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법인이 결산 이익처분으로 상여를 결의했다면 결의일부터 3개월 안에 주지 않아도 3개월이 되는 날 준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 해당: 주주총회 등에서 이익처분으로 결의한 상여
• 일반 상여: 근로소득 지급 시기 규정에 따름
• 신고: 지급 의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같은 목적의 비용을 두 사업에서 지원받는 것은 금지되지만, 목적이 다르면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중복 금지: 같은 인건비, 같은 장비를 두 사업 사업비로 처리
• 가능한 경우: 연구개발 과제와 마케팅 바우처처럼 목적이 다른 사업
• 공고 확인: 동시 수행 제한, 기존 수혜 기업 제외 규정

대표나 가족의 개인 생활에 쓴 돈은 회사 이름으로 결제해도 비용이 아닙니다.

• 흔한 예: 가족 생활비, 자녀 학원비, 개인 여행, 명품 구입, 개인 병원비, 가족 차량 유지비
• 결과: 비용에서 빠지고 대표의 상여로 보아 대표 소득세까지 붙습니다.
• 반복되면: 세무조사에서 부정 행위로 보아 무거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지사는 한국 회사의 일부이고, 해외 법인은 현지에 세운 별개의 회사입니다.

• 지사: 한국 법인의 사업장. 현지 소득은 현지에서 과세되고, 한국에서도 합산 후 외국납부세액공제
• 해외 법인: 현지 법인세를 내고, 이익을 배당받을 때 한국에서 세금 문제가 생김
• 선택 기준: 현지 사업 규모, 현지 규제, 책임 범위

네. 직원이 없거나 50명 미만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혜택: 폐업했을 때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선택한 기준 보수에 따라 정해지며, 일부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 조건: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상대가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 결제가 가장 좋습니다. 부가세 공제와 비용 인정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금액이 크거나 외상 거래일 때
• 카드 결제: 일상적인 구매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낼 때
• 간이영수증: 3만원 이하이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 적용 제외 예: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제외 아님),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실업급여 부분)
• 등기임원: 원칙적으로 가입하지 않음
• 노무제공자: 보험설계사, 배달 라이더 등 일부 직종은 별도 기준으로 가입

구조가 복잡하고 수수료가 큰 상품일수록 세무상 위험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 자주 보이는 상품: 대표 특허권 양도, 자기주식 매입, 임원 보험, 이익 소각
• 확인할 것: 실제 거래 실질이 있는지, 시가 평가 근거가 있는지, 실패 시 추징 규모는 얼마인지
• 책임: 추징이 나와도 컨설팅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홈택스 검색창에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입력하면 등록 카드와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기간: 신고 기간 단위로 조회
• 공제 여부: 가맹점 유형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표시
• 엑셀 저장: 장부 작성과 대사에 활용

소매업은 카드·현금·간편결제가 섞여 있어 매출 구분이 중요합니다.

• 카드·간편결제: 카드사와 결제대행사 자료가 국세청에 자동으로 모입니다.
• 현금: 현금영수증 발급분과 미발급분을 나눠 기록
• POS 마감: 매일 결제 수단별 매출을 마감하고 입금과 맞춰 보기
• 반품·할인: 취소 내역을 매출에서 빼기

네. 직전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세무서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 절차: 정관 변경(주주총회 결의) 후 세무서에 변경 신고
• 변경되는 해: 변경 전후로 1년 미만의 사업연도가 한 번 생깁니다.
• 고려할 점: 업종의 성수기, 모회사·거래처의 결산월, 감면 기간 계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는 근로자처럼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로 정해지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 주요 요건: 사업용 계좌 사용, 현금영수증·카드 가맹, 장부 작성, 일정 기간 이상 사업, 수입금액 성실 신고 등
• 혜택: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일부
• 확인: 요건이 여러 가지라 신고 전에 해당 여부를 점검

계약 기간을 합쳐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정규직과 같은 기준입니다.

• 계약 갱신: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전체 기간을 합칩니다.
• 계약 사이 공백: 짧은 공백이 있어도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약 만료 통보: 계약 만료로 끝내더라도 정산 기한(14일)은 같습니다.

장부 상태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립니다. 매달 결산을 해 온 회사는 빠르고, 연말에만 정리해 온 회사는 오래 걸립니다.

• 빨리 끝나는 경우: 월결산이 되어 있고 통장·카드 대사가 맞는 경우
• 오래 걸리는 경우: 가지급금·가수금이 많음, 증빙이 흩어져 있음, 매출 인식 기준이 일정하지 않음
• 보통 보는 기간: 최근 2~3개 사업연도와 올해 진행분

네. 돌아가신 해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돌아가시기 전날의 상황으로 합니다.

• 기본공제: 나이·소득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해 공제 가능
• 의료비: 그해 본인이 부담한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
• 다음 해: 돌아가신 다음 해부터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