 세금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어도 실질이 근로자면 근로자로 봅니다.

•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큼: 학원이 정한 시간표와 출퇴근, 업무 지시, 고정급
• 프리랜서로 볼 가능성이 큼: 강의 방식과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수강생 수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구조
• 결과: 근로자로 판단되면 4대보험, 퇴직금, 연차가 문제됩니다.

기준내용연수의 절반 이상이 지난 중고 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안에서 기간을 줄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기준내용연수 8년인 설비를 중고로 샀다면 4~8년 범위에서 선택
• 신고: 산 해의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수정내용연수를 신고합니다.
• 효과: 초기 비용이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누가 얼마까지 결정할 수 있는지 정해 두면 대표가 모든 결재에 묶이지 않으면서도 큰 지출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액 기준: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하는 팀장, 그 이상은 대표
• 종류 기준: 채용, 계약 체결, 자산 구입, 차입은 금액과 상관없이 대표
• 예외 처리: 급한 지출은 사후 승인 절차를 둡니다.

일부 직종은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모든 프리랜서가 대상은 아닙니다.

• 노무제공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정해진 직종
• 예술인: 예술활동 계약을 맺은 예술인
• 보험료: 노무제공자와 회사(플랫폼)가 나눠 부담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손금으로 넣은 법인은 차량별 비용과 업무 사용 내역을 적은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때 내야 합니다.

• 내용: 차량별 감가상각비·임차료·유지비, 운행기록 여부, 업무 사용 비율
• 미제출·불성실: 손금으로 넣은 차량 비용의 1% 가산세
• 함께 관리: 운행기록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낸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받더라도 상속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
• 제외: 상속인이 계약자로서 자기 돈으로 보험료를 낸 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 재산
• 상속 포기 시: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상속세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사회 통념상 적당한 금액의 경조금은 직원 급여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 비과세: 결혼, 출산, 상사 등에 회사 규정에 따라 주는 적정한 금액
• 과세: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특정 직원에게만 주는 경우는 급여로 볼 수 있음
• 회사 비용: 복리후생비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