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로 앱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저작권은 누구 것인가요?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만든 개발사(개발자)에게 있습니다. 대금을 냈다고 자동으로 회사 것이 되지 않습니다.
- 계약서에 넣을 것: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귀속, 소스코드 인도, 수정·재사용 권리
- 외부 라이브러리: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 확인
- 회계: 회사가 권리를 갖는 개발이면 무형자산으로 잡을 수 있음
투자 실사에서 핵심 기술의 권리 귀속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외주 계약서는 처음부터 꼼꼼히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