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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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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누계액은 무엇인가요?회계 기초

지금까지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자산의 원래 가격에서 빼서 현재 장부가액을 보여 줍니다.

  • 표시: 설비 1억원, 감가상각누계액 4천만원이면 장부가액은 6천만원
  • 의미: 자산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보여 주는 지표
  • 팔 때: 판 가격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 됩니다.

누계액이 원래 가격에 거의 다가간 자산이 많다면 설비가 노후화되어 곧 교체 투자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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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올해 적자로 작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종합소득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올해 사업에서 생긴 적자로 작년에 낸 소득세를 돌려받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결손금(부동산 임대업 제외)
  • 한도: 직전 연도 사업소득에 대해 낸 소득세 범위 안
  •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안에 신고와 함께 환급 신청
  • 조건: 작년과 올해 모두 기한 안에 신고했을 것

소급공제를 받은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에서 빠집니다. 올해 환급과 앞으로의 공제 중 무엇이 유리한지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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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은 세금 계산이 다른가요?연말정산·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같이 계산하지만, 일정 기간 총급여에 19%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 일반 계산과 단일세율 중 유리한 쪽
  •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와 각종 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 조세조약: 국적에 따라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 외국인 직원은 단일세율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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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고객에게 받은 배송비도 매출인가요?업종별 세무

네. 상품과 함께 고객에게 받은 배송비는 매출에 포함하고, 택배사에 낸 운임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매출: 상품 대금과 고객 부담 배송비를 합친 금액(부가세 과세)
  • 비용: 택배사 운임(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 무료 배송: 판매자가 부담한 택배비는 비용

정산서에서 배송비가 따로 빠져 보여도 매출에서 누락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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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확인서는 무엇인가요?창업·감면

창업한 지 일정 기간(7년) 이내인 기업임을 확인해 주는 서류로, 정부 창업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많이 요구됩니다.

  •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 쓰는 곳: 창업지원사업, 정책자금, 각종 지원 프로그램
  • 세금 감면과의 관계: 세법상 창업감면 요건과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지원사업 공고에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이 있다면 공고 마감 전에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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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를 하면 주주에게 세금이 생기나요?법인세

어떤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주주가 받은 무상주를 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의제배당)
  •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음(일부 예외)
  • 주주 간 이익 이전: 일부 주주만 무상주를 받으면 증여 문제

무상증자 전에 재원이 되는 잉여금 종류를 확인하고 주주별 세금을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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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나 조합비는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업무와 관련된 협회·조합의 정기 회비는 비용입니다. 특별회비는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 업종 협회, 상공회의소, 법정 단체의 일반 회비
  • 판단 필요: 특별회비, 찬조금은 기부금으로 보아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증빙: 회비 납부 영수증, 고지서

친목 모임 회비나 동호회비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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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넘기기 좋은 시점이 있나요?기업 성장·승계

비상장주식은 최근 이익과 순자산으로 평가하므로, 같은 지분이라도 넘기는 시점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 평가 방식: 최근 3년 이익을 가중 평균한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일정 비율로 섞어 계산
  • 평가액이 낮아지는 경우: 일시적으로 이익이 줄었을 때, 대규모 투자로 순자산 증가가 정체된 때
  • 주의: 인위적으로 이익을 줄이는 거래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성장 전망이 좋은 회사일수록 이른 시점에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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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4대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앱, 정부24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내용: 직장·지역 가입 이력, 취득일과 상실일
  • 용도: 경력 증명, 대출, 각종 지원 신청, 피부양자 확인
  • 회사 제출: 입사 서류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사·퇴사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직원이 직접 확인할 때도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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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급여·노무

회사가 참석을 지시하거나 의무로 정한 교육은 근로시간입니다. 업무시간 밖에 했다면 연장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인 경우: 법정 의무교육, 회사가 참석을 지시한 직무교육, 워크숍
  • 근로시간이 아닌 경우: 직원이 자율적으로 신청한 교육, 참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교육

주말 워크숍이나 퇴근 후 교육을 계획한다면 수당이나 대체 휴무를 미리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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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세무조사

세무조사 등에서 대표 상여나 배당으로 처리된 금액을 알리는 통지서입니다. 회사와 대표가 각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 회사: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 대표: 통지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추가 신고·납부(기한 안에 하면 가산세 없음)
  • 연말정산 대상이었다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수정 제출

기한을 넘기면 원천세와 종합소득세 모두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담당 회계사에게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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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있으면 세금 혜택이 줄어드나요?절세

일부 혜택은 수도권, 특히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줄어들거나 없어집니다.

  • 창업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감면율이 낮아집니다(청년 창업 등 예외).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수도권 중기업은 업종에 따라 감면이 거의 없습니다.
  • 변화 없는 혜택: 고용·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지역 차이가 작거나 없습니다.

본점이나 사업장 위치를 정할 때 감면 차이도 함께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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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 고객에게 받은 배달팁도 매출인가요?업종별 세무

네. 음식값과 함께 고객에게 받은 배달팁(배달비)은 음식점 매출에 포함합니다. 배달대행 업체에 낸 비용은 따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매출: 음식값과 고객이 낸 배달팁을 합친 금액(부가세 과세)
  • 비용: 배달대행 수수료(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으로 공제)
  • 배달앱 정산: 정산금이 아니라 고객 결제 금액 기준으로 매출 확인

배달앱별로 고객 결제액, 수수료, 배달비를 월별로 정리하면 부가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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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으로 대표가 출퇴근해도 업무용인가요?법인운영

네. 세법상 출퇴근도 업무용 사용으로 봅니다. 운행기록부에 출퇴근을 업무 주행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사용: 출퇴근,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 업무 아님: 가족 여행, 개인 용무, 가족이 운전
  • 보험: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말에 개인 용도로 쓴 날은 운행기록부에 비업무로 적어 두면 오히려 기록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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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는 왜 따로 밝히나요?재무관리·CFO

대표, 대주주, 계열회사와의 거래는 일반 거래처와 다른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는 사람이 그 영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주석에 따로 밝힙니다.

  • 대상: 대표·임원과 그 가족, 대주주, 지배·종속 관계 회사
  • 밝힐 내용: 거래 내용과 금액, 연말 잔액(빌려준 돈, 빌린 돈), 담보·보증
  • 세법과의 관계: 시가와 다른 조건이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세금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과 회사 사이의 돈 거래는 금액이 작아도 꼭 기록과 근거를 남기세요. 실사와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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