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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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는 어떻게 하나요?법인운영
유상증자는 신주 발행 결의 → 주금 납입 → 변경등기 순서로 진행합니다.
- 결의: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발행 주식 수, 가격, 배정 방법 결정
- 배정: 기존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주는 것이 원칙, 제3자 배정은 정관 근거가 필요
- 등기: 납입한 날부터 2주 안에 변경등기(등록면허세 납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특정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면 다른 주주에서 이익이 넘어간 것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홈택스 실무
검색창에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을 입력해 들어가면 됩니다. 사업자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공급받는 자 사업자번호 입력(거래처 정보 자동 표시)
-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입력(세액 자동 계산)
- 영수·청구 선택
- 발급 후 거래처 이메일로 자동 전송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따로 전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성일자를 공급시기와 맞게 입력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상속받은 주택이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나요?양도·부동산
요건을 갖추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고 원래 갖고 있던 일반 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주택 특례).
- 기본 구조: 상속 전부터 갖고 있던 일반 주택을 팔 때 적용
- 공동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 기준에 따라 주택 수 판단
- 반대 순서: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일반 규정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팔 계획이라면 어떤 주택을 먼저 팔지 순서부터 검토하세요.
포괄임금제는 써도 되나요?급여·노무
근로시간을 정확히 재기 어려운 업무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 사무직에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흔한 문제: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액으로 정해 두었는데, 실제 연장근로가 그보다 많으면 차액을 줘야 합니다.
- 안전한 방식: 고정 연장수당은 몇 시간분인지 계약서에 적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해 초과분을 정산합니다.
"모든 수당 포함" 같은 문구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사무실 관리비와 공과금은 비용인가요?비용처리
네. 사무실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요금, 통신비는 모두 비용입니다.
- 증빙: 관리비는 건물 관리 주체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공과금은 고지서와 납부 내역
-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받은 관리비·전기요금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 계약자가 회사여야 깔끔합니다. 대표 개인 명의라면 회사 사용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사업자번호를 등록하면 세금계산서로 받아 부가세 공제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대신 직원에게 주식을 직접 주면 세금은?기업 성장·승계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직원은 받은 때의 주식 가치만큼 근로소득이 생겨 세금을 냅니다.
- 과세 시점: 주식을 받은 때
- 금액: 그때의 시가(비상장이면 세법상 평가액)
- 현금 부담: 직원은 주식만 받고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직원 현금 부담과 세금 시점을 고려하면 스톡옵션이나 일정 기간 후 지급하는 방식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중에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나요?세무조사
네. 조사 중 다른 기간이나 세목에서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 확대 사유: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다른 기간에도 있는 경우 등
- 통지: 확대 사유와 범위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대응: 확대된 범위의 자료를 다시 점검합니다.
처음 대상 기간의 문제가 다른 해에도 반복되는 구조라면 확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유형의 거래를 미리 점검해 두세요.
공연 기획사는 티켓 매출을 언제 잡나요?업종별 세무
티켓을 미리 팔았더라도 회계상 매출은 공연을 한 때 잡습니다. 공연 전에 받은 돈은 미리 받은 돈(선수금)입니다.
- 매출 시기: 공연일(여러 회차면 회차별)
- 취소·환불: 공연이 취소되면 환불액을 정리하고 매출에서 제외
- 부가세: 영리 목적의 공연은 과세,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는 면세가 될 수 있음
- 예매처 수수료: 매출에서 빼지 않고 비용 처리
해를 넘겨 진행하는 공연은 회차별 매출을 나눠야 결산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언제 받나요?종합소득세
5월에 신고해 환급 세액이 생기면 보통 6월 말 무렵에 환급됩니다.
- 환급 계좌: 신고서에 본인 계좌를 정확히 적기
- 지방소득세 환급: 지자체에서 따로 환급(조금 늦을 수 있음)
- 확인: 홈택스에서 환급 진행 상황 조회
프리랜서처럼 3.3%로 세금을 미리 많이 낸 사람은 신고만 하면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에 대금을 주는 날은 어떻게 정하는 게 좋나요?재무관리·CFO
한 달에 한두 번 정해진 날에 모아서 지급하는 방식이 관리하기 좋습니다.
- 장점: 지급 전 확인을 한 번에 할 수 있고, 자금 계획이 단순해집니다.
- 날짜 정하기: 주요 매출 대금이 들어오는 날 이후로 정하면 자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예외 기준: 급한 지급은 승인 절차를 따로 두어 정해진 날 외 지급을 줄입니다.
지급일을 늦추는 것은 거래처와 약속한 기한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하도급 거래처럼 법으로 지급 기한이 정해진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세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4대보험
네.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스스로 보험료를 내고 노후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 신청: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 신청
- 보험료: 정해진 기준 소득 이상에서 본인이 선택
- 중단: 원하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가입했던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와 함께 활용하면 수령 자격(10년)을 채우기 쉬워집니다.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어떤 공제를 받나요?연말정산·근로자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 추가로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받습니다.
- 소득 요건: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요건은 적용
- 장애인 범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사 증명서)
- 함께 받는 공제: 의료비 한도 없음, 장애인 전용 보험료 공제
암 등 중증 질환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가족도 의사가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차 주유비와 수리비의 부가세는 공제되나요?부가세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승용차는 사서 쓰는 모든 비용의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고, 경차·승합차·화물차는 공제됩니다.
- 공제 안 됨: 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의 구입, 리스·렌트료, 주유비, 수리비, 주차비
- 공제됨: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트럭, 밴)
- 예외: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렌터카업처럼 차가 영업에 직접 쓰이는 업종
공제가 안 되는 차량 비용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전체가 법인 비용으로는 인정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규정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회생으로 면제받은 빚에도 세금이 붙나요?회생·위기
채무를 면제받으면 회계상 이익(채무면제이익)이 생기지만, 쌓인 결손금을 메우는 데 쓰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 이월결손금 보전: 면제이익을 과거 결손금과 상계하면 과세되지 않음
-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도 과세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 주의: 처리 방법에 따라 이후 연도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회생계획을 짤 때부터 채무면제이익의 세금 영향을 계산해 두어야 인가 후 예상치 못한 법인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줄이려고 결산을 조정해도 되나요?절세
정당한 회계 처리 선택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이익을 줄이면 분식이고 탈세가 됩니다.
- 가능한 것: 법에서 허용하는 감가상각 방법 선택,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빠짐없이 반영
- 안 되는 것: 매출을 다음 해로 미루기, 없는 비용 만들기, 재고 줄여 잡기
- 결과: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추징세액에 무거운 가산세가 붙습니다.
대출이나 입찰 때는 이익을 크게, 세금 신고 때는 작게 보이려는 시도는 결국 두 쪽 모두에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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