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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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창업·감면
업종에 따라 가능합니다. 온라인 판매,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처럼 사무 공간이 크게 필요 없는 업종은 집 주소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려운 업종: 음식점, 제조업, 학원처럼 시설 기준이 있는 업종
- 전세·월세 집: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처리: 집을 사무실로 쓰는 경우의 비용은 업무 사용 부분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아파트 등은 관리 규약상 사업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하도급 공사대금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업종별 세무
공사처럼 진행 정도에 따라 대금을 나눠 받기로 한 계약은 대금을 받기로 한 날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기성 청구: 기성고를 확인해 대금을 받기로 한 때가 발급 시기
- 선급금: 공사 시작 전에 받기로 한 선급금도 그 날짜에 발급
- 늦게 받아도: 받기로 한 날이 지나면 실제로 돈을 못 받았어도 발급 대상
원청이 기성 확인을 미뤄도 계약상 지급일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의 지급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달러 예금으로 생긴 환차익에도 세금이 붙나요?금융·투자
개인의 외화 예금 환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외화 예금에서 생긴 이자에만 이자소득세가 붙습니다.
- 환차익: 원화로 바꿀 때 환율이 올라 생긴 이익은 비과세
- 이자: 외화 예금 이자는 15.4% 원천징수
- 법인: 법인의 외화 예금 환차익은 수익으로 법인세 대상입니다.
달러 ETF나 달러 채권은 상품 구조에 따라 환차익이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분하세요.
비상근 임원에게 준 보수도 비용이 되나요?법인세
비상근 임원의 보수도 실제 직무에 맞는 적정한 금액이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지나치게 많으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판단: 회사에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업계 보수 수준
- 위험: 대표 가족을 비상근 임원으로 올리고 큰 보수를 주는 경우
- 근거: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활동 기록
실제 역할 없이 보수만 받는 임원은 세무조사에서 가공 인건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도 중간에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연말정산·근로자
퇴사할 때 회사가 그해 급여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만 대부분 기본공제만 반영되어 세금을 더 낸 상태일 수 있습니다.
- 그해 재취업: 새 회사에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합산해 연말정산
-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를 추가해 환급
- 확인: 홈택스에서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퇴사한 해에 공제받을 지출이 많았다면 5월 신고로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발행 요청은 어떻게 승인하나요?홈택스 실무
거래처가 역발행을 요청하면 홈택스에서 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하면 됩니다. 승인해야 발급이 완료됩니다.
- 확인: 검색창에 '역발행 요청 목록'을 입력해 요청 건 조회
- 검토: 금액, 품목, 작성일자가 맞는지 확인
- 승인 또는 거부: 내용이 다르면 거부하고 거래처에 수정 요청
승인하지 않고 두면 발급 기한이 지나 가산세는 공급자에게 붙습니다. 요청 알림을 놓치지 마세요.
직원이 아파서 쉬면 급여를 줘야 하나요?급여·노무
법에 정한 유급 병가는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대로 처리합니다.
- 일반적인 방법: 연차휴가를 쓰게 하거나, 무급 병가로 처리
- 회사 규정이 있다면: 유급 병가 일수를 정해 두었다면 그대로 줘야 합니다.
- 업무 때문에 아픈 경우: 산재로 인정되면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병가 처리 기준을 취업규칙에 미리 정해 두면 직원마다 다르게 처리하는 불공평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부가세가 붙나요?부가세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다만 서비스 종류와 대금 받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해외에서 제공한 서비스: 영세율
- 국내에서 해외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 업종과 대금을 외화로 받는지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영세율
- 증빙: 계약서, 외화 입금 증명서
해외 고객이라도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면 일반 국내 거래로 보아 10%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상대방 사업장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자보상배율은 무엇인가요?재무관리·CFO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몇 번 갚을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 1 미만: 영업으로 번 돈으로 이자도 다 못 내는 상태
- 1~2: 이자는 내지만 여유가 적은 상태
- 높을수록: 금리가 올라도 버틸 힘이 있는 상태
이자보상배율이 여러 해 연속 1 미만이면 금융기관이 한계기업으로 보고 대출 연장을 꺼릴 수 있습니다. 이익 개선과 함께 차입금을 줄이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등기를 안 한 법인은 어떻게 되나요?법인운영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나도록 아무 등기도 하지 않은 회사는 휴면회사로 보아, 법원의 공고 후 신고하지 않으면 해산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절차: 법원행정처의 공고에 정해진 기간 안에 영업 중이라고 신고하지 않으면 해산 간주
- 되살리기: 해산 간주 후 3년 안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흔한 원인: 임원 임기 만료 후 중임 등기를 계속 빠뜨린 경우
해산 간주 상태에서는 대출, 계약, 입찰에 문제가 생깁니다. 임원 임기 등기를 꼬박꼬박 챙기는 것이 예방법입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어떤 차에 붙나요?비용처리
2024년부터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는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붙여야 합니다.
- 대상: 법인이 사거나 리스·장기렌트한 8천만원 이상 승용차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새로 등록한 차량
- 목적: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번호판과 별개로 운행기록부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은 그대로 지켜야 비용을 인정받습니다.
자녀가 세운 회사에 일감을 주면 세금 문제가 있나요?기업 성장·승계
특수관계 회사 사이의 거래 비중이 크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일감을 받은 회사의 지배주주(대표 자녀 등)
- 판단 기준: 특수관계 회사와의 거래 비율, 지분율, 영업이익
- 예외: 중소기업은 기준이 완화되어 있지만,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 조건이 시가와 다르면 부당행위로 법인세 문제까지 생깁니다. 정당한 사업 이유와 시가 거래를 갖추세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종합소득세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 소득을 줄여 주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 줍니다.
- 소득공제 예: 인적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노란우산공제
- 세액공제 예: 연금계좌, 자녀,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효과 차이: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크고, 세액공제는 세율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
같은 금액이라도 내 세율 구간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효과가 다릅니다.
공동도급 공사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업종별 세무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맡는 공동도급은 각 구성원이 맡은 지분만큼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동이행 방식: 출자 비율대로 각자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
- 분담이행 방식: 각자 맡은 공사 부분의 금액으로 발급
- 대표사 일괄 수령: 대금을 대표사가 받아 나누는 경우에도 구성원별 처리 방법을 계약에 명시
공동수급 협정서에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금 배분 방식을 적어 두면 분쟁과 가산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상속·증여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비용, 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상속재산: 사망 당시 재산 +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빼는 것: 채무, 장례비, 공과금
- 상속공제: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등
- 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뺀 금액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를 합쳐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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