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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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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손실은 이익과 합쳐서 계산하나요?금융·투자

네. 같은 해에 해외 주식에서 생긴 이익과 손실은 합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통산: 이익 종목과 손실 종목을 합산
  • 기본공제: 합산 후 연 250만원을 빼고 22% 과세
  • 이월 안 됨: 올해 손실이 남아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연말에 이익이 크다면 손실 중인 종목을 정리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는 투자자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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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로 앱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저작권은 누구 것인가요?창업·감면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만든 개발사(개발자)에게 있습니다. 대금을 냈다고 자동으로 회사 것이 되지 않습니다.

  • 계약서에 넣을 것: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귀속, 소스코드 인도, 수정·재사용 권리
  • 외부 라이브러리: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 확인
  • 회계: 회사가 권리를 갖는 개발이면 무형자산으로 잡을 수 있음

투자 실사에서 핵심 기술의 권리 귀속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외주 계약서는 처음부터 꼼꼼히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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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돈을 가져갈 때 급여와 배당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법인운영

정답은 회사 이익과 대표의 다른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두 가지를 섞어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급여: 회사 비용이 되어 법인세가 줄지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습니다.
  • 배당: 법인세를 낸 뒤의 이익에서 주며,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4대보험료(건강보험료)가 늘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 회사 법인세율 구간, 대표의 종합소득세율 구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

매년 결산 전에 회사 이익과 대표 소득을 함께 놓고 시뮬레이션해 보면 가장 유리한 조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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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절세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부가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소규모 개인사업자(법인은 해당 없음)
  • 금액: 발급 건수에 따라 연간 한도 안에서
  • 신청: 부가세 신고 때 공제 신청

금액은 크지 않지만 종이 대신 전자로 발급하는 것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한이 있으니 매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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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세무조사

혼자 대응하지 말고 세무대리인과 함께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1. 세무대리인 연락: 통지서 사본 전달, 대리인 선임
  2. 범위 확인: 대상 세목, 기간, 조사 사유
  3. 자료 점검: 해당 기간의 장부, 증빙, 계약서, 통장 내역
  4. 취약 부분 파악: 가지급금, 접대비, 특수관계자 거래 등 지적될 만한 부분 미리 검토

조사 대상 기간의 담당자가 퇴사했다면 자료 위치와 당시 사정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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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는 매출 대비 어떻게 관리하나요?재무관리·CFO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과 1인당 매출을 매달 함께 보면 인력 규모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인건비에 포함할 것: 급여, 상여, 퇴직급여, 회사가 내는 4대보험, 복리후생비
  • 비교 방법: 같은 회사의 작년 같은 달, 같은 업종 평균과 비교합니다.
  • 채용 판단: 새로 뽑는 사람이 만들어 낼 매출이나 줄여 줄 비용을 미리 계산해 봅니다.

인건비 비율만 낮추려고 필요한 인력을 줄이면 매출이 함께 줄 수 있습니다. 반복 업무를 시스템으로 줄여 같은 인원으로 더 많이 처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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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상속·증여

받은 재산에서 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재산은 합칩니다.

  1. 증여재산가액: 받은 재산의 시가(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 합산)
  2.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에서 함께 넘겨받은 채무와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
  3.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10~50%)
  4.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공제

부모가 각각 증여해도 부모는 같은 사람으로 보아 합산합니다(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는 합쳐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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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게 세후 금액을 약속했다면 어떻게 하나요?원천세

"실수령 ○○만원"으로 약속했다면 세금을 더한 지급 총액을 역산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역산: 실수령액 ÷ 0.967 = 세전 지급액(3.3%를 떼는 사업소득의 경우)
  • 신고: 역산한 세전 금액으로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신고
  • 비용: 회사 비용도 세전 금액 기준

실수령액을 세전 금액인 것처럼 신고하면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낸 것이 되어 신고 금액이 맞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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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후 사업비는 어떤 원칙으로 써야 하나요?정부지원

협약 기간 안에, 승인된 항목에, 정해진 방법으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기간: 협약 기간 전후의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항목: 계획서에 승인된 비목과 금액 범위 안에서
  • 방법: 사업비 전용 계좌·카드로 지급, 현금 지급은 대부분 불인정
  • 증빙: 세금계산서, 이체 확인증, 결과물

항목을 바꿔 써야 한다면 미리 전담기관의 변경 승인을 받으세요. 사후 승인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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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급여·노무

직원 개인정보도 필요한 만큼만 받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 없어지면 파기해야 합니다.

  • 수집: 근로계약·급여·4대보험 처리에 필요한 범위, 그 밖의 정보는 동의 받기
  • 주민등록번호: 법령 근거가 있는 업무(급여·세금·4대보험)에만 사용
  • 보관: 접근 권한 제한, 파일 암호화, 종이 서류 잠금 보관
  • 파기: 보존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

급여 파일을 메신저로 주고받지 말고 권한이 정해진 저장소에서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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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늦게 받으면 더 많이 받나요?4대보험

네. 연기연금으로 최대 5년까지 늦추면 1년에 7.2%씩 늘어난 금액을 받습니다.

  • 최대: 5년 연기하면 36% 늘어난 금액
  • 일부 연기: 연금액의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 판단: 은퇴 후에도 다른 소득이 충분한 경우에 유리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그 기간 다른 소득과 합쳐지는 세금·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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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사실증명은 어떻게 발급하나요?홈택스 실무

홈택스 검색창에 '휴폐업사실증명'을 입력해 발급합니다. 휴업이나 폐업 사실과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용도: 실업급여 신청, 대출 정리, 거래처 정산, 각종 지원 신청
  • 본인 발급: 폐업한 뒤에도 본인 인증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건강보험료 조정이나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할 때도 이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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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구입비와 구독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비용처리

구독료는 쓰는 기간의 비용, 한 번 사서 계속 쓰는 소프트웨어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월 구독료: 낸 달의 비용
  • 1년치 선결제 구독: 낸 금액을 12개월에 나눠 비용 처리
  • 영구 라이선스 구입: 무형자산으로 잡아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
  • 회사 맞춤 개발: 개발비 요건을 갖추면 자산, 아니면 비용

해외 구독료는 카드 해외 이용 내역이 자동으로 모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따로 챙겨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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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짧게 보유하고 팔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양도·부동산

보유 기간이 짧으면 높은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주택·입주권그 밖의 부동산
1년 미만70%50%
1년 이상 2년 미만60%40%
2년 이상기본세율기본세율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의 10% 별도로 붙습니다.

보유 기간은 보통 취득일(잔금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며칠 차이로 세율 구간이 바뀌니 잔금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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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에 입점하기 전에 무엇을 따져 봐야 하나요?사업운영

배달 매출은 중개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결제 수수료가 빠지고 남는 돈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메뉴별로 남는지 먼저 계산하세요.

  • 비용 구조: 중개 수수료, 배달비 부담분, 광고 상품 비용, 결제 수수료, 포장 용기
  • 메뉴별 계산: 판매가에서 원가와 위 비용을 뺀 메뉴별 이익 확인
  • 가격 전략: 배달 전용 가격·최소 주문 금액 조정 여부
  • 정산 주기: 매출이 통장에 들어오는 시점과 자금 흐름 확인

입점 후 몇 달간 매장 매출과 배달 매출을 나눠 손익을 보면 계속할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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