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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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상은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업종별 세무
개인처럼 부가세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서 중고차를 사 오면 세금계산서가 없지만, 매입가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에게서 산 중고 자동차
- 공제율: 매입가의 10/110(특례라 적용 기한을 해마다 확인)
- 팔 때: 판매 금액 전체에 부가세를 계산하고 공제분을 뺌
- 증빙: 매입 계약서, 이전 등록 서류, 대금 지급 내역
매입 서류가 부족하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 차량별로 매입·매도 서류를 한 묶음으로 보관하세요.
못 받은 매출의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부가세
네. 거래처의 파산, 회생, 부도처럼 받지 못하는 것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로 이미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 못 받은 금액(부가세 포함) × 10/110
- 확정 사유 예: 파산, 회생계획 인가로 면책, 부도 후 6개월 경과, 소멸시효 완성
- 기한: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어야 합니다.
확정신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채권은 회수 노력 기록과 함께 담당 회계사에게 알려 주세요.
재무제표 주석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재무관리·CFO
주석은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는 주석을 꼭 읽습니다.
- 회계 처리 기준: 매출 인식, 재고 평가, 감가상각 방법
- 담보·보증: 담보로 잡힌 자산, 회사가 선 보증
- 특수관계자 거래: 대표·관계회사와의 거래와 잔액
- 우발 상황: 진행 중인 소송,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의무
주석에 담보와 보증이 빠짐없이 적혀 있어야 신뢰받는 재무제표가 됩니다. 결산 때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고물상(재활용품 수집업)은 매입 증빙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업종별 세무
개인에게서 고철·폐지 같은 재활용 폐자원을 사면 세금계산서가 없지만, 매입가의 일정 비율(3/103)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 대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에게서 산 재활용 폐자원
- 필요 서류: 매입 영수증(공급자 인적 사항·금액), 매입처별 명세
- 한도: 매출 대비 일정 비율 안에서만 공제
- 특례 기한: 적용 기한이 정해진 제도라 신고하는 해에 적용되는지 확인
실제 없는 매입을 꾸미면 세무조사에서 자주 적발됩니다. 공급자 신분 확인과 계좌 지급 기록을 남기세요.
공휴일은 꼭 유급으로 쉬게 해야 하나요?급여·노무
직원이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 공직선거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줘야 합니다.
- 쉬게 하는 경우: 일하지 않아도 그날 급여를 줘야 합니다(월급제는 월급에 포함).
- 일하게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가산 임금)을 주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다른 날로 바꿔 쉬게 할 수 있습니다.
- 5명 미만: 법정 의무는 없고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교대제나 연중무휴 업종은 휴일 대체 합의를 미리 해 두면 수당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금과 매입채무는 무엇이 다른가요?회계 기초
둘 다 줄 돈이지만 본업의 매입에서 생긴 것인지가 다릅니다.
- 매입채무(외상매입금, 지급어음): 팔 상품이나 원재료를 사고 줄 돈
- 미지급금: 그 밖의 거래에서 줄 돈. 예: 비품·설비 구입 대금, 카드 대금, 각종 비용
- 미지급비용: 이미 쓴 비용인데 아직 청구·지급 시기가 되지 않은 것(이자, 급여 등)
카드 대금은 보통 미지급금으로 잡았다가 결제일에 통장에서 빠지면서 정리됩니다.
외주 용역비는 어떻게 비용 처리하나요?비용처리
상대가 사업자면 세금계산서를, 개인 프리랜서면 원천징수를 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사업자: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받습니다.
- 개인 프리랜서(계속적인 용역):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 일시적인 용역(강의 한 번 등):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 공통: 계약서와 결과물을 보관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보내기만 하면 비용 인정이 어렵고,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 기간 중 업종을 바꾸거나 추가하면 어떻게 되나요?창업·감면
감면 대상 업종에서 생긴 소득만 감면됩니다. 업종을 추가하면 소득을 업종별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 추가한 업종이 대상이 아니면: 그 업종 소득은 감면 없음
- 구분 경리: 업종별 매출과 비용을 나눠 기록해야 합니다.
