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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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단체보험료는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네. 회사가 직원을 위해 내는 단체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비용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입니다.
- 비과세 한도: 단체순수보장성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회사 부담 보험료 중 1인당 연 70만원 이하
- 한도 초과분: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 대상: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직원이 혜택을 받는 보험
단체 상해·질병 보험은 직원 만족도가 높으면서 세금 부담이 적은 복지 수단입니다.
보험료나 은행 이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증빙
보험·금융 거래는 적격증빙 예외여서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습니다. 거래 사실 자료만 보관하면 됩니다.
- 보험료: 보험증권, 납입 증명서, 이체 내역
- 은행 이자·수수료: 은행 거래내역, 이자 납입 증명
- 대출 관련: 대출 약정서
보험료를 미리 낸 경우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니 보험 기간이 적힌 증권도 함께 보관하세요.
개인 과외 선생님도 세금을 내나요?업종별 세무
네. 대가를 받고 계속 과외를 하면 사업소득이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 용역이라 부가세는 면세입니다.
- 신고: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세무서에 면세 사업자 등록
- 종합소득세: 다음 해 5월에 과외 수입을 신고(장부 또는 경비율)
- 부가세: 면세라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학부모에게 받은 수업료는 계좌로 받고 기록해 두세요. 수입 증빙과 환불 정산이 쉬워집니다.
수습기간에는 급여를 적게 줘도 되나요?급여·노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라면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 안 되는 경우: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청소·경비 같은 단순노무 업무
- 3개월 이후: 수습기간이 더 길어도 3개월이 지나면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합니다.
- 계약서 명시: 수습기간과 그 기간의 급여를 근로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수습이라도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은 일반 직원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언제 비용이 되나요?법인세
DC형은 회사가 납입할 때 비용이 되고, DB형은 납입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해 비용을 인정받습니다.
- DC형: 납입한 해의 비용, 별도 조정이 거의 없음
- DB형: 장부상 처리와 관계없이 일정 한도 안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쌓아만 두는 충당금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부담을 비용으로 미리 인정받고 싶다면 퇴직연금 납입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배우자에게는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상속·증여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 10년 합산: 10년 안에 준 금액을 합쳐 6억원까지
- 신고: 공제 범위 안이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 부동산 증여: 증여세가 없어도 취득세는 따로 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처음 취득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도 계획과 함께 판단하세요.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비를 줄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원천세
상대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로, 개인이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 계속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개인: 사업소득 3.3%
- 일회성 협업: 기타소득으로 볼 수도 있음
- MCN·대행사 경유: 대행사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로 처리
제품 협찬처럼 현물로 대가를 주는 경우도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협찬 조건과 함께 세금 처리를 정해 두세요.
지원사업비로 산 장비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나요?정부지원
아니요. 지원금으로 산 장비는 일정 기간 처분이나 용도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리 의무: 장비 대장 작성, 지원 사업 표시
- 처분 제한: 정해진 기간 안에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쓰려면 승인 필요
- 회계: 지원금 부분은 자산에서 차감해 표시하고 감가상각과 함께 정리
장비 구입 단계부터 사진, 설치 확인서, 자산 번호를 남겨 두면 점검과 정산이 쉬워집니다.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회계 기초
분개는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 계정과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주 나오는 예를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 거래 | 차변 | 대변 |
|---|---|---|
| 사무용품 11만원 카드 결제 | 소모품비 10만원, 부가세대급금 1만원 | 미지급금 11만원 |
| 외상 매출 220만원 | 매출채권 220만원 | 매출 200만원, 부가세예수금 20만원 |
| 외상 대금 입금 | 보통예금 220만원 | 매출채권 220만원 |
같은 거래가 매달 반복된다면 회계 프로그램에 자동 분개 규칙을 만들어 두면 입력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준 선물의 부가세는 공제되나요?부가세
공제되지 않습니다. 거래처에 주는 선물, 접대 식사, 골프 비용 같은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처리 방법: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이 기업업무추진비가 됩니다.
- 직원 선물과 구분: 직원에게 준 명절 선물은 복리후생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록: 누구에게 무엇을 줬는지 관리대장에 남겨 두면 비용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거래처 선물을 직원 복리후생으로 처리해 공제받으면 세무조사에서 바로 지적되는 항목입니다.
임대료를 몇 번 밀리면 상가 계약이 해지될 수 있나요?사업운영
상가 임대차는 밀린 임대료가 3개월분(3기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를 거절당하는 사유도 됩니다.
- 해지 사유: 연체액 합계가 3기분 임대료에 이른 때
- 갱신 거절: 임대 기간 중 3기분 이상 연체한 적이 있으면 갱신 요구 거절 가능
- 권리금: 3기분 연체로 계약이 끝나면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받기 어려움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연체가 쌓이기 전에 임대인과 지급 유예나 감액을 협의하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매출채권 회수 기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나요?재무관리·CFO
계약 단계에서 조건을 정하고, 기한이 지나면 바로 연락하는 습관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회수 기간 계산: 매출채권 ÷ 매출 × 365일. 거래처별로 계산하면 늦는 곳이 드러납니다.
- 계약서에 명시: 지급 기한, 지연 시 이자, 분할 청구 조건
- 청구를 빠르게: 납품·완료 즉시 세금계산서와 청구서를 보냅니다.
- 기한 관리: 기한 하루 전 안내, 기한이 지나면 일주일 안에 연락
큰 거래는 선금이나 중도금을 받는 구조로 바꾸면 회수 위험과 자금 부담이 함께 줄어듭니다.
임가공 업체는 매출을 어떻게 잡나요?업종별 세무
원재료를 맡긴 회사의 물건을 가공만 해 주고 가공비를 받는다면, 원재료 값이 아니라 받은 가공비가 매출입니다.
- 매출: 가공비(임가공료)만, 세금계산서도 가공비로 발급
- 원재료: 맡긴 회사의 재고라 내 장부의 재고·매입이 아님
- 내가 재료 일부를 대면: 내가 부담한 재료비도 가공비에 포함해 청구
맡아 둔 원재료는 수탁 재고로 따로 관리하세요. 재고 실사 때 내 재고와 섞이면 원가가 틀어집니다.
법인 예금 이자에도 세금을 떼나요?금융·투자
네. 법인의 이자에도 14%(지방소득세 별도)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세금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뺍니다.
- 원천징수: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떼고 지급
- 법인세 신고: 이자는 수익에 포함하고, 떼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확인: 은행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결산 자료로 보관
원천징수된 세금을 빠뜨리면 법인세를 이중으로 내게 됩니다. 결산 때 이자 원천징수 내역을 꼭 챙기세요.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인가요?창업·감면
세법에 열거된 업종만 감면 대상입니다. 같은 사업도 업종코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 예: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 등),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일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대상 아님 예: 도매업 일부,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유흥 관련 업종
- 판단 기준: 실제로 하는 사업 내용
업종코드만 맞춘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 내용이 그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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