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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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도 되나요?원천세
네.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에는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법령에 근거가 있어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집 목적: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 보관: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안전하게 보관
- 목적 외 사용 금지: 다른 용도로 쓰지 않기
계약서나 지급 요청서에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보관 기간을 안내하는 문구를 넣어 두세요.
직원을 채용하거나 유지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정부지원
고용노동부 등은 채용, 고용 유지,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해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합니다.
- 채용: 청년, 장년,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할 때
- 고용 유지: 경영이 어려워도 고용을 유지할 때
-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채용 지원
- 신청: 고용24 등에서 요건 확인 후 신청
지원금은 해마다 이름과 요건이 바뀝니다. 채용 전에 신청 가능한 지원금을 확인하세요. 채용 후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상 중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절세
많은 세금 혜택이 세법상 중소기업에만 주어집니다. 매출, 자산, 독립성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 매출: 업종별로 정해진 3년 평균 매출 기준 이하
- 자산: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독립성: 대기업 계열이 아니고, 관계기업이 있다면 합산해서 판단
- 업종: 세법에서 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할 것
관계회사가 여러 개라면 합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새로 만들 때 함께 확인하세요.
휴직한 직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하나요?4대보험
휴직 기간에는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면 휴직 중 보험료를 미뤘다가 복직 후 낼 수 있습니다.
- 신청: 휴직 신고와 함께 납입고지 유예 신청
- 복직 후: 유예된 보험료를 한꺼번에 또는 나눠서 납부
- 육아휴직: 육아휴직자는 보험료 경감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복직 후 한꺼번에 공제되면 직원 부담이 큽니다. 분할 납부를 미리 안내해 주세요.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은 무엇인가요?회계 기초
본업과 직접 관계없이 생긴 수익과 비용입니다. 영업이익 아래에 따로 표시해 본업 성과와 구분합니다.
-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외환차익, 자산 처분이익, 잡이익
-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외환차손, 자산 처분손실, 기부금, 잡손실
영업이익은 적자인데 당기순이익이 흑자라면 본업이 아니라 일회성 수익으로 버틴 것일 수 있습니다. 두 숫자를 함께 보세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하나 더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사업운영
새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따로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업장마다 따로 나옵니다.
- 부가세: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면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모든 사업장 소득을 합쳐 한 번에 신고합니다.
- 장부: 사업장별 손익을 따로 볼 수 있게 구분해 두면 관리가 쉽습니다.
두 번째 사업장을 내는 시점은 법인 전환을 검토하기 좋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출산휴가 중 급여는 누가 주나요?급여·노무
출산전후휴가는 90일(쌍둥이 이상 120일)이고, 회사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9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상한액 있음)
- 그 밖의 기업: 처음 60일은 회사가 급여를 주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
- 상한을 넘는 급여: 회사 규정에 따라 차액을 보전하기도 합니다.
직원이 고용보험에 신청할 때 회사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가 시작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대출 만기 연장 때 은행은 어떤 자료를 요구하나요?재무관리·CFO
금융기관마다 다르지만 보통 최근 실적과 세금·보험료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무 자료: 최근 결산 재무제표, 결산 전이라면 가결산 자료
- 실적 증명: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매출 관련 자료
- 체납 확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 증명
- 경우에 따라: 사업계획서, 담보 평가 자료, 주요 거래처 계약서
만기 두세 달 전에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미리 물어보고 준비하면 연장 협상이 수월해집니다.
성공보수 조건으로 계약하면 매출은 언제 잡나요?업종별 세무
성공보수는 약속한 조건이 이루어져 받을 금액이 확정된 때 매출로 잡습니다. 계약만 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매출이 아닙니다.
- 착수금: 일을 시작하며 받은 착수금은 계약 조건에 따라 그때 매출
- 성공보수: 투자 유치·계약 체결 등 조건이 이루어져 금액이 확정된 때
- 세금계산서: 조건이 이루어져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된 때 발급
조건 성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투자 계약서, 결과 통지)를 함께 보관하세요.
창업 첫해의 세무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창업·감면
창업 첫해에는 처음 하는 신고가 많아 놓치기 쉽습니다. 일정표부터 만드세요.
- 부가세: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7월 확정신고, 간이과세자는 1월, 법인은 1·4·7·10월
- 원천세: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돈을 줬다면 다음 달 10일
- 종합소득세(개인): 다음 해 5월
- 법인세(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안
개업 직후 몇 달은 매출이 적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4대보험료가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회생·위기
연체금이 붙고, 계속 밀리면 압류 같은 체납 처분이 이어집니다.
- 연체금: 기한을 넘긴 기간에 따라 가산
- 체납 처분: 회사 재산, 매출 채권 압류
- 직원 영향: 직원 급여에서 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직원의 보험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회사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직원 급여에서 뗀 보험료는 회사 돈이 아닙니다. 자금이 부족해도 가장 먼저 내야 할 돈입니다.
법인 승용차를 팔 때 손실이 나면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업무용 승용차를 팔아서 생긴 손실은 1년에 8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 처분손실: 판 가격이 장부가액보다 낮을 때 생기는 손실
- 넘는 금액: 다음 해부터 해마다 800만원씩 나눠서 비용 처리
- 처분이익: 이익이 나면 전액 수익으로 잡습니다.
차량 교체 시기를 정할 때 처분손실 한도도 함께 고려하면 세금 계획을 세우기 좋습니다.
지점을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법인운영
지점 설치 등기와 지점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 결의: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대표이사)에서 지점 설치 결정
- 등기: 설치한 날부터 2주 안에 지점 설치 등기
- 사업자등록: 지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별도 사업자등록. 지점마다 번호가 따로 나옵니다.
- 부가세: 지점별로 신고하거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근무하는 지점이라면 4대보험 사업장 관리도 지점 단위로 할지 본점에서 일괄 관리할지 정하세요.
상가 임대보증금에도 부가세가 붙나요?부가세
보증금 자체에 부가세를 받지는 않지만, 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간주임대료)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 계산: 보증금 × 정해진 이자율 × 임대 일수 ÷ 365(또는 366)
- 세금계산서: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누가 부담하나: 보통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계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큰 상가라면 간주임대료 부가세도 꽤 됩니다. 임대 계약서에 누가 부담하는지 적어 두세요.
평소에 세무조사에 대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세무조사
"왜 이 돈을 썼는지"를 언제든 설명할 수 있게 기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 증빙과 메모: 큰 지출과 특이한 거래에는 용도를 메모
- 계약서: 특수관계자 거래, 용역 거래, 큰 매입은 계약서 보관
- 가지급금 관리: 대표와 회사 간 돈 거래를 바로 정리
- 신고 일관성: 부가세·법인세·원천세 신고 숫자가 서로 맞는지 확인
매달 결산과 증빙 정리를 해 온 회사는 조사 준비 기간이 짧고 결과도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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