- 완전히 바꾼 경우: 원래 감면 업종을 그만두면 감면도 끝날 수 있습니다.
새 업종을 추가하기 전에 감면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보고, 필요하면 별도 사업자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하세요.
보수를 받지 않는 1인 법인 대표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가요?4대보험
근로자 없이 대표 혼자이고 보수를 받지 않으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냅니다.
- 보수를 받으면: 보수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 무보수 대표: 무보수 확인 서류를 내고 지역가입자로 관리
- 직원을 뽑으면: 사업장 적용 대상이 되어 신고가 필요
보수를 받으면서 무보수로 신고하면 나중에 소급해 보험료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매각 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조건(언아웃)은 무엇인가요?기업 성장·승계
회사를 판 뒤 일정 기간의 실적에 따라 추가 대금을 받는 조건입니다. 사는 쪽과 파는 쪽의 가치 평가 차이를 좁히는 방법입니다.
- 구조: 기본 대금 + 실적 목표 달성 시 추가 대금
- 주의: 실적을 계산하는 기준(매출, 이익, 회계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분쟁이 없습니다.
- 세금: 추가 대금을 받을 때 세금 처리 시점과 방법을 미리 확인
매각 후 경영권이 넘어가면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없게 됩니다. 언아웃 기간의 경영 관여 범위를 계약에 넣으세요.
생애 첫 주택을 사면 취득세 감면이 있나요?양도·부동산
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산 적이 없는 사람이 일정 가격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사람(배우자 포함 판단)
- 한도: 정해진 감면 한도 안에서
- 사후 요건: 일정 기간 안에 전입하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어기면 추징
감면 요건과 한도는 자주 바뀝니다. 계약 전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고, 전입 기한을 꼭 지키세요.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법인운영
장부상 이익에서 출발해 세법 기준으로 고친 소득에 세율을 곱하고, 공제·감면을 뺀 금액을 냅니다.
- 결산 이익: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비용을 더하고(예: 한도 초과 접대비), 과세하지 않는 수익을 뺌
- 과세표준: 이월결손금 등을 뺀 금액
-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적용
- 납부세액: 세액공제·감면과 중간예납·원천징수 세액을 뺀 금액
세액공제·감면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 투자, 연구개발 내역을 결산 전에 정리해 주세요.
개인사업자의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내나요?사업운영
종합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습니다.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한(5월 말)에 신고·납부합니다.
- 신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연계해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납부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 공제·감면: 종합소득세에서 받은 감면이 지방소득세에도 대체로 비례해 반영됩니다.
종합소득세만 내고 지방소득세 납부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충당금은 무엇이고 왜 쌓나요?재무관리·CFO
충당금은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은 손실이나 지출을 미리 비용으로 잡아 두는 것입니다.
- 대손충당금: 받을 돈 중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퇴직급여충당부채: 직원이 지금 퇴직하면 줘야 할 퇴직금
- 하자보수·반품충당부채: 판매 후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반품 비용
미리 쌓지 않으면 손실이 실제로 생긴 해에 한꺼번에 비용이 되어 그해 이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회계상 충당금과 세법상 인정 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차이는 세무조정으로 맞춥니다.
재가요양센터(방문요양)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업종별 세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용역은 부가세 면세입니다. 대신 사업 소득에는 소득세나 법인세가 붙습니다.
- 부가세: 장기요양급여(공단 부담분과 본인 부담분) 면세,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 인건비: 요양보호사 급여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가입
- 비급여 서비스: 장기요양급여가 아닌 별도 서비스는 과세 여부 따로 확인
인건비 비중이 큰 업종입니다. 공단 청구액과 급여 지급액을 매달 맞춰 보면 손익 관리가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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