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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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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돈을 내지 않은 비용도 법인세상 비용이 되나요?법인세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다면 돈을 내지 않았어도 그해 비용(손금)이 됩니다.

  • 인정 예: 12월에 일을 마친 외주비를 1월에 지급, 12월분 전기요금을 1월에 납부
  • 인정 안 되는 예: 금액과 지급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추정 비용, 미래에 생길 비용
  • 충당금: 세법이 허용한 일부 충당금만 비용으로 인정

연말에 끝난 거래의 청구서가 늦게 와도 비용 처리를 빠뜨리지 않도록 결산 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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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발행 세금계산서는 무엇인가요?부가세

물건이나 서비스를 산 쪽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판 쪽에 승인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판 쪽이 승인하면 판 쪽이 발급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쓰는 경우: 대기업이나 유통업체가 협력사로부터 매입할 때 자기 양식으로 일괄 처리하려는 경우
  • 판 쪽이 할 일: 요청이 오면 금액과 날짜를 확인하고 기한 안에 승인합니다.
  • 책임: 발급 책임은 여전히 판 쪽에 있어, 승인하지 않아 늦어지면 판 쪽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역발행 요청을 놓쳐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림 메일을 받는 주소를 담당자가 매일 확인하는 곳으로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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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비용처리

세법이 자산 종류별로 정한 기준내용연수에서 위아래 25% 범위 안에서 골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기준내용연수가 5년인 자산은 4~6년 중 선택
  • 신고 기한: 자산을 산 해의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내용연수를 짧게 잡으면 초기 비용이 커지고, 길게 잡으면 비용이 고르게 나뉩니다. 이익 전망과 감면 여부를 보고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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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 통지는 언제 오나요?세무조사

보통 조사 시작 2~3주 전쯤 서면으로 통지가 옵니다. 통지서에는 조사 대상 세목, 기간,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 통지서 내용: 조사 대상 기간, 세목, 조사 기간, 조사 사유
  • 연기 신청: 사업상 어려움, 질병 등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기간: 통지 후 조사 시작 전까지가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담당 회계사에게 사본을 보내 주세요. 준비 시간이 짧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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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늦어져 지체상금을 떼고 대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업종별 세무

지체상금은 공사 대가를 깎은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성격이라, 세금계산서는 원래 공사 금액(공급가액)대로 발급합니다.

  • 세금계산서: 지체상금을 빼지 않은 공급가액 기준
  • 지체상금: 받는 쪽(발주자)의 수익, 내는 쪽(시공사)의 비용
  • 부가세: 지체상금 자체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음

계약서에 지체상금률과 상한을 명확히 적어 두고, 지연 사유(발주자 책임 등)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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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징계할 때 지켜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급여·노무

징계는 취업규칙에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야 하고, 잘못의 정도에 맞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1. 사실 확인: 위반 행위와 증거 정리
  2. 소명 기회: 직원에게 해명할 기회 부여(규정에 정한 방식)
  3. 징계 결정: 징계위원회 등 정해진 절차로 결정
  4. 서면 통보: 징계 종류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절차를 빠뜨리거나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우면 부당징계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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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실적은 어떻게 비교하나요?재무관리·CFO

같은 계정, 같은 기간 단위로 나란히 놓고, 차이가 큰 항목부터 이유를 적는 방식으로 비교합니다.

  • 비교 단위: 월별로 비교하고, 누적(연초부터 이번 달까지)도 함께 봅니다.
  • 차이 기준: 금액과 비율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10% 이상 또는 일정 금액 이상 차이 나는 항목만 설명합니다.
  • 차이 구분: 일시적인 시기 차이인지(다음 달에 들어올 매출), 실제로 계획이 틀린 것인지 나눕니다.

차이를 찾는 것보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 무엇을 바꿀지"를 정하는 것이 예산 관리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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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건물주에게 낸 임차료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증빙

건물주가 일반과세자면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면 계좌이체와 송금명세서로 증빙합니다.

