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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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챙길 세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업종별 세무
인건비 비중이 큰 업종이라 연구개발과 고용 관련 혜택이 핵심입니다.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면 개발 인력 인건비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발비 처리: 상업화 단계의 개발비는 자산으로 잡을지 비용으로 할지 판단
- 용역 매출 인식: 개발 용역은 진행 정도에 따라 매출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창업감면: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창업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개발 인력의 업무 기록(프로젝트, 기간)을 남겨 두면 세액공제와 원가 계산에 모두 쓰입니다.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취소되고 큰 가산세와 함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공제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고, 비용 처리한 금액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산세: 공급가액의 3% 가산세가 붙고, 부정 행위로 보아 신고 가산세도 무겁게 붙습니다.
- 처벌: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만 끊어 주겠다"는 제안은 받지 마세요. 실제 거래가 있어도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위장 거래로 보아 공제가 안 됩니다.
재무제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회계 기초
재무제표는 보통 다섯 가지 표와 주석으로 구성됩니다.
- 재무상태표: 결산일 현재의 자산, 부채, 자본
- 손익계산서: 한 해 동안의 수익과 비용, 이익
- 현금흐름표: 한 해 동안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흐름
- 자본변동표: 자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을 어떻게 처분했는지(일반기업회계기준 등)
- 주석: 숫자를 설명하는 정보
작은 회사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매달 보고, 나머지는 연말 결산 때 함께 보면 충분합니다.
임원 상여금은 얼마까지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임원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정한 지급 기준 안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기준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준을 넘는 금액은 비용에서 빠집니다.
- 기준이 없는 경우: 임원 상여금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직원 상여금: 직원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임원 보수 규정을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미리 만들어 두세요. 상여금을 주기 직전에 만든 규정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이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추가 법인세가 붙나요?법인세
네. 일반 법인세에 더해 양도 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가 붙습니다.
- 주택: 일반 세율과 별도로 높은 추가 세율 적용(임직원 사택 등 일부 제외)
- 비사업용 토지: 추가 세율 적용
- 결손금: 회사에 결손금이 있어도 추가 법인세는 별도로 계산
법인 명의로 주택을 사 두면 보유와 처분 모두 세금이 무겁습니다. 매입 전에 세금을 계산해 보세요.
사업용 계좌는 꼭 만들어야 하나요?창업·감면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써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 통장이 그 역할을 합니다.
- 신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 안에 홈택스에서 신고
- 사용 의무: 거래 대금 주고받기, 인건비·임차료 지급
- 위반 시: 미신고·미사용 금액에 가산세
의무가 없어도 사업용 통장을 따로 쓰면 장부 작성과 소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급여를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사업운영
아니요.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에게 주는 돈은 급여가 아니라 사업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어서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 대표 본인: 인건비로 처리할 수 없음
- 대표 본인의 4대보험료: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과 차이: 법인 대표는 회사와 별개라 급여가 법인 비용이 됩니다.
대표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법인 전환이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간제 직원을 2년 넘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급여·노무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넘겨 계속 쓰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봅니다.
- 2년 계산: 계약을 갱신해도 전체 기간을 합칩니다.
- 예외: 박사 학위 소지자의 관련 업무, 55세 이상 고령자, 정해진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 등은 2년을 넘겨도 됩니다.
- 효과: 이후 계약 만료를 이유로 내보내면 해고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2년을 앞두고 형식적으로 계약을 끊었다가 다시 쓰는 방식은 분쟁 위험이 큽니다. 전환 여부를 미리 결정하세요.
투자자에게 보여 줄 재무 자료는 무엇인가요?재무관리·CFO
기본 재무제표에 더해 사업의 숫자를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 과거 실적: 최근 2~3년 재무제표, 올해 월별 손익
- 사업 지표: 고객 수, 재구매율, 객단가처럼 매출을 만드는 숫자
- 추정 재무: 앞으로 3~5년 손익과 현금흐름, 그 가정
- 자금 사용 계획: 투자금을 어디에 언제 쓸지
- 지분 구조: 주주명부, 기존 투자 조건, 스톡옵션 부여 현황
추정 재무의 가정이 과거 실적과 너무 동떨어지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과거 숫자에서 출발해 근거를 붙이세요.
구독형 서비스(SaaS)는 매출을 언제 잡나요?업종별 세무
구독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나눠서 매출로 잡습니다. 1년치를 미리 받았다면 그달에 다 매출이 아닙니다.
- 월 구독: 해당 월 매출
- 연 구독 선결제: 받은 금액은 선수수익으로 두고 12개월에 나눠 매출로
- 부가세: 계속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연 결제 비중이 큰 회사는 통장 입금과 매출이 크게 다릅니다. 투자자나 금융기관에는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접은 뒤 다시 창업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회생·위기
네. 실패 경험이 있는 재창업자를 위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 재창업 자금: 재창업자 대상 정책자금
-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 신용 회복 지원: 성실하게 실패한 기업인의 채무 조정 지원
이전 사업의 세금 체납이나 채무 정리 상태가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폐업할 때 정리를 깔끔히 해 두세요.
양도 시기는 언제로 보나요?양도·부동산
원칙적으로 잔금을 받은 날이 양도 시기입니다. 잔금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 시기입니다.
- 잔금일 기준: 보유 기간, 세율, 신고 기한 판단의 기준
- 등기 먼저: 등기 접수일이 기준
- 잔금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 접수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 기간이나 일시적 2주택 기한을 맞추려면 잔금일 조정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잔금일을 정확히 적으세요.
정관에 미리 넣어 두면 좋은 조항은 무엇인가요?법인운영
나중에 필요할 때 정관 변경부터 해야 하는 일을 줄여 주는 조항들입니다.
- 임원 보수·퇴직금: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
- 중간배당: 사업연도 중 배당할 수 있는 근거
- 주식 양도 제한: 주식을 넘길 때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 스톡옵션, 종류주식: 투자 유치와 인재 영입 대비
- 서면 결의, 전자 공고: 운영 절차 간소화
설립 때 쓰는 표준 정관에는 이런 조항이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4대보험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계약 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
- 구직 의사: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
- 신청: 이직 후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후 신청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통지 전에 스스로 고치면 유리한가요?세무조사
네. 세무서가 알기 전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크게 줄고, 조사 대상 선정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 가산세 감면: 법정 신고기한 후 빠를수록 감면 비율이 큼
- 신뢰도: 자발적 수정은 성실성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
- 확인 방법: 최근 2~3년 신고를 같은 기준으로 점검
가지급금, 가공 인건비, 매출 시기 차이처럼 자주 지적되는 항목부터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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