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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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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지어 파는 신축판매업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업종별 세무

주택을 새로 지어 파는 사업은 건설업(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이나 법인세로 신고합니다.

  • 부가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 넘는 주택과 상가는 과세(토지분은 면세)
  • 원가: 토지 매입비, 공사비, 설계·인허가 비용 등을 주택별로 나눠 원가 계산
  • 매출 시기: 원칙적으로 분양 주택을 넘겨준 때
  • 감면: 업종 분류에 따라 창업감면 등 적용 여부 확인

건물과 토지 가격을 나눈 근거(감정가, 기준시가)를 계약서에 남겨 두면 부가세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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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연말정산·근로자

소득이 적은 일하는 가구에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함께 봅니다.

  • 소득 기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로 정해진 연간 총소득 기준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 신청: 매년 5월 정기 신청(반기 신청 제도도 있음)
  • 자녀장려금: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지만,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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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는 무엇인가요?세무조사

부동산이나 주식을 산 사람이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소득에 비해 큰 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히 젊은 나이의 고가 취득
  • 입증 자료: 소득 신고 내역, 대출 서류, 예금 인출 내역, 상속·증여 신고서
  • 추정 기준: 출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려 자산을 샀다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이 있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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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은 무엇을 뜻하나요?재무관리·CFO

유동비율은 1년 안에 갚을 빚(유동부채)을 1년 안에 현금이 될 자산(유동자산)으로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보여 줍니다.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눠 계산합니다.

  • 100% 미만: 단기 빚이 단기 자산보다 많아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태
  • 100% 이상: 단기 빚을 갚을 여력이 있는 상태. 높을수록 안정적입니다.
  • 함께 볼 것: 유동자산 중 재고나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 많으면 숫자만큼 안전하지 않습니다.

단기 차입을 장기 차입으로 바꾸면 유동비율이 좋아집니다. 금융기관 심사에서 자주 보는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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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재평가하면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요?법인세

회계상 토지 등을 재평가해도 세법은 원칙적으로 재평가 차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장부 금액과 세법 금액의 차이를 유보로 관리합니다.

  • 회계: 재평가잉여금으로 자본 증가
  • 세법: 취득 원가 기준 유지, 나중에 팔 때 원가 기준으로 손익 계산
  • 효과: 재무비율은 좋아지지만 당장 세금은 늘지 않음

대출 심사나 입찰에서 자본이 중요하다면 재평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금액은 따로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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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 많으면 상속세 공제가 있나요?상속·증여

네. 예금, 주식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 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천만원 이하: 전액 공제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만원 공제
  • 1억원 초과: 20% 공제(2억원 한도)
  • 제외: 최대주주 주식 등 일부는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재산 공제는 신고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금융기관별 잔액 증명을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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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원천세

네. 개인사업자도 직원 급여나 프리랜서 대금을 줄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과 똑같습니다.

  • 대상: 직원 급여, 일용직 인건비, 3.3% 프리랜서 대금 등
  • 신고: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 비용 인정: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가 있어야 인건비 비용 인정이 쉽습니다.

대표 본인에게는 급여를 줄 수 없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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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는 무엇인가요?정부지원

수출을 준비하거나 늘리려는 기업이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바우처로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용 가능 서비스: 해외 전시회, 번역, 해외 인증, 홍보, 시장 조사 등
  • 방식: 회사가 자부담을 넣고 정부 지원금과 합친 바우처로 서비스 구매
  • 세금계산서: 서비스 제공 기관과 회사 간 세금계산서 처리 방식을 확인

바우처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선정 후 연간 마케팅 계획을 세워 기한 안에 모두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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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받나요?종합소득세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다른 종합소득도 있는 사람은 세액공제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필요경비: 사업소득에서 한도 안에서 비용 처리
  • 세액공제: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
  •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필수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소득 구성과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 때 함께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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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하면 우리 회사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회생·위기

회생 개시 전 채권은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만, 오래 나눠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채권 신고: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변제: 인가된 회생계획의 면제율과 변제 기간에 따름
  • 세금: 면제된 금액은 대손 처리하고, 부가세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 개시 후 새로 하는 거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우선 보호됩니다. 거래를 이어갈지 그 점을 고려해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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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한 직원의 식대와 택시비는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네. 업무 때문에 늦게까지 일한 직원의 식대와 귀가 택시비는 회사 비용입니다.

  • 식대: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야근 날짜와 인원을 남겨 두세요.
  • 택시비: 여비교통비로 처리합니다. 늦은 시간 귀가라는 기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 증빙: 법인카드 결제가 가장 깔끔하고, 직원이 결제했다면 경비 정산으로 처리합니다.

야근 비용 규정(몇 시 이후, 1인당 한도)을 정해 두면 소명 요청이 와도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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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못 쓴 연차는 어떻게 정산하나요?급여·노무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돈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을 했더라도 퇴사로 쓰지 못한 연차는 정산 대상입니다.

  • 계산: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 지급 기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다른 급여와 함께
  • 퇴직금 영향: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연차수당 일부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이 남은 연차를 쓰고 나가겠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인수인계 일정과 함께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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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나눠서 낼 수 있나요?사업운영

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 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나눠 냄
  • 2천만원 초과: 세액의 절반까지 나눠 냄
  • 신청: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분납에는 이자나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5월에 자금 사정이 빠듯하다면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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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식을 증여할 때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금융·투자

상장 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일 당일 가격이 아닙니다.

  • 평가 기간: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 총 4개월
  • 결과: 증여 후 주가가 오르면 평가액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최대주주: 일정한 경우 할증 평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 후 주가가 크게 올랐다면 증여 신고 기한 안에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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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나요?법인운영

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합니다.

  • 기한: 사업연도가 끝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안(12월 결산이면 4월 30일)
  • 방법: 위택스에서 신고·납부
  • 사업장이 여러 곳: 사업장별 인원·건물 면적 비율로 나눠 각 지자체에 신고

법인세만 신고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빠뜨려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와 함께 일정을 잡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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