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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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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
증자는 어떻게 하나요?법인운영

유상증자는 신주 발행 결의 → 주금 납입 → 변경등기 순서로 진행합니다.

  • 결의: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발행 주식 수, 가격, 배정 방법 결정
  • 배정: 기존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주는 것이 원칙, 제3자 배정은 정관 근거가 필요
  • 등기: 납입한 날부터 2주 안에 변경등기(등록면허세 납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특정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면 다른 주주에서 이익이 넘어간 것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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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홈택스 실무

검색창에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을 입력해 들어가면 됩니다. 사업자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공급받는 자 사업자번호 입력(거래처 정보 자동 표시)
  2.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입력(세액 자동 계산)
  3. 영수·청구 선택
  4. 발급 후 거래처 이메일로 자동 전송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따로 전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성일자를 공급시기와 맞게 입력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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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이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나요?양도·부동산

요건을 갖추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고 원래 갖고 있던 일반 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주택 특례).

  • 기본 구조: 상속 전부터 갖고 있던 일반 주택을 팔 때 적용
  • 공동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 기준에 따라 주택 수 판단
  • 반대 순서: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일반 규정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팔 계획이라면 어떤 주택을 먼저 팔지 순서부터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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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써도 되나요?급여·노무

근로시간을 정확히 재기 어려운 업무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 사무직에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흔한 문제: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액으로 정해 두었는데, 실제 연장근로가 그보다 많으면 차액을 줘야 합니다.
  • 안전한 방식: 고정 연장수당은 몇 시간분인지 계약서에 적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해 초과분을 정산합니다.

"모든 수당 포함" 같은 문구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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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관리비와 공과금은 비용인가요?비용처리

네. 사무실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요금, 통신비는 모두 비용입니다.

  • 증빙: 관리비는 건물 관리 주체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공과금은 고지서와 납부 내역
  •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받은 관리비·전기요금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 계약자가 회사여야 깔끔합니다. 대표 개인 명의라면 회사 사용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사업자번호를 등록하면 세금계산서로 받아 부가세 공제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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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대신 직원에게 주식을 직접 주면 세금은?기업 성장·승계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직원은 받은 때의 주식 가치만큼 근로소득이 생겨 세금을 냅니다.

  • 과세 시점: 주식을 받은 때
  • 금액: 그때의 시가(비상장이면 세법상 평가액)
  • 현금 부담: 직원은 주식만 받고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직원 현금 부담과 세금 시점을 고려하면 스톡옵션이나 일정 기간 후 지급하는 방식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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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에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나요?세무조사

네. 조사 중 다른 기간이나 세목에서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 확대 사유: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다른 기간에도 있는 경우 등
  • 통지: 확대 사유와 범위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대응: 확대된 범위의 자료를 다시 점검합니다.

처음 대상 기간의 문제가 다른 해에도 반복되는 구조라면 확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유형의 거래를 미리 점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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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기획사는 티켓 매출을 언제 잡나요?업종별 세무

티켓을 미리 팔았더라도 회계상 매출은 공연을 한 때 잡습니다. 공연 전에 받은 돈은 미리 받은 돈(선수금)입니다.

  • 매출 시기: 공연일(여러 회차면 회차별)
  • 취소·환불: 공연이 취소되면 환불액을 정리하고 매출에서 제외
  • 부가세: 영리 목적의 공연은 과세,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는 면세가 될 수 있음
  • 예매처 수수료: 매출에서 빼지 않고 비용 처리

해를 넘겨 진행하는 공연은 회차별 매출을 나눠야 결산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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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은 언제 받나요?종합소득세

5월에 신고해 환급 세액이 생기면 보통 6월 말 무렵에 환급됩니다.

  • 환급 계좌: 신고서에 본인 계좌를 정확히 적기
  • 지방소득세 환급: 지자체에서 따로 환급(조금 늦을 수 있음)
  • 확인: 홈택스에서 환급 진행 상황 조회

프리랜서처럼 3.3%로 세금을 미리 많이 낸 사람은 신고만 하면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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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대금을 주는 날은 어떻게 정하는 게 좋나요?재무관리·CFO

한 달에 한두 번 정해진 날에 모아서 지급하는 방식이 관리하기 좋습니다.

  • 장점: 지급 전 확인을 한 번에 할 수 있고, 자금 계획이 단순해집니다.
  • 날짜 정하기: 주요 매출 대금이 들어오는 날 이후로 정하면 자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예외 기준: 급한 지급은 승인 절차를 따로 두어 정해진 날 외 지급을 줄입니다.

지급일을 늦추는 것은 거래처와 약속한 기한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하도급 거래처럼 법으로 지급 기한이 정해진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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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4대보험

네.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스스로 보험료를 내고 노후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 신청: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 신청
  • 보험료: 정해진 기준 소득 이상에서 본인이 선택
  • 중단: 원하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가입했던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와 함께 활용하면 수령 자격(10년)을 채우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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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어떤 공제를 받나요?연말정산·근로자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 추가로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받습니다.

  • 소득 요건: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요건은 적용
  • 장애인 범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사 증명서)
  • 함께 받는 공제: 의료비 한도 없음, 장애인 전용 보험료 공제

암 등 중증 질환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가족도 의사가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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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주유비와 수리비의 부가세는 공제되나요?부가세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승용차는 사서 쓰는 모든 비용의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고, 경차·승합차·화물차는 공제됩니다.

  • 공제 안 됨: 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의 구입, 리스·렌트료, 주유비, 수리비, 주차비
  • 공제됨: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트럭, 밴)
  • 예외: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렌터카업처럼 차가 영업에 직접 쓰이는 업종

공제가 안 되는 차량 비용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전체가 법인 비용으로는 인정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규정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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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으로 면제받은 빚에도 세금이 붙나요?회생·위기

채무를 면제받으면 회계상 이익(채무면제이익)이 생기지만, 쌓인 결손금을 메우는 데 쓰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 이월결손금 보전: 면제이익을 과거 결손금과 상계하면 과세되지 않음
  •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도 과세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 주의: 처리 방법에 따라 이후 연도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회생계획을 짤 때부터 채무면제이익의 세금 영향을 계산해 두어야 인가 후 예상치 못한 법인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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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줄이려고 결산을 조정해도 되나요?절세

정당한 회계 처리 선택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이익을 줄이면 분식이고 탈세가 됩니다.

  • 가능한 것: 법에서 허용하는 감가상각 방법 선택,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빠짐없이 반영
  • 안 되는 것: 매출을 다음 해로 미루기, 없는 비용 만들기, 재고 줄여 잡기
  • 결과: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추징세액에 무거운 가산세가 붙습니다.

대출이나 입찰 때는 이익을 크게, 세금 신고 때는 작게 보이려는 시도는 결국 두 쪽 모두에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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