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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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지어 파는 신축판매업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업종별 세무
주택을 새로 지어 파는 사업은 건설업(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이나 법인세로 신고합니다.
- 부가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 넘는 주택과 상가는 과세(토지분은 면세)
- 원가: 토지 매입비, 공사비, 설계·인허가 비용 등을 주택별로 나눠 원가 계산
- 매출 시기: 원칙적으로 분양 주택을 넘겨준 때
- 감면: 업종 분류에 따라 창업감면 등 적용 여부 확인
건물과 토지 가격을 나눈 근거(감정가, 기준시가)를 계약서에 남겨 두면 부가세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연말정산·근로자
소득이 적은 일하는 가구에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함께 봅니다.
- 소득 기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로 정해진 연간 총소득 기준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 신청: 매년 5월 정기 신청(반기 신청 제도도 있음)
- 자녀장려금: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지만,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무엇인가요?세무조사
부동산이나 주식을 산 사람이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소득에 비해 큰 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히 젊은 나이의 고가 취득
- 입증 자료: 소득 신고 내역, 대출 서류, 예금 인출 내역, 상속·증여 신고서
- 추정 기준: 출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려 자산을 샀다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이 있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유동비율은 무엇을 뜻하나요?재무관리·CFO
유동비율은 1년 안에 갚을 빚(유동부채)을 1년 안에 현금이 될 자산(유동자산)으로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보여 줍니다.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눠 계산합니다.
- 100% 미만: 단기 빚이 단기 자산보다 많아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태
- 100% 이상: 단기 빚을 갚을 여력이 있는 상태. 높을수록 안정적입니다.
- 함께 볼 것: 유동자산 중 재고나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 많으면 숫자만큼 안전하지 않습니다.
단기 차입을 장기 차입으로 바꾸면 유동비율이 좋아집니다. 금융기관 심사에서 자주 보는 지표입니다.
자산을 재평가하면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요?법인세
회계상 토지 등을 재평가해도 세법은 원칙적으로 재평가 차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장부 금액과 세법 금액의 차이를 유보로 관리합니다.
- 회계: 재평가잉여금으로 자본 증가
- 세법: 취득 원가 기준 유지, 나중에 팔 때 원가 기준으로 손익 계산
- 효과: 재무비율은 좋아지지만 당장 세금은 늘지 않음
대출 심사나 입찰에서 자본이 중요하다면 재평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금액은 따로 관리하세요.
예금이 많으면 상속세 공제가 있나요?상속·증여
네. 예금, 주식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 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천만원 이하: 전액 공제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만원 공제
- 1억원 초과: 20% 공제(2억원 한도)
- 제외: 최대주주 주식 등 일부는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재산 공제는 신고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금융기관별 잔액 증명을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개인사업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원천세
네. 개인사업자도 직원 급여나 프리랜서 대금을 줄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과 똑같습니다.
- 대상: 직원 급여, 일용직 인건비, 3.3% 프리랜서 대금 등
- 신고: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 비용 인정: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가 있어야 인건비 비용 인정이 쉽습니다.
대표 본인에게는 급여를 줄 수 없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수출바우처는 무엇인가요?정부지원
수출을 준비하거나 늘리려는 기업이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바우처로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용 가능 서비스: 해외 전시회, 번역, 해외 인증, 홍보, 시장 조사 등
- 방식: 회사가 자부담을 넣고 정부 지원금과 합친 바우처로 서비스 구매
- 세금계산서: 서비스 제공 기관과 회사 간 세금계산서 처리 방식을 확인
바우처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선정 후 연간 마케팅 계획을 세워 기한 안에 모두 쓰세요.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받나요?종합소득세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다른 종합소득도 있는 사람은 세액공제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필요경비: 사업소득에서 한도 안에서 비용 처리
- 세액공제: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
-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필수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소득 구성과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 때 함께 비교해 보세요.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하면 우리 회사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회생·위기
회생 개시 전 채권은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만, 오래 나눠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채권 신고: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변제: 인가된 회생계획의 면제율과 변제 기간에 따름
- 세금: 면제된 금액은 대손 처리하고, 부가세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 개시 후 새로 하는 거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우선 보호됩니다. 거래를 이어갈지 그 점을 고려해 판단하세요.
야근한 직원의 식대와 택시비는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네. 업무 때문에 늦게까지 일한 직원의 식대와 귀가 택시비는 회사 비용입니다.
- 식대: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야근 날짜와 인원을 남겨 두세요.
- 택시비: 여비교통비로 처리합니다. 늦은 시간 귀가라는 기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 증빙: 법인카드 결제가 가장 깔끔하고, 직원이 결제했다면 경비 정산으로 처리합니다.
야근 비용 규정(몇 시 이후, 1인당 한도)을 정해 두면 소명 요청이 와도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못 쓴 연차는 어떻게 정산하나요?급여·노무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돈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을 했더라도 퇴사로 쓰지 못한 연차는 정산 대상입니다.
- 계산: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 지급 기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다른 급여와 함께
- 퇴직금 영향: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연차수당 일부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이 남은 연차를 쓰고 나가겠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인수인계 일정과 함께 협의하세요.
종합소득세를 나눠서 낼 수 있나요?사업운영
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 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나눠 냄
- 2천만원 초과: 세액의 절반까지 나눠 냄
- 신청: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분납에는 이자나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5월에 자금 사정이 빠듯하다면 활용하세요.
상장 주식을 증여할 때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금융·투자
상장 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일 당일 가격이 아닙니다.
- 평가 기간: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 총 4개월
- 결과: 증여 후 주가가 오르면 평가액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최대주주: 일정한 경우 할증 평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 후 주가가 크게 올랐다면 증여 신고 기한 안에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나요?법인운영
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합니다.
- 기한: 사업연도가 끝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안(12월 결산이면 4월 30일)
- 방법: 위택스에서 신고·납부
- 사업장이 여러 곳: 사업장별 인원·건물 면적 비율로 나눠 각 지자체에 신고
법인세만 신고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빠뜨려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와 함께 일정을 잡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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