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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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환급은 어떻게 처리하나요?업종별 세무
수출 제품을 만들려고 수입한 원재료의 관세는 수출 후 환급받을 수 있고, 받은 환급금은 회계상 원가를 줄이거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 환급 방법: 실제 낸 관세를 계산하는 개별환급, 정해진 금액을 받는 간이정액환급(중소기업)
- 신청 기한: 수출 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
- 부가세: 관세 환급금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님
- 세금: 환급금은 법인세·소득세 계산에 포함
수출 실적과 원재료 수입 내역을 연결해 두면 환급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바로 팔면 세금이 달라지나요?양도·부동산
네. 배우자나 부모 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이 처음 산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이월과세).
- 목적: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함
- 결과: 증여세는 냈는데 양도세도 크게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처리: 이미 낸 증여세는 양도 비용으로 빼 줍니다.
이 기간은 과거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증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다르니 확인하세요.
감열지 영수증 글씨가 지워지면 어떻게 하나요?증빙
감열지는 시간이 지나면 글씨가 사라집니다. 받는 즉시 사진이나 스캔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카드 결제: 카드사 이용 내역이나 홈택스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 간이영수증: 지워지면 대신할 자료가 없으니 바로 사진을 찍어 두세요.
영수증 사진을 찍을 때 메모란에 용도를 적어 함께 찍으면 업무 관련성 기록까지 한 번에 남습니다.
기업 신용등급은 어떻게 관리하나요?재무관리·CFO
신용평가회사는 재무제표와 연체·체납 이력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평소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결산과 신고를 제때: 늦은 재무제표나 수정이 잦은 재무제표는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 연체·체납 없애기: 대출 이자, 세금, 4대보험이 하루라도 밀리지 않게 관리합니다.
- 재무 구조: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영업현금흐름이 핵심입니다.
- 정보 제출: 평가 기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합니다.
입찰이나 대기업 협력사 등록에 신용평가 등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시점보다 미리 받아 두세요.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급여·노무
요건을 갖춘 직원이 신청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
- 회사가 할 일: 휴직 승인, 고용보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4대보험 휴직 신고
- 복귀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직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직 시작 전에 확인하세요.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다시 보내려면 어떻게 하나요?홈택스 실무
홈택스 목록 조회에서 해당 건을 선택해 이메일 재전송을 하면 됩니다.
- 재전송: 거래처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바꿔서 다시 보내기
- 인쇄: 필요하면 출력본을 PDF로 저장해 전달
- 국세청 전송: 이미 국세청에 전송된 건이라 다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처가 못 받았다고 다시 발급하면 같은 거래가 두 번 신고됩니다. 재발급이 아니라 재전송을 하세요.
외화 자산과 부채는 법인세상 어떻게 평가하나요?법인세
일반 법인은 외화 채권·채무 등을 결산일 환율로 평가할지, 평가하지 않을지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평가하는 방법: 결산일 환율로 환산하고 환산 손익을 그해 소득에 반영
- 평가하지 않는 방법: 거래일 환율로 두고 실제 결제할 때 손익 반영
- 신고: 선택한 방법을 정해진 때 신고하고 계속 적용
회계상 외화환산손익과 세법상 처리 방법이 다르면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사업운영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내용이 바뀌면 지체 없이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정정 사유: 상호 변경, 업종 추가·변경, 사업장 이전, 공동사업자 변경, 법인 대표자 변경, 통신판매 사이트 변경
- 방법: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
- 처리: 대부분 신청 당일이나 며칠 안에 새 등록증이 나옵니다.
업종을 추가하지 않고 새 사업을 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감면 판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이나 피부미용 시술은 부가세가 붙나요?업종별 세무
의료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피부미용 시술은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 과세 예: 쌍꺼풀, 코 성형, 지방흡입, 주름 개선, 피부 미용 목적 시술 등
- 면세 예: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수술, 재건 목적 수술
- 병원 실무: 과세·면세 진료를 함께 하면 겸영 사업자로 매출과 공통 매입세액을 나눠 신고
같은 시술이라도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료 기록에 목적을 분명히 남겨 두세요.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꾼 해에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요?종합소득세
개인사업을 폐업한 날까지의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법인에서 받은 급여도 함께 합칩니다.
- 개인사업 소득: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수입과 비용
- 법인 급여: 법인에서 연말정산을 한 뒤 사업소득과 합산해 신고
- 넘긴 자산: 부동산 등을 법인에 넘겼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이월과세 등 특례 포함)는 따로 챙기기
전환한 해에는 개인과 법인의 장부를 날짜 기준으로 정확히 끊어 두어야 신고가 깔끔합니다.
원가와 비용은 무엇이 다른가요?회계 기초
원가는 팔 물건을 만들거나 사 오는 데 든 돈, 비용은 그 기간에 써서 사라진 돈입니다. 원가는 물건이 팔릴 때 비용(매출원가)이 됩니다.
- 예시: 재료를 사 오면 바로 비용이 아니라 재고(자산)가 되고, 그 재료로 만든 제품이 팔릴 때 매출원가가 됩니다.
- 영향: 연말에 팔지 못한 재고의 원가는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재고가 많은 회사는 원가가 자산에 머물러 있어 이익이 실제 현금보다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건강보험료도 내야 하나요?4대보험
육아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되지만, 보험료를 크게 줄여 주는 경감 제도가 있습니다.
- 경감: 육아휴직 기간 보험료를 낮춰 부과
- 신청: 회사가 휴직 신고를 할 때 함께 처리
- 납부 시기: 복직 후 납부하도록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고를 늦게 하면 정상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휴직 시작 즉시 신고하세요.
화물차나 승합차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를 적용받나요?비용처리
아니요. 업무용 승용차 규정은 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에 적용되고, 화물차·9인승 이상 승합차·경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용 제외: 트럭, 밴,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
- 결과: 운행기록부나 감가상각 한도 없이 업무에 쓴 비용 전액 인정
- 부가세: 이 차량들은 구입·유지비의 부가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짐을 싣거나 여러 명이 이동한다면 처음부터 화물차나 승합차를 고르는 것이 세금 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두 개를 합병하면 세금이 생기나요?기업 성장·승계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이면 합병 때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합병 시점에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적격합병 요건: 사업 목적의 합병, 주식으로 대가 지급(지분 연속성), 사업 계속, 고용 승계 등
- 과세 이연: 합병으로 넘어간 자산의 평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으로 미룸
- 사후관리: 합병 후 일정 기간 안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추징
합병 비율과 주식 평가가 주주 간 이익 이전을 만들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이사와 각자대표이사는 무엇이 다른가요?법인운영
공동대표는 대표들이 함께 해야 효력이 있고, 각자대표는 한 사람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 공동대표: 계약, 은행 업무 등에 대표 모두의 동의·날인이 필요합니다. 서로 견제가 되지만 업무가 느려집니다.
- 각자대표: 한 대표가 결정할 수 있어 빠르지만, 다른 대표 모르게 회사를 구속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 등기: 공동대표로 정했다면 그 사실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업 법인이라면 각자대표로 하되 일정 금액 이상의 결정은 함께 하도록 내부 규정을 두는 방식도 많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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