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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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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는 무엇인가요?정부지원

창업 단계별로 사업화 자금과 교육·멘토링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 예비창업패키지: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
  • 초기창업패키지: 창업 후 일정 기간(보통 3년) 이내 기업
  • 지원 내용: 시제품 제작, 마케팅, 인건비 등 사업화 자금과 교육

예비창업패키지는 선정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의 등록 시점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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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법인은 어떤 회사인가요?법인운영

부동산 임대업 등이 주업인 소규모 법인과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지 3년이 안 된 법인이 대상입니다.

  • 효과: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신고 기한이 1개월 늘어납니다.
  • 소규모 법인 기준: 상시 근로자 수, 부동산 임대·이자·배당 수입 비율 등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 안 하면: 가산세가 붙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꾼 직후에도 이 의무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전환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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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급여·노무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까지를 더한 것이 한도입니다. 직원이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1주의 기준: 휴일을 포함한 7일
  • 포함되는 시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모두
  • 넘기면: 직원이 동의했더라도 위반이 됩니다.

일이 몰리는 시기가 있는 업종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평균 52시간을 맞추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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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도 비과세가 있나요?연말정산·근로자

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는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원양어업 선원,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 조건: 실제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급여
  • 단기 출장: 짧은 해외 출장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파견 직원의 급여를 설계할 때 이 비과세를 반영하면 직원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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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으로 받은 돈은 매출인가요?업종별 세무

네. 후원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리워드)를 주는 대가로 받은 돈이라 매출입니다. 다만 리워드를 보내기 전에는 미리 받은 돈(선수금)으로 둡니다.

  • 매출 시기: 리워드를 보낸 때
  • 부가세: 리워드 공급 시점에 과세(면세 품목 제외)
  • 플랫폼 수수료: 매출에서 빼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세금계산서 수취)

펀딩 종료와 리워드 발송이 해를 넘기면 매출 연도가 달라집니다. 발송일 기록을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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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창업·감면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기 시작한 날이 사업 개시일입니다. 제조업은 제조를 시작한 날입니다.

  • 준비 기간: 인테리어, 설비 설치 기간은 개시 전 준비로 봅니다.
  • 등록 기한: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
  • 미리 등록: 준비 단계에서 미리 등록해도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에 유리합니다.

창업감면 기간 계산이나 신고 일정에도 영향이 있으니 실제 개시일을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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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이 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바뀌나요?사업운영

개인사업자 대표가 지역가입자라면 전년도 소득이 반영되어 매년 11월부터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재산
  • 직원이 있는 경우: 대표도 사업장 직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 소득이 줄었다면: 휴·폐업이나 소득 감소를 증명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이 곧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비용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보험료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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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산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면 나눠 낼 수 있나요?4대보험

네. 4월에 고지되는 연말정산 추가 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여러 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분할 신청: 회사가 공단에 분할 납부를 신청
  • 원인: 전년도 급여 인상분이 보수 변경 신고 없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예방: 급여가 크게 오르면 보수 변경 신고를 바로 하기

4월 급여에서 정산 보험료가 크게 빠지면 직원 불만이 생깁니다. 미리 안내하고 분할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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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후 오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부가세

세금을 덜 냈다면 수정신고,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빨리 고칠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수정신고 시점(기한 후)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90%
3개월 이내75%
6개월 이내50%
1년 이내30%
2년 이내20~10%

세무서에서 먼저 연락이 온 뒤에 고치면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류를 알게 된 즉시 담당 회계사에게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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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가 재무제표에 왜 나오나요?재무관리·CFO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이 시기적으로 다르게 잡히는 부분 때문에 생깁니다. 지금 덜 내거나 더 낸 세금이 나중에 반대로 정리될 것을 미리 반영한 것입니다.

  • 이연법인세자산: 지금 세금을 더 냈지만 나중에 줄어들 몫(예: 세법상 한도를 넘어 아직 인정받지 못한 충당금)
  • 이연법인세부채: 지금 세금을 덜 냈지만 나중에 더 낼 몫
  • 적용 여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는 회사는 반영하고,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쓰는 회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현금이 오가는 항목이 아닙니다. 실제로 낼 세금은 법인세 신고서의 납부할 세액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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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플랫폼은 매출을 거래액으로 잡나요, 수수료로 잡나요?업종별 세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만 하고 상품을 직접 팔지 않는 중개 플랫폼이라면 수수료만 매출입니다. 거래 대금은 판매자의 돈을 잠시 맡아 두는 것입니다.

  • 수수료만 매출: 판매자 대신 받은 대금은 예수금, 판매자에게 정산
  • 거래액 전체가 매출: 플랫폼이 직접 사서 팔거나 책임을 지고 공급하는 경우
  • 판단 기준: 재고 위험, 가격 결정권, 고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지

투자 유치 때 거래액(GMV)과 매출을 구분해 설명하세요. 재무제표에는 수수료만 매출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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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금융·투자

금융소득이 한 해에 몰리지 않게 하고, 세제 혜택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만기 분산: 예금·채권 만기를 여러 해로 나누기
  • ISA·연금계좌: 분리과세나 과세 이연 혜택 활용
  • 가족 분산: 배우자 등에게 증여 신고 후 각자 명의로 운용(증여세 공제 범위 안에서)
  • 비과세 상품: 요건을 갖춘 저축성 보험 등

증여 신고 없이 가족 명의로만 나누면 차명 계좌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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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번호를 알려 주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하나요?홈택스 실무

국세청이 정한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면 됩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이렇게라도 꼭 발급해야 합니다.

  • 자진 발급: 거래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지정 코드로 발급
  • 손님이 나중에 등록: 손님이 홈택스에서 자기 것으로 등록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록: 자진 발급분도 매출로 함께 신고

의무발행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크게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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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무엇인가요?급여·노무

둘 다 정해진 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바쁜 주와 한가한 주의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회사가 기간을 정해 날마다 근로시간을 미리 정합니다. 2주 단위는 취업규칙으로, 3개월·6개월 단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도입합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출퇴근 시간을 직원이 정합니다. 정산 기간(원칙 1개월)의 총 근로시간만 정합니다.

도입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평균이 인정되지 않아 하루 8시간 넘는 부분이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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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과태료, 가산세도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벌금, 과태료, 세법상 가산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을 어겨 낸 돈까지 세금을 줄여 주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불인정: 교통 과태료, 행정 과태료, 벌금, 세금 가산세
  • 인정되는 것: 거래처와의 계약에 따라 낸 지체상금, 전기요금 연체료 같은 계약상 연체금
  • 직원이 낸 과태료: 직원 개인 사유라면 직원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차량의 교통 과태료를 회사가 계속 내고 있다면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을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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