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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전체 글
2811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창업·감면

업종에 따라 가능합니다. 온라인 판매,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처럼 사무 공간이 크게 필요 없는 업종은 집 주소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려운 업종: 음식점, 제조업, 학원처럼 시설 기준이 있는 업종
  • 전세·월세 집: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처리: 집을 사무실로 쓰는 경우의 비용은 업무 사용 부분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아파트 등은 관리 규약상 사업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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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대금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업종별 세무

공사처럼 진행 정도에 따라 대금을 나눠 받기로 한 계약은 대금을 받기로 한 날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기성 청구: 기성고를 확인해 대금을 받기로 한 때가 발급 시기
  • 선급금: 공사 시작 전에 받기로 한 선급금도 그 날짜에 발급
  • 늦게 받아도: 받기로 한 날이 지나면 실제로 돈을 못 받았어도 발급 대상

원청이 기성 확인을 미뤄도 계약상 지급일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의 지급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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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예금으로 생긴 환차익에도 세금이 붙나요?금융·투자

개인의 외화 예금 환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외화 예금에서 생긴 이자에만 이자소득세가 붙습니다.

  • 환차익: 원화로 바꿀 때 환율이 올라 생긴 이익은 비과세
  • 이자: 외화 예금 이자는 15.4% 원천징수
  • 법인: 법인의 외화 예금 환차익은 수익으로 법인세 대상입니다.

달러 ETF나 달러 채권은 상품 구조에 따라 환차익이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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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임원에게 준 보수도 비용이 되나요?법인세

비상근 임원의 보수도 실제 직무에 맞는 적정한 금액이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지나치게 많으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판단: 회사에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업계 보수 수준
  • 위험: 대표 가족을 비상근 임원으로 올리고 큰 보수를 주는 경우
  • 근거: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활동 기록

실제 역할 없이 보수만 받는 임원은 세무조사에서 가공 인건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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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간에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연말정산·근로자

퇴사할 때 회사가 그해 급여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만 대부분 기본공제만 반영되어 세금을 더 낸 상태일 수 있습니다.

  • 그해 재취업: 새 회사에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합산해 연말정산
  •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를 추가해 환급
  • 확인: 홈택스에서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퇴사한 해에 공제받을 지출이 많았다면 5월 신고로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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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발행 요청은 어떻게 승인하나요?홈택스 실무

거래처가 역발행을 요청하면 홈택스에서 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하면 됩니다. 승인해야 발급이 완료됩니다.

  • 확인: 검색창에 '역발행 요청 목록'을 입력해 요청 건 조회
  • 검토: 금액, 품목, 작성일자가 맞는지 확인
  • 승인 또는 거부: 내용이 다르면 거부하고 거래처에 수정 요청

승인하지 않고 두면 발급 기한이 지나 가산세는 공급자에게 붙습니다. 요청 알림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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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아파서 쉬면 급여를 줘야 하나요?급여·노무

법에 정한 유급 병가는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대로 처리합니다.

  • 일반적인 방법: 연차휴가를 쓰게 하거나, 무급 병가로 처리
  • 회사 규정이 있다면: 유급 병가 일수를 정해 두었다면 그대로 줘야 합니다.
  • 업무 때문에 아픈 경우: 산재로 인정되면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병가 처리 기준을 취업규칙에 미리 정해 두면 직원마다 다르게 처리하는 불공평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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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부가세가 붙나요?부가세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다만 서비스 종류와 대금 받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해외에서 제공한 서비스: 영세율
  • 국내에서 해외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 업종과 대금을 외화로 받는지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영세율
  • 증빙: 계약서, 외화 입금 증명서

해외 고객이라도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면 일반 국내 거래로 보아 10%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상대방 사업장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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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보상배율은 무엇인가요?재무관리·CFO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몇 번 갚을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 1 미만: 영업으로 번 돈으로 이자도 다 못 내는 상태
  • 1~2: 이자는 내지만 여유가 적은 상태
  • 높을수록: 금리가 올라도 버틸 힘이 있는 상태

이자보상배율이 여러 해 연속 1 미만이면 금융기관이 한계기업으로 보고 대출 연장을 꺼릴 수 있습니다. 이익 개선과 함께 차입금을 줄이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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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등기를 안 한 법인은 어떻게 되나요?법인운영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나도록 아무 등기도 하지 않은 회사는 휴면회사로 보아, 법원의 공고 후 신고하지 않으면 해산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절차: 법원행정처의 공고에 정해진 기간 안에 영업 중이라고 신고하지 않으면 해산 간주
  • 되살리기: 해산 간주 후 3년 안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흔한 원인: 임원 임기 만료 후 중임 등기를 계속 빠뜨린 경우

해산 간주 상태에서는 대출, 계약, 입찰에 문제가 생깁니다. 임원 임기 등기를 꼬박꼬박 챙기는 것이 예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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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은 어떤 차에 붙나요?비용처리

2024년부터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는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붙여야 합니다.

  • 대상: 법인이 사거나 리스·장기렌트한 8천만원 이상 승용차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새로 등록한 차량
  • 목적: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번호판과 별개로 운행기록부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은 그대로 지켜야 비용을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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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세운 회사에 일감을 주면 세금 문제가 있나요?기업 성장·승계

특수관계 회사 사이의 거래 비중이 크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일감을 받은 회사의 지배주주(대표 자녀 등)
  • 판단 기준: 특수관계 회사와의 거래 비율, 지분율, 영업이익
  • 예외: 중소기업은 기준이 완화되어 있지만,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 조건이 시가와 다르면 부당행위로 법인세 문제까지 생깁니다. 정당한 사업 이유와 시가 거래를 갖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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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종합소득세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 소득을 줄여 주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 줍니다.

  • 소득공제 예: 인적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노란우산공제
  • 세액공제 예: 연금계좌, 자녀,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효과 차이: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크고, 세액공제는 세율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

같은 금액이라도 내 세율 구간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효과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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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공사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업종별 세무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맡는 공동도급은 각 구성원이 맡은 지분만큼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동이행 방식: 출자 비율대로 각자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
  • 분담이행 방식: 각자 맡은 공사 부분의 금액으로 발급
  • 대표사 일괄 수령: 대금을 대표사가 받아 나누는 경우에도 구성원별 처리 방법을 계약에 명시

공동수급 협정서에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금 배분 방식을 적어 두면 분쟁과 가산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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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상속·증여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비용, 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1. 상속재산: 사망 당시 재산 +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2. 빼는 것: 채무, 장례비, 공과금
  3. 상속공제: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등
  4. 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뺀 금액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를 합쳐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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