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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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손실은 이익과 합쳐서 계산하나요?금융·투자
네. 같은 해에 해외 주식에서 생긴 이익과 손실은 합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통산: 이익 종목과 손실 종목을 합산
- 기본공제: 합산 후 연 250만원을 빼고 22% 과세
- 이월 안 됨: 올해 손실이 남아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연말에 이익이 크다면 손실 중인 종목을 정리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는 투자자도 많습니다.
외주로 앱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저작권은 누구 것인가요?창업·감면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만든 개발사(개발자)에게 있습니다. 대금을 냈다고 자동으로 회사 것이 되지 않습니다.
- 계약서에 넣을 것: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귀속, 소스코드 인도, 수정·재사용 권리
- 외부 라이브러리: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 확인
- 회계: 회사가 권리를 갖는 개발이면 무형자산으로 잡을 수 있음
투자 실사에서 핵심 기술의 권리 귀속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외주 계약서는 처음부터 꼼꼼히 쓰세요.
대표가 돈을 가져갈 때 급여와 배당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법인운영
정답은 회사 이익과 대표의 다른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두 가지를 섞어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급여: 회사 비용이 되어 법인세가 줄지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습니다.
- 배당: 법인세를 낸 뒤의 이익에서 주며,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4대보험료(건강보험료)가 늘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 회사 법인세율 구간, 대표의 종합소득세율 구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
매년 결산 전에 회사 이익과 대표 소득을 함께 놓고 시뮬레이션해 보면 가장 유리한 조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절세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부가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소규모 개인사업자(법인은 해당 없음)
- 금액: 발급 건수에 따라 연간 한도 안에서
- 신청: 부가세 신고 때 공제 신청
금액은 크지 않지만 종이 대신 전자로 발급하는 것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한이 있으니 매년 확인하세요.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세무조사
혼자 대응하지 말고 세무대리인과 함께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 세무대리인 연락: 통지서 사본 전달, 대리인 선임
- 범위 확인: 대상 세목, 기간, 조사 사유
- 자료 점검: 해당 기간의 장부, 증빙, 계약서, 통장 내역
- 취약 부분 파악: 가지급금, 접대비, 특수관계자 거래 등 지적될 만한 부분 미리 검토
조사 대상 기간의 담당자가 퇴사했다면 자료 위치와 당시 사정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인건비는 매출 대비 어떻게 관리하나요?재무관리·CFO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과 1인당 매출을 매달 함께 보면 인력 규모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인건비에 포함할 것: 급여, 상여, 퇴직급여, 회사가 내는 4대보험, 복리후생비
- 비교 방법: 같은 회사의 작년 같은 달, 같은 업종 평균과 비교합니다.
- 채용 판단: 새로 뽑는 사람이 만들어 낼 매출이나 줄여 줄 비용을 미리 계산해 봅니다.
인건비 비율만 낮추려고 필요한 인력을 줄이면 매출이 함께 줄 수 있습니다. 반복 업무를 시스템으로 줄여 같은 인원으로 더 많이 처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상속·증여
받은 재산에서 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재산은 합칩니다.
- 증여재산가액: 받은 재산의 시가(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 합산)
-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에서 함께 넘겨받은 채무와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10~50%)
-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공제
부모가 각각 증여해도 부모는 같은 사람으로 보아 합산합니다(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는 합쳐서 계산).
프리랜서에게 세후 금액을 약속했다면 어떻게 하나요?원천세
"실수령 ○○만원"으로 약속했다면 세금을 더한 지급 총액을 역산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역산: 실수령액 ÷ 0.967 = 세전 지급액(3.3%를 떼는 사업소득의 경우)
- 신고: 역산한 세전 금액으로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신고
- 비용: 회사 비용도 세전 금액 기준
실수령액을 세전 금액인 것처럼 신고하면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낸 것이 되어 신고 금액이 맞지 않게 됩니다.
협약 후 사업비는 어떤 원칙으로 써야 하나요?정부지원
협약 기간 안에, 승인된 항목에, 정해진 방법으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기간: 협약 기간 전후의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항목: 계획서에 승인된 비목과 금액 범위 안에서
- 방법: 사업비 전용 계좌·카드로 지급, 현금 지급은 대부분 불인정
- 증빙: 세금계산서, 이체 확인증, 결과물
항목을 바꿔 써야 한다면 미리 전담기관의 변경 승인을 받으세요. 사후 승인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급여·노무
직원 개인정보도 필요한 만큼만 받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 없어지면 파기해야 합니다.
- 수집: 근로계약·급여·4대보험 처리에 필요한 범위, 그 밖의 정보는 동의 받기
- 주민등록번호: 법령 근거가 있는 업무(급여·세금·4대보험)에만 사용
- 보관: 접근 권한 제한, 파일 암호화, 종이 서류 잠금 보관
- 파기: 보존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
급여 파일을 메신저로 주고받지 말고 권한이 정해진 저장소에서 관리하세요.
국민연금을 늦게 받으면 더 많이 받나요?4대보험
네. 연기연금으로 최대 5년까지 늦추면 1년에 7.2%씩 늘어난 금액을 받습니다.
- 최대: 5년 연기하면 36% 늘어난 금액
- 일부 연기: 연금액의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 판단: 은퇴 후에도 다른 소득이 충분한 경우에 유리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그 기간 다른 소득과 합쳐지는 세금·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계산해 보세요.
휴·폐업사실증명은 어떻게 발급하나요?홈택스 실무
홈택스 검색창에 '휴폐업사실증명'을 입력해 발급합니다. 휴업이나 폐업 사실과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용도: 실업급여 신청, 대출 정리, 거래처 정산, 각종 지원 신청
- 본인 발급: 폐업한 뒤에도 본인 인증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건강보험료 조정이나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할 때도 이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구독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비용처리
구독료는 쓰는 기간의 비용, 한 번 사서 계속 쓰는 소프트웨어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월 구독료: 낸 달의 비용
- 1년치 선결제 구독: 낸 금액을 12개월에 나눠 비용 처리
- 영구 라이선스 구입: 무형자산으로 잡아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
- 회사 맞춤 개발: 개발비 요건을 갖추면 자산, 아니면 비용
해외 구독료는 카드 해외 이용 내역이 자동으로 모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따로 챙겨 보내 주세요.
부동산을 짧게 보유하고 팔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양도·부동산
보유 기간이 짧으면 높은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 보유 기간 | 주택·입주권 | 그 밖의 부동산 |
|---|---|---|
| 1년 미만 | 70% | 50% |
| 1년 이상 2년 미만 | 60% | 4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의 10% 별도로 붙습니다.
보유 기간은 보통 취득일(잔금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며칠 차이로 세율 구간이 바뀌니 잔금일을 확인하세요.
배달앱에 입점하기 전에 무엇을 따져 봐야 하나요?사업운영
배달 매출은 중개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결제 수수료가 빠지고 남는 돈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메뉴별로 남는지 먼저 계산하세요.
- 비용 구조: 중개 수수료, 배달비 부담분, 광고 상품 비용, 결제 수수료, 포장 용기
- 메뉴별 계산: 판매가에서 원가와 위 비용을 뺀 메뉴별 이익 확인
- 가격 전략: 배달 전용 가격·최소 주문 금액 조정 여부
- 정산 주기: 매출이 통장에 들어오는 시점과 자금 흐름 확인
입점 후 몇 달간 매장 매출과 배달 매출을 나눠 손익을 보면 계속할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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