  • 일반과세자 건물주: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 공제
  • 간이과세자 건물주: 계좌이체 후 경비등송금명세서 제출
  • 주택 임대인: 사업자가 아닌 경우 계약서와 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와 건물주 사업자등록 상태를 함께 확인해 두면 증빙 방법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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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은 어떻게 작성하고 보관하나요?법인운영

언제, 누가 참석해, 무엇을 결의했는지를 적고 참석 이사가 기명날인합니다.

  • 기본 내용: 일시, 장소, 출석 주주(주식 수)나 이사, 안건, 결의 결과
  • 보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와 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등기용: 등기에 쓰는 의사록은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 임원 보수, 퇴직금 지급처럼 세금과 연결된 결의는 의사록이 비용 인정의 핵심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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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가명세서는 무엇인가요?회계 기초

제조원가명세서는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를 모아 당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한 표입니다. 제조업 재무제표에 붙습니다.

  • 재료비: 기초 원재료와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원재료를 뺀 금액
  • 노무비: 생산직 급여, 퇴직급여, 4대보험
  • 제조경비: 공장 임차료, 전력비, 설비 감가상각비, 외주가공비
  • 결과: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로 이어짐

생산 관련 비용을 판매비와관리비에 섞어 넣으면 원가율이 틀어집니다. 비용을 생산·판매·관리로 나눠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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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을 떼고 공사 대금을 받으면 매출은 얼마로 잡나요?업종별 세무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일부를 유보하고 받아도 공사 매출과 세금계산서는 전체 계약 금액 기준입니다. 유보된 금액은 나중에 돌려받을 채권으로 관리합니다.

  • 매출·세금계산서: 공사 대금 전체
  • 유보금: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면 받을 돈(채권)
  • 보증보험으로 대체: 현금 유보 대신 하자보수 보증보험 증권을 내는 방법도 있음

유보금 반환 시기를 공사별로 관리해 두세요. 기간이 지나도 청구하지 않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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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TF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세금이 다른가요?금융·투자

네. 어디에 상장되어 있는지에 따라 세금 종류가 다릅니다.

  • 해외 상장 ETF: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 22%(연 250만원 공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 차익에 배당소득세 15.4%,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
  • 연금계좌·ISA: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연금계좌나 ISA에서 사면 과세가 미뤄지거나 줄어듭니다.

금융소득이 이미 많은 사람은 국내 상장 해외 ETF 차익이 종합과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계좌를 나눠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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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늘면 세무상 무엇이 달라지나요?사업운영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늘면 신고 방식과 의무가 단계적으로 바뀝니다. 미리 알고 준비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연 매출이 간이과세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공급가액이 기준을 넘으면 의무 발급
  • 복식부기 의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부터 복식부기 장부
  • 성실신고확인: 더 커지면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매출이 기준 근처라면 법인 전환 시점도 함께 검토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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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은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발급하나요?홈택스 실무

소득금액증명은 신고한 소득을 국세청이 증명하는 서류로, 대출 심사, 신용카드 발급, 각종 지원 신청에 쓰입니다.

  • 종류: 근로소득자용, 사업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등
  • 발급: 홈택스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 입력
  • 주의: 신고하지 않은 해의 소득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에야 그 전해 소득금액증명이 나옵니다. 대출 일정이 있다면 신고를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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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직서를 내고 다음 날부터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급여·노무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직 효력은 바로 생기지 않고, 그사이 나오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직 효력: 회사가 수리하면 그날,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에 정한 기간이 지난 뒤(월급제라면 사직을 알린 다음 달이 끝날 때)
  • 그사이: 출근하지 않은 날은 무급 결근으로 처리 가능
  • 손해배상: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해 청구가 쉽지 않음

인수인계 기간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해 두고, 퇴사 의사를 밝히면 빨리 일정을 합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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