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네.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받은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과세: 받은 위약금 전액이 기타소득(필요경비가 거의 인정되지 않음)
• 원천징수: 미리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바뀐 경우는 원천징수 없이 본인이 신고
• 신고: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

감면이 끝나는 해부터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어 다른 공제·감면과 납부 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세금 예측: 감면 종료 후 첫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
• 다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감면 확인
• 공제 활용: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 요건 점검
• 납부 자금: 중간예납과 확정 납부 자금을 미리 적립

소득금액을 합치고, 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한 뒤, 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금을 빼는 순서입니다.

1. 종합소득금액: 소득별 수입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의 합계
2.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등)를 뺀 금액
3.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곱한 금액
4.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뺀 금액
5. 낼 세금: 결정세액에서 중간예납·원천징수 등 이미 낸 세금을 뺀 금액

실제 거래나 신고를 하기 전에 특정 사안에 대해 국세청의 공식 답변을 받는 제도입니다. 받은 답변대로 처리하면 원칙적으로 그 답변이 존중됩니다.

• 대상: 실제로 하려는 거래로서 신고 기한 전의 사안(실명으로 신청)
• 효과: 답변 내용대로 처리하면 과세 관청이 그에 따름(사실관계가 같다는 전제)
• 일반 서면질의와 차이: 서면질의는 일반적인 해석 답변, 사전답변은 특정 거래에 대한 답변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 포함되는 것: 기본급, 정기적으로 모두에게 주는 고정 수당, 정기 상여금
• 판례 변화: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재직 조건 등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됨
• 영향: 통상임금이 커지면 각종 수당과 인건비도 늘어남

월결산은 한 달 동안의 거래를 마감해 그달의 손익과 재산 상태를 확정하는 일입니다. 연말에 한 번에 정리하는 것보다 매달 끊어 보면 문제를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 빨리 알 수 있는 것: 이익이 나는지, 비용이 새는 곳은 없는지, 받을 돈이 밀리지 않는지
• 연말이 쉬워짐: 열두 달이 이미 정리되어 있어 결산과 법인세 신고가 빨라집니다.
• 결정에 쓸 수 있음: 대출, 투자, 가격 조정처럼 숫자가 필요한 결정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받은 보험금은 보험료를 낸 사람이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 예시: 부모가 보험료를 내고 자녀가 만기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
• 사망보험금: 보험료를 낸 사람이 사망해 받으면 상속세 대상
• 자녀가 직접 낸 경우: 자녀 소득으로 자녀가 보험료를 냈다면 증여 아님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로 회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납부합니다.

• 신고: 위택스에서 원천세 신고와 연계해 신고
• 기한: 원천세와 같은 다음 달 10일
• 납부처: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

사업마다 다르지만 인증, 고용 실적, 지식재산 같은 객관적 자료가 가점이나 우대 요건으로 자주 쓰입니다.

• 인증: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 고용: 최근 고용 증가, 청년·여성·장애인 고용
• 지식재산: 특허 등록·출원
• 기업 유형: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공제에는 사후관리 조건이 붙어 있어서,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받은 세금을 이자와 함께 다시 냅니다.

• 고용 공제: 공제받은 뒤 2년 안에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든 경우
• 투자 공제: 투자한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팔거나 임대한 경우
• 연구개발 공제: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거나 연구 인력이 실제로는 다른 업무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농어민이 부업으로 하는 민박은 농가부업소득으로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될 수 있고, 일반 펜션은 숙박업 사업자로 세금을 냅니다.

• 농가부업소득: 농어민이 부업으로 하는 민박·음식물 판매 등의 소득은 연 3,000만원까지 비과세(요건과 금액은 해마다 확인)
• 사업자등록: 민박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 서비스는 부가세 과세 대상
• 펜션: 농어민 부업이 아니면 일반 숙박 사업자로 신고
• 예약 플랫폼: 플랫폼에서 정산받은 매출도 빠짐없이 신고

둘 다 팔 때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살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

네. 가족도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보수를 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사로서 법적 책임도 함께 집니다.

• 보수: 실제 업무와 역할에 맞는 금액이어야 비용 인정
• 책임: 회사 손해, 제3자 손해에 대한 이사 책임
• 4대보험: 보수를 받는 등기 이사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제외)

네. 설립 등기 비용, 법무사 수수료 등 법인 설립에 든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비용 처리: 법무사 수수료, 공증 비용, 설립 등기 관련 수수료
• 설립 전 비용: 법인 설립을 위해 미리 쓴 비용도 증빙이 있으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
• 증빙: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가 어려우면 영수증과 지출 내역 정리

네. 건강보험료율은 해마다 정부 위원회에서 정해 보통 1월부터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함께 바뀝니다.

• 결정 시기: 보통 전년도 하반기
• 적용: 1월분 보험료부터
•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
• 함께 바뀌는 것: 보수월액 상한·하한,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 등도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