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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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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챙길 세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업종별 세무

인건비 비중이 큰 업종이라 연구개발과 고용 관련 혜택이 핵심입니다.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면 개발 인력 인건비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발비 처리: 상업화 단계의 개발비는 자산으로 잡을지 비용으로 할지 판단
  • 용역 매출 인식: 개발 용역은 진행 정도에 따라 매출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창업감면: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창업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개발 인력의 업무 기록(프로젝트, 기간)을 남겨 두면 세액공제와 원가 계산에 모두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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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취소되고 큰 가산세와 함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공제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고, 비용 처리한 금액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산세: 공급가액의 3% 가산세가 붙고, 부정 행위로 보아 신고 가산세도 무겁게 붙습니다.
  • 처벌: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만 끊어 주겠다"는 제안은 받지 마세요. 실제 거래가 있어도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위장 거래로 보아 공제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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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회계 기초

재무제표는 보통 다섯 가지 표와 주석으로 구성됩니다.

  • 재무상태표: 결산일 현재의 자산, 부채, 자본
  • 손익계산서: 한 해 동안의 수익과 비용, 이익
  • 현금흐름표: 한 해 동안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흐름
  • 자본변동표: 자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을 어떻게 처분했는지(일반기업회계기준 등)
  • 주석: 숫자를 설명하는 정보

작은 회사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매달 보고, 나머지는 연말 결산 때 함께 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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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상여금은 얼마까지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임원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정한 지급 기준 안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기준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준을 넘는 금액은 비용에서 빠집니다.
  • 기준이 없는 경우: 임원 상여금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직원 상여금: 직원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임원 보수 규정을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미리 만들어 두세요. 상여금을 주기 직전에 만든 규정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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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추가 법인세가 붙나요?법인세

네. 일반 법인세에 더해 양도 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가 붙습니다.

  • 주택: 일반 세율과 별도로 높은 추가 세율 적용(임직원 사택 등 일부 제외)
  • 비사업용 토지: 추가 세율 적용
  • 결손금: 회사에 결손금이 있어도 추가 법인세는 별도로 계산

법인 명의로 주택을 사 두면 보유와 처분 모두 세금이 무겁습니다. 매입 전에 세금을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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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는 꼭 만들어야 하나요?창업·감면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써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 통장이 그 역할을 합니다.

  • 신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 안에 홈택스에서 신고
  • 사용 의무: 거래 대금 주고받기, 인건비·임차료 지급
  • 위반 시: 미신고·미사용 금액에 가산세

의무가 없어도 사업용 통장을 따로 쓰면 장부 작성과 소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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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본인 급여를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사업운영

아니요.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에게 주는 돈은 급여가 아니라 사업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어서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 대표 본인: 인건비로 처리할 수 없음
  • 대표 본인의 4대보험료: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과 차이: 법인 대표는 회사와 별개라 급여가 법인 비용이 됩니다.

대표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법인 전환이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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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직원을 2년 넘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급여·노무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넘겨 계속 쓰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봅니다.

  • 2년 계산: 계약을 갱신해도 전체 기간을 합칩니다.
  • 예외: 박사 학위 소지자의 관련 업무, 55세 이상 고령자, 정해진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 등은 2년을 넘겨도 됩니다.
  • 효과: 이후 계약 만료를 이유로 내보내면 해고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2년을 앞두고 형식적으로 계약을 끊었다가 다시 쓰는 방식은 분쟁 위험이 큽니다. 전환 여부를 미리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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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게 보여 줄 재무 자료는 무엇인가요?재무관리·CFO

기본 재무제표에 더해 사업의 숫자를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 과거 실적: 최근 2~3년 재무제표, 올해 월별 손익
  • 사업 지표: 고객 수, 재구매율, 객단가처럼 매출을 만드는 숫자
  • 추정 재무: 앞으로 3~5년 손익과 현금흐름, 그 가정
  • 자금 사용 계획: 투자금을 어디에 언제 쓸지
  • 지분 구조: 주주명부, 기존 투자 조건, 스톡옵션 부여 현황

추정 재무의 가정이 과거 실적과 너무 동떨어지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과거 숫자에서 출발해 근거를 붙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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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형 서비스(SaaS)는 매출을 언제 잡나요?업종별 세무

구독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나눠서 매출로 잡습니다. 1년치를 미리 받았다면 그달에 다 매출이 아닙니다.

  • 월 구독: 해당 월 매출
  • 연 구독 선결제: 받은 금액은 선수수익으로 두고 12개월에 나눠 매출로
  • 부가세: 계속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연 결제 비중이 큰 회사는 통장 입금과 매출이 크게 다릅니다. 투자자나 금융기관에는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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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접은 뒤 다시 창업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회생·위기

네. 실패 경험이 있는 재창업자를 위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 재창업 자금: 재창업자 대상 정책자금
  •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 신용 회복 지원: 성실하게 실패한 기업인의 채무 조정 지원

이전 사업의 세금 체납이나 채무 정리 상태가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폐업할 때 정리를 깔끔히 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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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시기는 언제로 보나요?양도·부동산

원칙적으로 잔금을 받은 날이 양도 시기입니다. 잔금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 시기입니다.

  • 잔금일 기준: 보유 기간, 세율, 신고 기한 판단의 기준
  • 등기 먼저: 등기 접수일이 기준
  • 잔금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 접수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 기간이나 일시적 2주택 기한을 맞추려면 잔금일 조정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잔금일을 정확히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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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미리 넣어 두면 좋은 조항은 무엇인가요?법인운영

나중에 필요할 때 정관 변경부터 해야 하는 일을 줄여 주는 조항들입니다.

  • 임원 보수·퇴직금: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
  • 중간배당: 사업연도 중 배당할 수 있는 근거
  • 주식 양도 제한: 주식을 넘길 때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 스톡옵션, 종류주식: 투자 유치와 인재 영입 대비
  • 서면 결의, 전자 공고: 운영 절차 간소화

설립 때 쓰는 표준 정관에는 이런 조항이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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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4대보험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계약 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
  • 구직 의사: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
  • 신청: 이직 후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후 신청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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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통지 전에 스스로 고치면 유리한가요?세무조사

네. 세무서가 알기 전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크게 줄고, 조사 대상 선정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 가산세 감면: 법정 신고기한 후 빠를수록 감면 비율이 큼
  • 신뢰도: 자발적 수정은 성실성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
  • 확인 방법: 최근 2~3년 신고를 같은 기준으로 점검

가지급금, 가공 인건비, 매출 시기 차이처럼 자주 지적되는 항목부터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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