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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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누계액은 무엇인가요?회계 기초
지금까지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자산의 원래 가격에서 빼서 현재 장부가액을 보여 줍니다.
- 표시: 설비 1억원, 감가상각누계액 4천만원이면 장부가액은 6천만원
- 의미: 자산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보여 주는 지표
- 팔 때: 판 가격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 됩니다.
누계액이 원래 가격에 거의 다가간 자산이 많다면 설비가 노후화되어 곧 교체 투자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올해 적자로 작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종합소득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올해 사업에서 생긴 적자로 작년에 낸 소득세를 돌려받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결손금(부동산 임대업 제외)
- 한도: 직전 연도 사업소득에 대해 낸 소득세 범위 안
-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안에 신고와 함께 환급 신청
- 조건: 작년과 올해 모두 기한 안에 신고했을 것
소급공제를 받은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에서 빠집니다. 올해 환급과 앞으로의 공제 중 무엇이 유리한지 비교하세요.
외국인 직원은 세금 계산이 다른가요?연말정산·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같이 계산하지만, 일정 기간 총급여에 19%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 일반 계산과 단일세율 중 유리한 쪽
-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와 각종 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 조세조약: 국적에 따라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 외국인 직원은 단일세율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비교해 보세요.
쇼핑몰에서 고객에게 받은 배송비도 매출인가요?업종별 세무
네. 상품과 함께 고객에게 받은 배송비는 매출에 포함하고, 택배사에 낸 운임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매출: 상품 대금과 고객 부담 배송비를 합친 금액(부가세 과세)
- 비용: 택배사 운임(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 무료 배송: 판매자가 부담한 택배비는 비용
정산서에서 배송비가 따로 빠져 보여도 매출에서 누락하지 마세요.
창업기업 확인서는 무엇인가요?창업·감면
창업한 지 일정 기간(7년) 이내인 기업임을 확인해 주는 서류로, 정부 창업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많이 요구됩니다.
-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 쓰는 곳: 창업지원사업, 정책자금, 각종 지원 프로그램
- 세금 감면과의 관계: 세법상 창업감면 요건과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지원사업 공고에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이 있다면 공고 마감 전에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무상증자를 하면 주주에게 세금이 생기나요?법인세
어떤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주주가 받은 무상주를 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의제배당)
-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음(일부 예외)
- 주주 간 이익 이전: 일부 주주만 무상주를 받으면 증여 문제
무상증자 전에 재원이 되는 잉여금 종류를 확인하고 주주별 세금을 계산해 보세요.
협회비나 조합비는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업무와 관련된 협회·조합의 정기 회비는 비용입니다. 특별회비는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 업종 협회, 상공회의소, 법정 단체의 일반 회비
- 판단 필요: 특별회비, 찬조금은 기부금으로 보아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증빙: 회비 납부 영수증, 고지서
친목 모임 회비나 동호회비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넘기기 좋은 시점이 있나요?기업 성장·승계
비상장주식은 최근 이익과 순자산으로 평가하므로, 같은 지분이라도 넘기는 시점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 평가 방식: 최근 3년 이익을 가중 평균한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일정 비율로 섞어 계산
- 평가액이 낮아지는 경우: 일시적으로 이익이 줄었을 때, 대규모 투자로 순자산 증가가 정체된 때
- 주의: 인위적으로 이익을 줄이는 거래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성장 전망이 좋은 회사일수록 이른 시점에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4대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앱, 정부24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내용: 직장·지역 가입 이력, 취득일과 상실일
- 용도: 경력 증명, 대출, 각종 지원 신청, 피부양자 확인
- 회사 제출: 입사 서류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사·퇴사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직원이 직접 확인할 때도 유용합니다.
직원 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급여·노무
회사가 참석을 지시하거나 의무로 정한 교육은 근로시간입니다. 업무시간 밖에 했다면 연장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인 경우: 법정 의무교육, 회사가 참석을 지시한 직무교육, 워크숍
- 근로시간이 아닌 경우: 직원이 자율적으로 신청한 교육, 참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교육
주말 워크숍이나 퇴근 후 교육을 계획한다면 수당이나 대체 휴무를 미리 정해 두세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세무조사
세무조사 등에서 대표 상여나 배당으로 처리된 금액을 알리는 통지서입니다. 회사와 대표가 각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 회사: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 대표: 통지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추가 신고·납부(기한 안에 하면 가산세 없음)
- 연말정산 대상이었다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수정 제출
기한을 넘기면 원천세와 종합소득세 모두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담당 회계사에게 알려 주세요.
수도권에 있으면 세금 혜택이 줄어드나요?절세
일부 혜택은 수도권, 특히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줄어들거나 없어집니다.
- 창업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감면율이 낮아집니다(청년 창업 등 예외).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수도권 중기업은 업종에 따라 감면이 거의 없습니다.
- 변화 없는 혜택: 고용·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지역 차이가 작거나 없습니다.
본점이나 사업장 위치를 정할 때 감면 차이도 함께 고려해 보세요.
음식점이 고객에게 받은 배달팁도 매출인가요?업종별 세무
네. 음식값과 함께 고객에게 받은 배달팁(배달비)은 음식점 매출에 포함합니다. 배달대행 업체에 낸 비용은 따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매출: 음식값과 고객이 낸 배달팁을 합친 금액(부가세 과세)
- 비용: 배달대행 수수료(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으로 공제)
- 배달앱 정산: 정산금이 아니라 고객 결제 금액 기준으로 매출 확인
배달앱별로 고객 결제액, 수수료, 배달비를 월별로 정리하면 부가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법인 차량으로 대표가 출퇴근해도 업무용인가요?법인운영
네. 세법상 출퇴근도 업무용 사용으로 봅니다. 운행기록부에 출퇴근을 업무 주행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사용: 출퇴근,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 업무 아님: 가족 여행, 개인 용무, 가족이 운전
- 보험: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말에 개인 용도로 쓴 날은 운행기록부에 비업무로 적어 두면 오히려 기록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왜 따로 밝히나요?재무관리·CFO
대표, 대주주, 계열회사와의 거래는 일반 거래처와 다른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는 사람이 그 영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주석에 따로 밝힙니다.
- 대상: 대표·임원과 그 가족, 대주주, 지배·종속 관계 회사
- 밝힐 내용: 거래 내용과 금액, 연말 잔액(빌려준 돈, 빌린 돈), 담보·보증
- 세법과의 관계: 시가와 다른 조건이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세금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과 회사 사이의 돈 거래는 금액이 작아도 꼭 기록과 근거를 남기세요. 실사와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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