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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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4대보험
조기노령연금으로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 조건: 가입 기간 10년 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등
- 감액: 5년 앞당기면 30% 줄어든 금액
- 판단: 당장 소득이 필요한지, 건강과 기대 수명
조기 수령 후 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일할 계획이 있다면 신중히 결정하세요.
가지급금은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나요?법인운영
결국 대표가 회사에 돈을 갚는 것이 원칙이고,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가 정리 방법의 차이입니다.
- 급여·상여로 받아 갚기: 소득세는 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 배당으로 받아 갚기: 이익잉여금이 있을 때
- 개인 자산을 회사에 넘기기: 대표 소유 자산을 시가로 회사에 팔고 대금을 상계
- 퇴직금으로 정리: 퇴직 시점에 퇴직금과 상계
실체 없는 거래로 가지급금을 지우는 방식은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위험이 큽니다. 시가 평가와 근거 자료를 반드시 갖추세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세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업종별 세무
쇼핑몰은 플랫폼 정산 구조를 잘못 이해해 매출과 비용을 틀리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산금 기준 매출: 수수료를 뺀 정산금을 매출로 신고
- 배송비 누락: 고객에게 받은 배송비를 매출에서 빠뜨림
- 수수료 증빙 누락: 플랫폼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지 않음
- 수입 원가 증빙: 해외 구매 대금과 통관 비용 증빙 미보관
- 할인 구분 누락: 판매자 부담 할인과 플랫폼 부담 할인을 구분하지 않음
플랫폼별 정산서를 매달 내려받아 매출, 수수료, 할인으로 나눠 정리하세요.
사업을 접고 직장에 들어가면 남은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되나요?종합소득세
사업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은 사업을 그만둔 뒤에도 공제 기간 안이라면 근로소득 등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으로는 안 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공제 순서: 사업소득이 없으면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 순서로 공제
- 조건: 결손금이 생긴 해에 장부로 신고해 결손금을 확정했을 것
- 기간: 결손금이 생긴 해부터 15년 안
폐업 전 적자가 컸다면 직장인이 된 뒤에도 5월 신고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부금은 어떤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증빙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일반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발급 기관: 법에서 정한 공익단체, 학교, 종교단체 등
- 전자 기부금 영수증: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확인할 것: 기부금 단체 요건을 갖춘 곳인지, 회사 명의로 발급되었는지
기부금 영수증을 실제 기부금보다 많이 발급받으면 가산세와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사업운영
가맹본부는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고,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계약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꼼꼼히 검토하세요.
- 정보공개서: 본부 재무 상황, 가맹점 수와 폐점률, 평균 매출, 가맹점 부담 비용
- 숙고 기간: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이 지나야 계약
- 가맹금 예치: 가맹금은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되는 것이 원칙
- 영업 지역: 계약서에 영업 지역 보호 범위 확인
기존 가맹점주를 직접 만나 실제 매출과 비용을 들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검증입니다.
수리비는 비용인가요, 자산인가요?비용처리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수리는 비용, 성능을 높이거나 수명을 늘리는 공사는 자산입니다.
- 비용(수익적 지출): 고장 수리, 부품 교체, 도색
- 자산(자본적 지출): 증축, 용도 변경, 성능 개선 공사
- 바로 비용 처리 가능한 경우: 한 자산에 대한 수리비가 6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연도 말 장부가액의 5% 미만이거나, 3년 미만 주기로 하는 정기 수선
공사 견적서에 수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받으면 비용인지 자산인지 판단 근거가 됩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은 어떻게 받나요?기업 성장·승계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담보 대신 보증서를 받는 제도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일반 기업,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주로 봅니다.
- 심사 자료: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기술 관련 자료(기술보증)
- 보증료: 보증 금액에 따라 연간 보증료가 듭니다.
- 활용: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습니다.
재무제표가 정리되어 있을수록 보증 한도와 조건이 좋아집니다. 결산 직후 신청을 검토해 보세요.
판매관리비가 늘어날 때 무엇부터 점검하나요?재무관리·CFO
금액이 큰 항목부터, 매출과 함께 늘어야 하는 비용인지 구분해 보세요.
- 인건비: 채용·인상 계획에 따른 것인지, 초과근무가 늘어난 것인지
- 임차료·관리비: 계약 조건 변경
- 외주·용역비: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맡기고 있지 않은지
- 광고·판촉비: 매출 증가로 이어졌는지
- 구독료·수수료: 쓰지 않는 서비스가 계속 결제되고 있지 않은지
작은 구독료와 수수료는 하나하나는 적어도 모이면 큰돈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전체 목록을 정리하세요.
대금을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해도 되나요?부가세
원칙은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지만, 먼저 발급하고 7일 안에 대금을 받으면 정상 발급으로 인정됩니다.
- 7일이 지나도 인정되는 경우: 계약서에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고 그 사이가 짧은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때
- 대금을 미리 받은 경우: 공급 전에 대금을 받고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매출을 앞당기거나 자금을 빌리려고 실제 거래와 동떨어진 날짜에 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날짜가 애매하면 발급 전에 확인하세요.
프리랜서가 세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업종별 세무
프리랜서는 3.3%를 떼였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 5월 신고 누락: 원천징수로 끝난 줄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 경비 증빙 미보관: 장비·작업 공간·교육비 영수증을 버림
- 신고 방식 착오: 실제 경비가 많은데 경비율로만 신고
- 건강보험 영향: 소득 신고 후 지역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함
- 사업자등록 시점: 매출이 커졌는데 등록하지 않아 가산세
수입이 생길 때마다 일부를 세금용 통장에 따로 모아 두면 5월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급여·노무
신고를 받으면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 직원을 보호하며,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조치해야 합니다.
- 조사: 신고 접수 후 바로 객관적 조사(조사 중 피해자 보호 조치)
- 보호: 피해자 요청 시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 조치: 확인되면 가해자 징계·근무 장소 변경 등
- 비밀 유지: 조사 내용을 관계자 외에 누설 금지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법 적용이 안 되는 5명 미만 사업장도 대응 규정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식부기는 무엇인가요?회계 기초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원인과 결과 두 쪽으로 나눠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한 거래가 장부의 두 곳에 같은 금액으로 기록되어 스스로 검증이 됩니다.
- 예시: 물건을 100만원에 외상으로 팔면 "받을 돈 100만원 증가"와 "매출 100만원 발생"을 함께 기록
- 장점: 재산 상태(재무상태표)와 성과(손익계산서)를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 대상: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합니다.
복식부기 장부가 있어야 금융기관 대출, 투자 유치, 정부 지원사업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낼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나 방법을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법인세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세무서 승인을 받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 내용연수 변경 사유: 지역적 특성, 설비 가동률 증가, 새로운 생산기술 도입 등
- 상각방법 변경 사유: 합병, 외국 투자자의 지분 변동 등 정해진 경우
- 신청 기한: 변경할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일정 기간 전까지
처음 신고할 때 회사 사정에 맞는 방법과 내용연수를 잘 정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생 중 직원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회생·위기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되어 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
- 개시 전 밀린 임금: 공익채권으로 우선 변제
- 개시 후 임금: 정상적으로 지급
- 4대보험: 회사 부담분과 원천징수분도 챙겨야 합니다.
직원 이탈을 막는 것이 회생 성공의 핵심입니다. 임금 지급 계획을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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