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작곡가·작사가 본인이 받는 저작권료는 계속 활동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 저작권료는 기타소득입니다.

• 저작자 본인: 꾸준히 창작 활동을 하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 일시적 수입: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필요경비 인정)
• 저작자가 아닌 사람: 사들이거나 상속받은 저작권의 사용료는 기타소득

법정 증빙은 아니지만 누가, 왜 이 지출을 승인했는지 보여 주는 회사 내부 기록이라 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역할: 업무 관련성과 승인 절차를 입증
• 특히 필요한 경우: 큰 금액 지출, 현금 지출, 특수관계자 거래
• 간단하게: 전자결재나 회계 프로그램의 지출 요청 기능을 쓰면 별도 서류 없이 남길 수 있습니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공제받은 부가세, 가산세는 비용이 아닙니다.

• 비용 안 됨: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가세, 각종 가산세
• 비용 됨: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자산 원가에 포함), 인지세, 회사 부담 4대보험료
• 공제 못 받은 부가세: 접대 관련처럼 공제가 안 된 부가세는 해당 비용에 포함됩니다.

올해 비용이 줄어 이익과 자산이 커지고, 대신 이후 몇 년에 걸쳐 나눠서 비용(상각)이 됩니다.

• 좋아 보이는 점: 당장의 이익과 자본이 커져 재무비율이 좋아집니다.
• 주의할 점: 개발이 실패하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손실로 처리해야 합니다.
• 보는 사람의 시각: 금융기관과 투자자는 개발비가 큰 회사의 재무제표를 따로 조정해서 보기도 합니다.

네. 대표 개인은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개인 채무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정기적 수입이 있고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인 경우
• 일반회생: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 경우
• 회사와 동시 진행: 회사 회생과 대표 개인회생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인의 주택 취득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 때 법인세가 모두 무겁게 매겨지도록 바뀌어 왔습니다.

• 취득세: 법인이 주택을 사면 개인보다 크게 중과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법인 보유 주택은 기본공제 없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팔 때: 일반 법인세에 더해 주택 양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가 붙습니다.
• 업무무관: 임직원 사택이 아니면 업무무관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팔아 수입을 얻으면 발전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와 소득세(법인세)를 냅니다.

• 매출: 전력 판매 대금(SMP)과 인증서 판매 대금(REC) 모두 과세
• 설비: 발전 설비는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
• 부가세 환급: 설비 투자 때 낸 부가세는 조기환급 신청 가능
• 자가용 설비: 집에서 쓰려고 단 설비는 사업이 아님

사망 전 1년 안에 2억원 이상, 2년 안에 5억원 이상 찾은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기준: 예금·부동산·그 밖의 재산 종류별로 계산
• 사용처 입증: 병원비, 생활비, 채무 상환 등 사용 근거
• 입증하지 못하면: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를 상속재산에 포함

원천세 신고서는 소득 종류와 정산 유형별로 칸이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근로소득도 상황에 따라 다른 칸에 적습니다.

• 근로소득: 매달 떼는 간이세액, 중도퇴사자 정산, 일용근로, 연말정산을 구분
• 퇴직·사업·기타소득: 각각 해당 칸
• 이자·배당: 개인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칸

정책자금은 갚아야 하는 대출이고, 지원금은 조건을 지키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 정책자금: 낮은 금리, 긴 상환 기간의 정책 대출. 부채로 처리
• 지원금(보조금): 사업 목적대로 쓰고 정산하면 상환 의무 없음. 수익이나 자산 차감으로 처리
• 출연금: 연구개발 과제 등에 지원하는 돈으로 기술료 조건이 붙을 수 있음

출퇴근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기록 방법: 업무용 메신저 접속, 근태 앱, 업무 시작·종료 보고
• 연장근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칙을 정하면 무분별한 연장근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는 방식(간주근로시간제)도 있습니다.

네. 홈택스에서 발급 내역을 조회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틀렸다면 취소 후 다시 발급합니다.

• 취소: 원 거래를 찾아 취소 발급
• 환불 거래: 손님에게 환불했다면 취소로 처리
• 매출 반영: 취소분은 매출에서 빠지므로 장부에도 함께 반영

독촉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독촉: 전화와 이메일로 지급 요청, 기록 남기기
2. 내용증명: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조치를 적어 발송
3. 지급명령: 법원 전자소송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
4. 보전·집행: 재산 가압류, 판결 후 강제집행

두 세금의 매출을 잡는 기준이 달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부가세에만 있는 것: 고정자산 매각 대금, 간주공급(사은품, 개인적 사용), 먼저 발급한 세금계산서
• 법인세에만 있는 것: 면세 매출, 이자·배당 같은 영업외수익
• 시기 차이: 공급시기와 회계상 매출 인식 시기가 다른 경우

어떤 회계기준을 쓰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K-IFRS(상장회사 등): 대부분의 리스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재무제표에 올립니다. 그래서 리스가 많으면 부채비율이 높아집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실질이 구입과 같은 금융리스만 자산·부채로 올리고, 나머지 운용리스는 낼 때마다 비용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