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세법은 경영권을 가진 최대주주의 주식에 경영권 가치를 더해 평가합니다(할증평가). 일반적으로 20%를 더합니다.

• 적용: 최대주주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 예외: 중소기업 등은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영향: 할증이 적용되면 증여·상속세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아니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다른 납세자라 개인사업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개인 쪽에 남음: 공제 기간 안이라면 대표 개인의 다른 소득(법인에서 받는 급여 등)에서 공제 가능
• 신고 필요: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으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전환 시점: 개인사업 적자가 크다면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시점과 전환 시기를 함께 검토

회사 업무에 직접 쓰지 않는 부동산이나 자산을 말합니다. 갖고 있으면 관련 비용과 이자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시: 대표 가족이 사는 주택, 업무에 쓰지 않는 토지·별장, 고가 미술품, 골프장·콘도 회원권 일부
• 불이익: 유지비,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회사 차입금 이자 중 일부도 비용에서 빠집니다.
• 판단: 취득 후 일정 기간 안에 업무에 쓰기 시작하면 업무용으로 인정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채무면제이익)이 생겨 원칙적으로 수익이 됩니다.

• 결손금 보전: 이월결손금을 메우는 데 쓰면 수익에서 빼 줍니다.
• 결손금이 없으면: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 주주 관련 증여: 다른 주주가 대표의 가족이면 그 주주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웹툰 작가가 혼자 창작해 받는 원고료·수익 배분금은 사업소득이고, 혼자 하는 창작 활동은 부가세가 면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자등록 없이: 플랫폼이 3.3%를 떼고 지급,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직원을 두면: 직원을 고용해 스튜디오로 운영하면 과세 사업자가 될 수 있음
• 비용: 태블릿, 드로잉 프로그램, 어시스턴트 인건비, 자료 구입비

대부분의 감면은 받지 못합니다. 창업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받을 수 있는 것: 고용 관련 세액공제처럼 업종 제한이 덜한 일부 공제
• 법인: 임대업 위주의 소규모 법인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등 오히려 관리가 강화됩니다.
• 겸업: 다른 사업과 함께 한다면 사업별로 구분해 감면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구개발에 쓴 돈은 원칙적으로 비용이지만, 개발 단계에서 상업화 가능성이 입증된 지출은 자산(개발비)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 기술적으로 완성할 수 있음이 확인될 것
• 완성해서 쓰거나 팔 의도와 능력이 있을 것
• 돈을 벌어 줄 방법(시장, 내부 사용 효과)이 보일 것
• 완성에 필요한 자원을 구할 수 있을 것
• 지출을 프로젝트별로 정확히 구분해 측정할 수 있을 것

제도가 여러 번 바뀌어 예전보다 혜택이 크게 줄었습니다. 등록 전에 의무와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 바뀐 점: 아파트 매입 임대 등록 제한, 단기 임대 유형 폐지 등
• 의무: 장기간 임대, 임대료 증액 제한, 신고 의무
• 위반 시: 과태료와 감면받은 세금 추징

부가세예수금은 매출 때 받은 부가세, 부가세대급금은 매입 때 낸 부가세입니다. 둘 다 회사의 수익이나 비용이 아닙니다.

• 부가세예수금: 고객에게 받아 두었다가 국가에 낼 돈(부채)
• 부가세대급금: 거래처에 냈지만 돌려받거나 공제받을 돈(자산)
• 신고 때: 두 계정을 서로 상계하고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회사 돈이 대표에게 간 것으로 보면 회사 법인세와 함께 대표 개인 소득세까지 추징됩니다(소득처분).

• 회사: 비용 부인으로 법인세 추징, 대표 상여분 원천징수 의무
• 대표: 상여 금액만큼 근로소득이 늘어 종합소득세 추가 신고·납부
• 흔한 사유: 업무와 무관한 지출, 증빙 없는 현금 인출, 가공 경비

급여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비용으로 처리할 인건비도 없습니다. 실제로 일한다면 급여를 주고 비용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급여를 주는 경우: 실제 근무 기록과 시장 수준의 급여, 원천징수와 4대보험 처리
• 주지 않는 경우: 비용 처리 없음, 4대보험도 해당 없음
• 동거 가족: 함께 사는 친족만 일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등 일부 법 적용이 다릅니다.

네. 예정신고 때 빠뜨린 매출·매입은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매입 누락: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받으면 됩니다. 가산세가 없습니다.
• 매출 누락: 확정신고 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늦게 낸 기간만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발급이나 전송이 늦었다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가맹 계약에서 나가는 돈의 성격을 나눠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가맹비·교육비: 계약 기간 동안 효과가 있는 비용은 자산으로 잡아 나눠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테리어·설비: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환급
• 로열티·물품 대금: 매달 비용 처리, 본사 세금계산서 수취
• 매출 자료: 본사 POS·배달앱 정산 자료와 신고 매출 맞추기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함: 휴게시간에 전화 응대나 대기를 시키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나눠 주기: 한 번에 주지 않고 나눠서 줘도 됩니다.
• 끝에 몰아 주기 금지: 일찍 퇴근시키는 방식으로 휴게시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네. 회사는 직원에게 정기 건강진단을 받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반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주기: 사무직은 2년에 1회, 그 밖의 직원은 1년에 1회
• 특수 건강진단: 소음, 화학물질 등 유해 요인에 노출되는 직원은 별도 검진
• 기록: 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