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요건과 창업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 공통 요건: 감면 업종, 창업 지역, 소득이 생긴 해부터 5년간 감면
• 청년 판단: 개인은 대표 나이, 법인은 대표가 최대주주인지까지 확인
• 창업 아닌 경우: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거나 기존 사업을 이어받는 경우
• 감면 대상 세금: 개인은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 지방세: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요건 확인

연차를 쓰지 못하게 하면서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은 휴가 사용을 막는 것이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차는 쉬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원칙: 연차는 휴가로 사용, 쓰지 못한 연차만 나중에 수당으로 정산
• 미리 수당 지급: 직원이 휴가를 쓰겠다고 하면 줘야 하고, 이미 준 수당과의 관계로 분쟁 가능
• 대안: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운영해 사용을 독려

개인사업자가 3만원을 넘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카드 같은 적격증빙 대신 일반 영수증만 받은 경우, 그 내역을 정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내는 명세서입니다.

• 대상: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3만원 초과 거래
• 제외되는 거래: 택시비 등 적격증빙 예외 거래
• 내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1% 가산세(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세금 납부를 미루거나 나눠 낼 때 나중에 못 낼 경우를 대비해 세무서에 제공하는 담보입니다.

• 필요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상속세 연부연납 등
• 담보 종류: 금전, 국채·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보증, 토지·건물 등
• 면제: 세금포인트 등으로 담보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음

ROE는 주주가 넣은 돈(자본) 대비 이익, ROA는 회사 전체 자산 대비 이익입니다. 회사가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리는지 보여 줍니다.

• ROE(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 ROA(총자산이익률): 당기순이익 ÷ 총자산
• 함께 보기: ROE만 높고 ROA가 낮다면 빚을 많이 써서 이익률을 높인 것일 수 있음

회사가 내는 세금과 공공 부담금 중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모으는 계정입니다. 법인세는 따로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포함 예: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협회비·조합비, 각종 부담금
• 자산에 포함: 자산을 살 때 낸 취득세는 자산 취득가에 더함
• 비용 불인정: 가산세, 벌금·과태료(세무상 비용 아님)

개인사업자는 사업 돈이 곧 대표 돈이라 법인처럼 횡령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 물건값은 비용과 부가세 공제에서 빼야 합니다.

• 장부: 개인 사용분은 비용이 아니라 대표가 가져간 돈(인출금)으로 처리
• 부가세: 개인 용도 매입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
• 관리: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카드 내역에서 개인 사용분을 표시해 제외

네.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명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 한도: 부양가족 1명당 연 50만원
• 증빙: 안경점에서 발급한 영수증(사용자 이름 기재), 간소화 자료에 없으면 직접 제출
• 제외: 시력 교정이 아닌 선글라스·미용 렌즈

비용 처리 실수는 업무 관련성과 자산·비용 구분에서 가장 많이 생깁니다.

• 업무 무관 지출: 가족 식사, 개인 쇼핑을 업무 비용으로 처리
• 자산을 비용으로: 고가 장비를 한 번에 비용 처리(감가상각 대상)
• 가족 인건비: 근무 기록 없이 가족에게 급여 지급
• 접대비 쪼개기: 기업업무추진비를 회의비·복리후생비로 나눠 처리
• 기간 귀속 착오: 1년치 선급 비용을 한 번에 비용 처리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네 가지 보험의 취득·상실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 통합 신고: 취득, 상실, 보수 변경 등 공통 신고
• 개별 공단 EDI: 공단별 세부 신고와 조회
• 대행: 노무사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먼저 출근을 요청한 기록을 남기고, 취업규칙에 정한 무단결근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로 퇴사 처리하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1. 연락 시도: 전화·문자·이메일로 출근 요청, 기록 보관
2. 서면 통지: 일정 기한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고 알림
3. 징계·퇴직 처리: 규정에 따른 징계 해고 또는 사직 의사 확인 후 퇴직 처리
4. 정산: 일한 날까지 임금 지급, 4대보험 상실 신고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예상되는 시점에 장부나 증빙을 임의로 버리면 증거를 없앤 것으로 보아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요구한 자료는 보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 증거 인멸 우려: 조사 중 자료 폐기는 고의로 판단될 수 있음
• 추계 과세: 장부나 증빙이 없으면 세무서가 추계로 세금을 정해 많이 나올 수 있음
• 처벌 가능성: 장부를 없애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대응: 보관 의무 기간 안의 자료는 버리지 말고, 폐기가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

법인은 세법 한도 안에서 감가상각비를 얼마나 비용으로 잡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익이 많은 해: 한도까지 상각해 비용을 늘림
• 적자가 나는 해: 상각을 줄여 두면 나중에 이익이 날 때 비용으로 쓸 수 있음
• 예외: 세액감면을 받는 기간에는 상각하지 않아도 한 것으로 보아 미루면 손해
• 개인사업자: 비슷한 원칙이지만 추계로 신고한 해는 상각한 것으로 봄

유상증자는 새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해 회사 자금이 늘고, 무상증자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겨 주식을 나눠 주는 것이라 현금은 늘지 않습니다.

• 유상증자: 주주나 투자자가 납입, 자본금과 회사 자금 증가
• 무상증자: 회사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 주식 수만 증가
• 세금: 유상증자는 시가와 다른 가격이면 증여 문제, 무상증자는 이익잉여금이 재원이면 주주에게 배당소득 과세 가능

IRP는 노후 자금용이라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일부 인출(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사유 없이 찾으려면 해지해야 하고 세금 혜택을 돌려줘야 합니다.

• 중도인출 사유 예: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 천재지변 등
• 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16.5%) 부과
• 대안: 해지 외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금융사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