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공헌이익은 매출에서 변동비만 뺀 금액으로, 이 제품이나 거래가 고정비를 갚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 줍니다.

• 쓰는 곳: 어떤 제품을 계속 팔지, 할인 주문을 받을지, 어떤 거래처에 집중할지 정할 때
• 예시: 영업이익이 적자인 제품도 공헌이익이 플러스라면 당장 중단하면 고정비 부담이 다른 제품으로 넘어가 전체 이익이 더 줄 수 있습니다.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뉘고, 진행 방식에 따라 사무실 조사와 현장 조사로 나뉩니다.

• 정기조사: 신고 성실도 분석이나 장기 미조사 등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조사
• 비정기조사(수시조사): 탈루 혐의, 제보, 거래처 조사 연관 등 구체적인 혐의가 있을 때
• 사무실 조사: 세무서에서 제출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
• 현장 조사: 조사관이 사업장에 나와 장부와 증빙을 확인

요건을 갖춘 방식(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등)으로 법인 전환하면 남은 감면 기간을 법인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 승계 조건: 세법이 정한 법인 전환 요건 충족(같은 사업을 그대로 이어감 등)
• 남은 기간: 개인사업자 때 감면받은 기간을 뺀 나머지
• 확인: 전환 방식에 따라 승계 여부가 달라지므로 전환 전에 검토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납부예외 기간 등)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대상 기간: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했던 기간, 경력단절 기간 등
• 효과: 가입 기간이 늘어 연금액이 커지고 수령 자격(10년)을 채울 수 있음
• 분할 납부: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2명인 회사는 이사회가 없습니다.

• 누가 대신하나: 신주 발행, 대표이사 선임처럼 원래 이사회가 하는 일은 주주총회나 대표이사가 합니다.
• 장점: 의사결정이 빠르고 절차가 간단합니다.
• 기록: 중요한 결정은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남겨 둡니다.

네. 통신판매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반품·환불)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 불가라고 적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 기간: 상품 수령일부터 7일(표시·광고와 다르면 더 길어짐)
• 예외: 소비자 잘못으로 훼손,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떨어짐, 주문 제작 상품 등(미리 알려야 함)
• 환불 기한: 반품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불
• 반품 배송비: 단순 변심이면 소비자 부담

카페(휴게음식점)가 면세인 흰 우유 등을 계산서나 카드로 사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두·시럽처럼 부가세가 붙은 재료는 일반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의제매입 대상: 부가세가 면제된 농·축·수산물(흰 우유, 과일 등)
• 일반 매입세액: 원두, 시럽, 가공 우유 등 부가세가 붙은 재료
• 증빙: 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필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된 직원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사실 조사, 양측 의견 제출, 심문 회의 후 판정
• 부당해고 판정: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 명령(복직 대신 금전 보상 가능)
• 불복: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행정소송

영수는 이미 돈을 받았다는 뜻, 청구는 앞으로 받을 돈을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세금 계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영수: 대금을 받은 뒤 발급할 때
• 청구: 대금을 받기 전에 발급할 때(외상 거래)
• 주의: 실제와 다르게 표시해도 세금은 같지만, 대금 분쟁이 생겼을 때 받은 돈인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뿐 아니라 그 거래처에 들어간 비용까지 거래처별로 모아야 보입니다.

• 매출 쪽: 거래처별 매출, 할인·반품, 회수 기간
• 비용 쪽: 해당 거래처에 들어간 재료비·외주비·배송비, 담당 인력 시간
• 준비: 전표를 입력할 때 거래처나 프로젝트를 꼬리표로 달아 두면 자동으로 모입니다.

건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해야 하고, 기계·비품·차량 같은 자산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정액법: 매년 같은 금액을 비용으로. 이익이 고르게 나옵니다.
• 정률법: 초기에 많이, 뒤로 갈수록 적게. 초기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선택 가능한 자산은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민간 투자사가 먼저 투자한 기술 창업기업에 정부가 연구개발 자금 등을 매칭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구조: 운영사로 지정된 투자사의 투자와 추천을 받아 신청
• 지원: 연구개발 자금 중심으로 창업사업화·해외 마케팅 등 연계 지원
• 관리: 정부 연구개발 과제처럼 사업비 사용 기준과 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매출은 정산받는 날이 아니라 상품을 넘겨준 때 잡습니다. 정산 지연과 관계없이 그 기간의 매출로 신고합니다.

• 매출 시기: 상품 인도 시점(구매 확정 전이라도)
• 정산 대기 금액: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은 미수금(받을 돈)으로 관리
• 부가세: 카드·간편결제 매출은 결제 시점 자료로 국세청에 잡힘

계획 변경을 신청하거나, 변경이 어려우면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획 변경: 사정이 바뀌어 변제가 어렵다면 법원에 변경 신청
• 절차 폐지: 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폐지
• 조기 대응: 변제일 전에 자금 부족이 예상되면 미리 법원·채권자와 협의

사업자등록증은 등록할 때 받는 증서이고, 사업자등록증명은 현재 등록 상태를 증명하는 민원 서류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등록 사실 자체를 보여 주는 증서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 현재 사업자 상태가 정상인지 공식 증명
• 요구하는 곳: 금융기관, 관공서, 입찰에서는 최근 발급한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