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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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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상은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업종별 세무

개인처럼 부가세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서 중고차를 사 오면 세금계산서가 없지만, 매입가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에게서 산 중고 자동차
  • 공제율: 매입가의 10/110(특례라 적용 기한을 해마다 확인)
  • 팔 때: 판매 금액 전체에 부가세를 계산하고 공제분을 뺌
  • 증빙: 매입 계약서, 이전 등록 서류, 대금 지급 내역

매입 서류가 부족하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 차량별로 매입·매도 서류를 한 묶음으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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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매출의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부가세

네. 거래처의 파산, 회생, 부도처럼 받지 못하는 것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로 이미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 못 받은 금액(부가세 포함) × 10/110
  • 확정 사유 예: 파산, 회생계획 인가로 면책, 부도 후 6개월 경과, 소멸시효 완성
  • 기한: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어야 합니다.

확정신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채권은 회수 노력 기록과 함께 담당 회계사에게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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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주석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재무관리·CFO

주석은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는 주석을 꼭 읽습니다.

  • 회계 처리 기준: 매출 인식, 재고 평가, 감가상각 방법
  • 담보·보증: 담보로 잡힌 자산, 회사가 선 보증
  • 특수관계자 거래: 대표·관계회사와의 거래와 잔액
  • 우발 상황: 진행 중인 소송,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의무

주석에 담보와 보증이 빠짐없이 적혀 있어야 신뢰받는 재무제표가 됩니다. 결산 때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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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재활용품 수집업)은 매입 증빙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업종별 세무

개인에게서 고철·폐지 같은 재활용 폐자원을 사면 세금계산서가 없지만, 매입가의 일정 비율(3/103)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 대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에게서 산 재활용 폐자원
  • 필요 서류: 매입 영수증(공급자 인적 사항·금액), 매입처별 명세
  • 한도: 매출 대비 일정 비율 안에서만 공제
  • 특례 기한: 적용 기한이 정해진 제도라 신고하는 해에 적용되는지 확인

실제 없는 매입을 꾸미면 세무조사에서 자주 적발됩니다. 공급자 신분 확인과 계좌 지급 기록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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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은 꼭 유급으로 쉬게 해야 하나요?급여·노무

직원이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 공직선거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줘야 합니다.

  • 쉬게 하는 경우: 일하지 않아도 그날 급여를 줘야 합니다(월급제는 월급에 포함).
  • 일하게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가산 임금)을 주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다른 날로 바꿔 쉬게 할 수 있습니다.
  • 5명 미만: 법정 의무는 없고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교대제나 연중무휴 업종은 휴일 대체 합의를 미리 해 두면 수당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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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과 매입채무는 무엇이 다른가요?회계 기초

둘 다 줄 돈이지만 본업의 매입에서 생긴 것인지가 다릅니다.

  • 매입채무(외상매입금, 지급어음): 팔 상품이나 원재료를 사고 줄 돈
  • 미지급금: 그 밖의 거래에서 줄 돈. 예: 비품·설비 구입 대금, 카드 대금, 각종 비용
  • 미지급비용: 이미 쓴 비용인데 아직 청구·지급 시기가 되지 않은 것(이자, 급여 등)

카드 대금은 보통 미지급금으로 잡았다가 결제일에 통장에서 빠지면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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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용역비는 어떻게 비용 처리하나요?비용처리

상대가 사업자면 세금계산서를, 개인 프리랜서면 원천징수를 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사업자: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받습니다.
  • 개인 프리랜서(계속적인 용역):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 일시적인 용역(강의 한 번 등):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 공통: 계약서와 결과물을 보관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보내기만 하면 비용 인정이 어렵고,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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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감면 기간 중 업종을 바꾸거나 추가하면 어떻게 되나요?창업·감면

감면 대상 업종에서 생긴 소득만 감면됩니다. 업종을 추가하면 소득을 업종별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 추가한 업종이 대상이 아니면: 그 업종 소득은 감면 없음
  • 구분 경리: 업종별 매출과 비용을 나눠 기록해야 합니다.
  • 완전히 바꾼 경우: 원래 감면 업종을 그만두면 감면도 끝날 수 있습니다.

새 업종을 추가하기 전에 감면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보고, 필요하면 별도 사업자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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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받지 않는 1인 법인 대표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가요?4대보험

근로자 없이 대표 혼자이고 보수를 받지 않으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냅니다.

  • 보수를 받으면: 보수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 무보수 대표: 무보수 확인 서류를 내고 지역가입자로 관리
  • 직원을 뽑으면: 사업장 적용 대상이 되어 신고가 필요

보수를 받으면서 무보수로 신고하면 나중에 소급해 보험료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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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조건(언아웃)은 무엇인가요?기업 성장·승계

회사를 판 뒤 일정 기간의 실적에 따라 추가 대금을 받는 조건입니다. 사는 쪽과 파는 쪽의 가치 평가 차이를 좁히는 방법입니다.

  • 구조: 기본 대금 + 실적 목표 달성 시 추가 대금
  • 주의: 실적을 계산하는 기준(매출, 이익, 회계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분쟁이 없습니다.
  • 세금: 추가 대금을 받을 때 세금 처리 시점과 방법을 미리 확인

매각 후 경영권이 넘어가면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없게 됩니다. 언아웃 기간의 경영 관여 범위를 계약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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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을 사면 취득세 감면이 있나요?양도·부동산

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산 적이 없는 사람이 일정 가격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사람(배우자 포함 판단)
  • 한도: 정해진 감면 한도 안에서
  • 사후 요건: 일정 기간 안에 전입하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어기면 추징

감면 요건과 한도는 자주 바뀝니다. 계약 전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고, 전입 기한을 꼭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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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법인운영

장부상 이익에서 출발해 세법 기준으로 고친 소득에 세율을 곱하고, 공제·감면을 뺀 금액을 냅니다.

  1. 결산 이익: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2. 세무조정: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비용을 더하고(예: 한도 초과 접대비), 과세하지 않는 수익을 뺌
  3. 과세표준: 이월결손금 등을 뺀 금액
  4.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적용
  5. 납부세액: 세액공제·감면과 중간예납·원천징수 세액을 뺀 금액

세액공제·감면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 투자, 연구개발 내역을 결산 전에 정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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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내나요?사업운영

종합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습니다.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한(5월 말)에 신고·납부합니다.

  • 신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연계해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납부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 공제·감면: 종합소득세에서 받은 감면이 지방소득세에도 대체로 비례해 반영됩니다.

종합소득세만 내고 지방소득세 납부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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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은 무엇이고 왜 쌓나요?재무관리·CFO

충당금은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은 손실이나 지출을 미리 비용으로 잡아 두는 것입니다.

  • 대손충당금: 받을 돈 중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퇴직급여충당부채: 직원이 지금 퇴직하면 줘야 할 퇴직금
  • 하자보수·반품충당부채: 판매 후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반품 비용

미리 쌓지 않으면 손실이 실제로 생긴 해에 한꺼번에 비용이 되어 그해 이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회계상 충당금과 세법상 인정 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차이는 세무조정으로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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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요양센터(방문요양)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업종별 세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용역은 부가세 면세입니다. 대신 사업 소득에는 소득세나 법인세가 붙습니다.

  • 부가세: 장기요양급여(공단 부담분과 본인 부담분) 면세,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 인건비: 요양보호사 급여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가입
  • 비급여 서비스: 장기요양급여가 아닌 별도 서비스는 과세 여부 따로 확인

인건비 비중이 큰 업종입니다. 공단 청구액과 급여 지급액을 매달 맞춰 보면 손익 관리가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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