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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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법인세
네. 외부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신고 기한을 1개월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신고 기한 3일 전까지 연장 신청
- 이자 부담: 연장 기간에 대해 이자 상당액이 붙습니다.
- 중간에 감사 종료: 감사가 끝나면 연장 기한 안에 신고
감사 일정이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연장을 신청해 무신고 가산세를 피하세요.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주면 다른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상속·증여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해 최소한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유류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부모는 1/3
- 형제자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청구 기한: 상속과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 후 10년 안에
생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줄 계획이라면 분쟁 가능성까지 검토하세요.
원어민 강사 급여도 원천징수하나요?원천세
네. 학원이 고용한 원어민 강사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로자인 경우: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 연말정산
- 조세조약: 일부 국가와의 조약에 교사 소득 면제 조항이 있어 요건을 갖추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 여부 확인
조약 면제를 적용하려면 요건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채용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사업비 통장에서 생긴 이자는 누구의 것인가요?정부지원
사업비 계좌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회사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사업비로 쓰거나 반납하는 등 협약에 정한 대로 처리합니다.
- 반납: 정산 때 이자를 함께 반납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 사업비 활용: 일부 사업은 사업 목적에 쓰도록 허용
- 회계: 반납할 이자는 회사 수익이 아니라 반납할 돈으로 관리
이자가 몇천 원이라도 정산 때 차이가 생기면 보완 요청이 옵니다. 이자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공동사업자의 지분 비율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사업운영
동업계약서를 고치고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합니다.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정정 신고: 공동사업자 명단과 지분 비율 변경
- 소득 분배: 바뀐 비율에 따라 그 이후 소득을 나눠 신고
- 지분 양도 대가: 영업권 등 대가를 받는다면 그에 대한 세금을 검토
실제 기여와 다르게 지분을 나누면 소득 분산으로 보아 세금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혜택이 있나요?금융·투자
네. ISA 만기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추가 세액공제 한도가 생깁니다.
- 기한: ISA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이체
- 공제: 일반 연금계좌 공제 한도와 별도로 추가
- 효과: ISA 비과세 혜택과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쓸 계획이라면 ISA 만기 때 연금계좌 이체를 먼저 검토해 보세요.
대표이사가 이사하면 등기를 해야 하나요?법인운영
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주소가 등기 사항이어서 이사하면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 늦으면: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함께 할 것: 법인 인감 관련 서류, 은행 등록 정보 확인
- 사업자등록: 대표자 주소 변경은 세무서 정정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합니다.
대표 개인 이사는 회사 일과 무관하다고 생각해 가장 많이 놓치는 등기입니다.
외부감사인은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나요?재무관리·CFO
원칙적으로 사업연도가 시작된 날부터 45일 안에 선임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사업연도가 시작된 날부터 4개월 안에 선임합니다.
- 12월 결산 법인이 올해 처음 대상이 된 경우: 4월 말까지 선임
- 선임 후: 감사인 선임 사실을 정해진 기한 안에 보고해야 합니다.
- 놓치면: 기한을 넘기면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고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인지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부채, 매출, 직원 수로 정해집니다. 결산 직후 바로 확인하세요.
직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면 비과세인가요?급여·노무
직원 자녀의 학자금은 과세됩니다. 직원 본인의 학자금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입니다.
- 자녀 학자금: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
- 본인 학자금 비과세 요건: 업무와 관련된 교육, 회사 규정에 따른 지급, 교육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반환하는 조건 등
- 회사 쪽: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 비용으로는 인정됩니다.
학자금 지원 규정을 만들 때 지급 대상과 조건을 문서로 정해 두면 비과세 판단과 형평성 관리가 쉬워집니다.
부가세는 왜 손익계산서에 나오지 않나요?회계 기초
부가세는 회사가 고객에게 받아 국가에 대신 내는 세금이라 회사의 수익이나 비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매출: 손익계산서의 매출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 매입: 공제받는 부가세는 비용이 아니라 부가세대급금
- 예외: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세(접대비 관련 등)는 해당 비용에 포함됩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과 손익계산서 매출이 10% 차이 나는 이유가 바로 부가세입니다.
창업 초기에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창업·감면
네. 매출이 없어도 신고 기간에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준비 기간의 매입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무실적 신고: 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 매입이 있다면: 인테리어·설비 매입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 하면: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거나 신고 불성실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창업 준비 기간의 큰 매입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홈택스 실무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 신고합니다. 홈택스의 간이과세자 신고 화면은 일반과세자보다 단순합니다.
- 입력: 1년 매출(공급대가), 받은 세금계산서·카드 매입
- 계산: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로 자동 계산
- 납부 면제: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회사 물건을 대표나 직원이 개인적으로 쓰면 부가세가 붙나요?부가세
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물건을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쓰면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붙습니다(개인적 공급).
- 예시: 회사가 산 가전제품을 대표 집에서 쓰는 경우, 재고 상품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 과세 안 되는 경우: 작업복·작업화 같은 업무용 물품, 일정 금액 이하의 명절·경조사 선물
- 금액: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회사 물건을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부가세뿐 아니라 대표 상여나 가지급금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모바일 영수증이나 전자 영수증도 증빙이 되나요?증빙
네.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에 대한 전자 영수증은 종이 영수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카드 결제 알림·앱 영수증: 카드사 기록이 남아 있어 증빙으로 충분합니다.
- 이메일 영수증: 해외 결제나 온라인 서비스는 이메일 인보이스를 보관합니다.
- 보관 방법: 정기적으로 내려받아 월별로 정리합니다.
해외 서비스의 인보이스는 회사명과 사업자번호가 표시되도록 계정 정보를 설정해 두면 증빙으로 더 분명해집니다.
개인사업자도 세무조정을 하나요?종합소득세
네. 복식부기 의무자는 법인처럼 장부상 이익을 세법 기준으로 조정하는 세무조정을 하고 조정계산서를 냅니다.
- 조정 항목 예: 업무용 승용차 한도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대표 본인 급여(비용 불인정)
- 외부조정: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
-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로 신고
개인사업자가 장부에 대표 본인 급여를 비용으로 넣었다면 세무조정으로 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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