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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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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환급은 어떻게 처리하나요?업종별 세무

수출 제품을 만들려고 수입한 원재료의 관세는 수출 후 환급받을 수 있고, 받은 환급금은 회계상 원가를 줄이거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 환급 방법: 실제 낸 관세를 계산하는 개별환급, 정해진 금액을 받는 간이정액환급(중소기업)
  • 신청 기한: 수출 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
  • 부가세: 관세 환급금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님
  • 세금: 환급금은 법인세·소득세 계산에 포함

수출 실적과 원재료 수입 내역을 연결해 두면 환급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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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바로 팔면 세금이 달라지나요?양도·부동산

네. 배우자나 부모 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이 처음 산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이월과세).

  • 목적: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함
  • 결과: 증여세는 냈는데 양도세도 크게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처리: 이미 낸 증여세는 양도 비용으로 빼 줍니다.

이 기간은 과거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증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다르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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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열지 영수증 글씨가 지워지면 어떻게 하나요?증빙

감열지는 시간이 지나면 글씨가 사라집니다. 받는 즉시 사진이나 스캔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카드 결제: 카드사 이용 내역이나 홈택스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 간이영수증: 지워지면 대신할 자료가 없으니 바로 사진을 찍어 두세요.

영수증 사진을 찍을 때 메모란에 용도를 적어 함께 찍으면 업무 관련성 기록까지 한 번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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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용등급은 어떻게 관리하나요?재무관리·CFO

신용평가회사는 재무제표와 연체·체납 이력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평소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결산과 신고를 제때: 늦은 재무제표나 수정이 잦은 재무제표는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 연체·체납 없애기: 대출 이자, 세금, 4대보험이 하루라도 밀리지 않게 관리합니다.
  • 재무 구조: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영업현금흐름이 핵심입니다.
  • 정보 제출: 평가 기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합니다.

입찰이나 대기업 협력사 등록에 신용평가 등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시점보다 미리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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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급여·노무

요건을 갖춘 직원이 신청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
  • 회사가 할 일: 휴직 승인, 고용보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4대보험 휴직 신고
  • 복귀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직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직 시작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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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다시 보내려면 어떻게 하나요?홈택스 실무

홈택스 목록 조회에서 해당 건을 선택해 이메일 재전송을 하면 됩니다.

  • 재전송: 거래처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바꿔서 다시 보내기
  • 인쇄: 필요하면 출력본을 PDF로 저장해 전달
  • 국세청 전송: 이미 국세청에 전송된 건이라 다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처가 못 받았다고 다시 발급하면 같은 거래가 두 번 신고됩니다. 재발급이 아니라 재전송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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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자산과 부채는 법인세상 어떻게 평가하나요?법인세

일반 법인은 외화 채권·채무 등을 결산일 환율로 평가할지, 평가하지 않을지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평가하는 방법: 결산일 환율로 환산하고 환산 손익을 그해 소득에 반영
  • 평가하지 않는 방법: 거래일 환율로 두고 실제 결제할 때 손익 반영
  • 신고: 선택한 방법을 정해진 때 신고하고 계속 적용

회계상 외화환산손익과 세법상 처리 방법이 다르면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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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사업운영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내용이 바뀌면 지체 없이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정정 사유: 상호 변경, 업종 추가·변경, 사업장 이전, 공동사업자 변경, 법인 대표자 변경, 통신판매 사이트 변경
  • 방법: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
  • 처리: 대부분 신청 당일이나 며칠 안에 새 등록증이 나옵니다.

업종을 추가하지 않고 새 사업을 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감면 판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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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이나 피부미용 시술은 부가세가 붙나요?업종별 세무

의료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피부미용 시술은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 과세 예: 쌍꺼풀, 코 성형, 지방흡입, 주름 개선, 피부 미용 목적 시술 등
  • 면세 예: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수술, 재건 목적 수술
  • 병원 실무: 과세·면세 진료를 함께 하면 겸영 사업자로 매출과 공통 매입세액을 나눠 신고

같은 시술이라도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료 기록에 목적을 분명히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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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꾼 해에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요?종합소득세

개인사업을 폐업한 날까지의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법인에서 받은 급여도 함께 합칩니다.

  • 개인사업 소득: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수입과 비용
  • 법인 급여: 법인에서 연말정산을 한 뒤 사업소득과 합산해 신고
  • 넘긴 자산: 부동산 등을 법인에 넘겼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이월과세 등 특례 포함)는 따로 챙기기

전환한 해에는 개인과 법인의 장부를 날짜 기준으로 정확히 끊어 두어야 신고가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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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와 비용은 무엇이 다른가요?회계 기초

원가는 팔 물건을 만들거나 사 오는 데 든 돈, 비용은 그 기간에 써서 사라진 돈입니다. 원가는 물건이 팔릴 때 비용(매출원가)이 됩니다.

  • 예시: 재료를 사 오면 바로 비용이 아니라 재고(자산)가 되고, 그 재료로 만든 제품이 팔릴 때 매출원가가 됩니다.
  • 영향: 연말에 팔지 못한 재고의 원가는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재고가 많은 회사는 원가가 자산에 머물러 있어 이익이 실제 현금보다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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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건강보험료도 내야 하나요?4대보험

육아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되지만, 보험료를 크게 줄여 주는 경감 제도가 있습니다.

  • 경감: 육아휴직 기간 보험료를 낮춰 부과
  • 신청: 회사가 휴직 신고를 할 때 함께 처리
  • 납부 시기: 복직 후 납부하도록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고를 늦게 하면 정상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휴직 시작 즉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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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나 승합차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를 적용받나요?비용처리

아니요. 업무용 승용차 규정은 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에 적용되고, 화물차·9인승 이상 승합차·경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용 제외: 트럭, 밴,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
  • 결과: 운행기록부나 감가상각 한도 없이 업무에 쓴 비용 전액 인정
  • 부가세: 이 차량들은 구입·유지비의 부가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짐을 싣거나 여러 명이 이동한다면 처음부터 화물차나 승합차를 고르는 것이 세금 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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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두 개를 합병하면 세금이 생기나요?기업 성장·승계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이면 합병 때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합병 시점에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적격합병 요건: 사업 목적의 합병, 주식으로 대가 지급(지분 연속성), 사업 계속, 고용 승계 등
  • 과세 이연: 합병으로 넘어간 자산의 평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으로 미룸
  • 사후관리: 합병 후 일정 기간 안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추징

합병 비율과 주식 평가가 주주 간 이익 이전을 만들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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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와 각자대표이사는 무엇이 다른가요?법인운영

공동대표는 대표들이 함께 해야 효력이 있고, 각자대표는 한 사람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 공동대표: 계약, 은행 업무 등에 대표 모두의 동의·날인이 필요합니다. 서로 견제가 되지만 업무가 느려집니다.
  • 각자대표: 한 대표가 결정할 수 있어 빠르지만, 다른 대표 모르게 회사를 구속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 등기: 공동대표로 정했다면 그 사실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업 법인이라면 각자대표로 하되 일정 금액 이상의 결정은 함께 하도록 내부 규정을 두는 방식도 많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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