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네. 감면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나면 그 증가율에 따라 감면율이 추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조건: 업종별로 정해진 최소 고용 인원 이상,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증가
• 추가 감면: 증가율에 비례해 일정 한도 안에서
• 함께 받을 수 있는 것: 고용 관련 세액공제도 대부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이 아닌 대여로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어서 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 회사: 이자를 줄 때 27.5%를 떼고 원천세 신고
• 대표: 이자가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 이자율: 시가보다 높은 이자는 부당행위로 비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은 원금 안정성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지가 수익률보다 먼저입니다.

• 바로 쓸 돈: 수시입출금 통장,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단기 상품
• 몇 달 뒤 쓸 돈: 세금·급여 적립분은 만기를 지급일에 맞춘 예금
• 당분간 안 쓸 돈: 만기를 나눠 여러 상품에 분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한을 지키는 것이고,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 바로잡는 것입니다.

• 기한 후 신고: 신고를 놓쳤다면 1개월 안에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수정신고: 적게 신고한 것을 빨리 고칠수록 감면 비율이 큽니다(1개월 안이면 90%).
•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단위로 붙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냅니다.

워크아웃은 채권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이고, 회생은 법원이 주도하는 절차입니다.

• 워크아웃: 금융기관 채권 중심, 상거래 채권은 정상 거래 유지, 절차가 비교적 유연
• 회생: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채무를 조정, 강제력이 강함
• 선택 기준: 채무가 금융기관에 집중되어 있는지, 상거래 채권자가 많은지

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에서 쓴 카드 결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여객운송: 항공권, 고속철도, 고속버스, 택시
• 목욕·이발·미용: 사우나, 미용실
• 입장권: 공연, 놀이시설 입장권
• 그 밖에: 과세되는 의료 용역(미용 목적 시술 등) 일부

회계에서는 앞으로 생길 하자보수 비용을 충당부채로 미리 비용 처리할 수 있지만, 세법은 실제로 하자보수를 할 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 회계: 공사 매출에 맞춰 예상 하자보수비를 충당부채로 계상
• 세무: 미리 잡은 금액은 세무조정으로 빼고, 실제 지출할 때 비용 처리
• 하자보수 보증: 보증보험료는 낸 해의 비용

일부 이자는 세법상 비용에서 빼도록(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정해져 있습니다.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이자
•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채권·증권의 이자
• 건설자금이자: 건물·설비를 짓는 동안의 차입 이자는 자산 원가에 포함
• 업무무관자산·가지급금 관련 이자: 차입금 중 업무무관자산과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분

중소기업이고 대주주가 아니면 10%, 대주주는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입니다.

• 대주주 기준: 지분율이나 보유 주식 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주주(친족 지분 포함)
•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의 소액주주: 20%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 안에,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 한 번에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네 가지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정보: 입사일, 월 보수, 근로시간, 직종
•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지난 기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네.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경로우대 공제).

• 기본 조건: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따로 사는 부모님: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간 중복 금지: 한 사람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네. 약정이 없어도 상거래 대금은 연 6%의 상사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이후 이율이 더 높아집니다.

• 약정 이자: 계약서에 지연이자율을 정했다면 그 이율
• 약정이 없으면: 상법상 연 6%
• 소송 시: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
• 청구 방법: 내용증명에 원금과 지연이자 계산을 함께 적기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면 비용입니다. 대표 개인의 학위 과정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대표 개인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비용으로 인정: 직무 교육, 자격증 취득 과정, 외부 세미나, 사내 강사료
• 판단이 필요: 대표·임원의 MBA, 최고경영자 과정, 어학 과정
• 직원 세금: 업무 관련 교육비는 직원에게 과세되지 않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 교육비 지원은 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나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인증서를 쓸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은행 등에서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용도 제한 인증서
• 범용 인증서: 다른 업무까지 쓸 수 있지만 발급 비용이 더 듭니다.
• 개인 은행용 인증서: 세금계산서 발급에는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혼인 기간 5년 이상, 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권자, 본인도 수령 나이 도달
• 비율: 혼인 기간 해당 연금액을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나눔
• 협의: 이혼할 때 합의나 판결로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