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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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는 무엇인가요?정부지원
창업 단계별로 사업화 자금과 교육·멘토링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 예비창업패키지: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
- 초기창업패키지: 창업 후 일정 기간(보통 3년) 이내 기업
- 지원 내용: 시제품 제작, 마케팅, 인건비 등 사업화 자금과 교육
예비창업패키지는 선정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의 등록 시점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법인은 어떤 회사인가요?법인운영
부동산 임대업 등이 주업인 소규모 법인과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지 3년이 안 된 법인이 대상입니다.
- 효과: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신고 기한이 1개월 늘어납니다.
- 소규모 법인 기준: 상시 근로자 수, 부동산 임대·이자·배당 수입 비율 등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 안 하면: 가산세가 붙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꾼 직후에도 이 의무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전환 전에 확인하세요.
주 52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급여·노무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까지를 더한 것이 한도입니다. 직원이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1주의 기준: 휴일을 포함한 7일
- 포함되는 시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모두
- 넘기면: 직원이 동의했더라도 위반이 됩니다.
일이 몰리는 시기가 있는 업종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평균 52시간을 맞추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해외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도 비과세가 있나요?연말정산·근로자
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는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원양어업 선원,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 조건: 실제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급여
- 단기 출장: 짧은 해외 출장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파견 직원의 급여를 설계할 때 이 비과세를 반영하면 직원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으로 받은 돈은 매출인가요?업종별 세무
네. 후원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리워드)를 주는 대가로 받은 돈이라 매출입니다. 다만 리워드를 보내기 전에는 미리 받은 돈(선수금)으로 둡니다.
- 매출 시기: 리워드를 보낸 때
- 부가세: 리워드 공급 시점에 과세(면세 품목 제외)
- 플랫폼 수수료: 매출에서 빼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세금계산서 수취)
펀딩 종료와 리워드 발송이 해를 넘기면 매출 연도가 달라집니다. 발송일 기록을 남겨 두세요.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창업·감면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기 시작한 날이 사업 개시일입니다. 제조업은 제조를 시작한 날입니다.
- 준비 기간: 인테리어, 설비 설치 기간은 개시 전 준비로 봅니다.
- 등록 기한: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
- 미리 등록: 준비 단계에서 미리 등록해도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에 유리합니다.
창업감면 기간 계산이나 신고 일정에도 영향이 있으니 실제 개시일을 기록해 두세요.
사업 소득이 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바뀌나요?사업운영
개인사업자 대표가 지역가입자라면 전년도 소득이 반영되어 매년 11월부터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재산
- 직원이 있는 경우: 대표도 사업장 직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 소득이 줄었다면: 휴·폐업이나 소득 감소를 증명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이 곧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비용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보험료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 정산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면 나눠 낼 수 있나요?4대보험
네. 4월에 고지되는 연말정산 추가 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여러 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분할 신청: 회사가 공단에 분할 납부를 신청
- 원인: 전년도 급여 인상분이 보수 변경 신고 없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예방: 급여가 크게 오르면 보수 변경 신고를 바로 하기
4월 급여에서 정산 보험료가 크게 빠지면 직원 불만이 생깁니다. 미리 안내하고 분할을 활용하세요.
부가세 신고 후 오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부가세
세금을 덜 냈다면 수정신고,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빨리 고칠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 수정신고 시점(기한 후) |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
|---|---|
| 1개월 이내 | 90% |
| 3개월 이내 | 75% |
| 6개월 이내 | 50% |
| 1년 이내 | 30% |
| 2년 이내 | 20~10% |
세무서에서 먼저 연락이 온 뒤에 고치면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류를 알게 된 즉시 담당 회계사에게 알려 주세요.
이연법인세가 재무제표에 왜 나오나요?재무관리·CFO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이 시기적으로 다르게 잡히는 부분 때문에 생깁니다. 지금 덜 내거나 더 낸 세금이 나중에 반대로 정리될 것을 미리 반영한 것입니다.
- 이연법인세자산: 지금 세금을 더 냈지만 나중에 줄어들 몫(예: 세법상 한도를 넘어 아직 인정받지 못한 충당금)
- 이연법인세부채: 지금 세금을 덜 냈지만 나중에 더 낼 몫
- 적용 여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는 회사는 반영하고,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쓰는 회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현금이 오가는 항목이 아닙니다. 실제로 낼 세금은 법인세 신고서의 납부할 세액을 보세요.
중개 플랫폼은 매출을 거래액으로 잡나요, 수수료로 잡나요?업종별 세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만 하고 상품을 직접 팔지 않는 중개 플랫폼이라면 수수료만 매출입니다. 거래 대금은 판매자의 돈을 잠시 맡아 두는 것입니다.
- 수수료만 매출: 판매자 대신 받은 대금은 예수금, 판매자에게 정산
- 거래액 전체가 매출: 플랫폼이 직접 사서 팔거나 책임을 지고 공급하는 경우
- 판단 기준: 재고 위험, 가격 결정권, 고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지
투자 유치 때 거래액(GMV)과 매출을 구분해 설명하세요. 재무제표에는 수수료만 매출로 나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금융·투자
금융소득이 한 해에 몰리지 않게 하고, 세제 혜택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만기 분산: 예금·채권 만기를 여러 해로 나누기
- ISA·연금계좌: 분리과세나 과세 이연 혜택 활용
- 가족 분산: 배우자 등에게 증여 신고 후 각자 명의로 운용(증여세 공제 범위 안에서)
- 비과세 상품: 요건을 갖춘 저축성 보험 등
증여 신고 없이 가족 명의로만 나누면 차명 계좌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손님이 번호를 알려 주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하나요?홈택스 실무
국세청이 정한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면 됩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이렇게라도 꼭 발급해야 합니다.
- 자진 발급: 거래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지정 코드로 발급
- 손님이 나중에 등록: 손님이 홈택스에서 자기 것으로 등록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록: 자진 발급분도 매출로 함께 신고
의무발행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크게 붙습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무엇인가요?급여·노무
둘 다 정해진 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바쁜 주와 한가한 주의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회사가 기간을 정해 날마다 근로시간을 미리 정합니다. 2주 단위는 취업규칙으로, 3개월·6개월 단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도입합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출퇴근 시간을 직원이 정합니다. 정산 기간(원칙 1개월)의 총 근로시간만 정합니다.
도입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평균이 인정되지 않아 하루 8시간 넘는 부분이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벌금, 과태료, 가산세도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벌금, 과태료, 세법상 가산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을 어겨 낸 돈까지 세금을 줄여 주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불인정: 교통 과태료, 행정 과태료, 벌금, 세금 가산세
- 인정되는 것: 거래처와의 계약에 따라 낸 지체상금, 전기요금 연체료 같은 계약상 연체금
- 직원이 낸 과태료: 직원 개인 사유라면 직원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차량의 교통 과태료를 회사가 계속 내고 있다면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을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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