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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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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사는 앱 마켓 수익을 어떻게 처리하나요?업종별 세무

앱 마켓을 통한 매출은 마켓과의 계약 구조와 정산서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 정산서 확인: 결제 금액, 마켓 수수료, 세금, 지급액이 어떻게 나뉘는지
  • 매출 기준: 계약 구조에 따라 결제 총액을 매출로 보는지, 수수료를 뺀 금액을 매출로 보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화 정산: 해외 마켓에서 외화로 받으면 환율 기준을 정해 기록

국가별로 세금이 공제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산서를 보관해 두면 외국납부세액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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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액공제(그로스업)는 무엇인가요?금융·투자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될 때 회사가 이미 낸 법인세를 감안해 이중과세를 줄여 주는 장치입니다.

  • 방법: 배당소득에 일정 비율을 더해(그로스업) 소득을 계산한 뒤, 더한 만큼을 세액에서 공제
  • 대상: 법인세가 과세된 국내 법인에서 받은 배당
  • 제외: 해외 배당, 일부 펀드 분배금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가 자기 회사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 그로스업 효과까지 계산해야 급여와 배당 중 무엇이 유리한지 정확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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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매입 중 공제받지 않을 거래는 어떻게 표시하나요?홈택스 실무

홈택스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에서 공제 여부를 거래별로 바꿀 수 있습니다.

  • 불공제로 바꿀 거래: 개인 용도 결제, 거래처 접대, 일반 승용차 유지비
  • 공제로 바꿀 거래: 업무 관련인데 불공제로 분류된 거래
  • 신고 반영: 선택한 결과가 부가세 신고서의 카드 매입 공제에 반영

공제 대상이 아닌 거래를 그대로 두고 신고하면 나중에 추징됩니다. 신고 전에 꼭 걸러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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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직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급여·노무

한 달에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60시간 미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여러 곳에서 일하는 경우: 사업장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파트타임은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가입 여부를 다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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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거래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요?부가세

폐업일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 폐업 전 거래: 폐업 전에 거래하고 폐업 전에 발급받았다면 공제됩니다.
  • 확인 방법: 홈택스에서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휴·폐업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오래된 거래처: 계속 거래하던 곳도 바뀔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큰 매입 전에 사업자 상태를 조회해 화면을 저장해 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선의의 거래였다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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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밸류에이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재무관리·CFO

몇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값을 놓고 투자자와 협상해서 정해집니다. 정답이 하나로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 비슷한 회사와 비교: 같은 업종 회사의 이익이나 매출 대비 가치 배수를 적용
  • 미래 현금흐름 할인: 앞으로 벌 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
  • 최근 거래 가격: 직전 투자 때의 주당 가격
  • 초기 회사: 이익이 없으면 시장 크기, 성장 속도, 팀 역량이 크게 작용

투자 때의 기업가치와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지분을 사고팔거나 증여할 때는 세법상 평가도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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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심야의 법인카드 사용은 문제가 되나요?비용처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이 개인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업무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점검 대상: 주말·공휴일 사용, 심야 사용, 유흥업소·백화점·골프장 같은 업종
  • 설명 자료: 주말 근무 기록, 거래처 미팅 일정, 참석자 기록
  • 개인 사용이었다면: 회사에 돌려주고 기록을 남깁니다.

사용 즉시 법인카드 앱이나 메모에 용도를 적어 두면, 몇 년 뒤 소명 요청이 와도 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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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법인을 세우거나 투자할 때 외환 신고가 필요한가요?기업 성장·승계

네. 해외 법인 설립이나 지분 투자는 해외직접투자로 보아 외국환은행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시점: 송금하기 전에
  • 사후 보고: 투자 후 현지 법인의 연간 사업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
  • 위반 시: 과태료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법인에 빌려주는 돈이나 추가 송금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송금 전에 거래 은행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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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자 사업을 하면 종합소득세를 합쳐서 내나요?종합소득세

아니요.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부부라도 각자의 소득으로 각자 신고합니다.

  • 각자 신고: 각자의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
  • 부양가족 공제: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니 누가 받을지 정하기
  • 공동사업: 함께 운영하는 사업이라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손익을 나눔

소득 차이가 큰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를 세율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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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분은 어떻게 나뉘나요?상속·증여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1.5배를 받습니다.

  • 예시: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 즉 배우자 3/7, 자녀 각 2/7
  • 협의 분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 세금: 협의 분할에 따라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상속세를 나눠 냅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분할 비율이 상속세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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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빠뜨렸다면 어떻게 하나요?원천세

빠뜨린 세금은 직원에게 받아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대신 내면 그 금액이 직원 소득으로 다시 잡힙니다.

  • 추가 징수: 다음 급여에서 직원 동의를 받아 차액 공제
  • 수정신고: 해당 월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부담
  • 연말정산 전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도록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 항목을 새로 만들 때(수당 신설 등) 과세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이런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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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지원을 받으면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정부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은 설비·소프트웨어 자산으로 잡고, 정부 지원금 부분은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총사업비: 정부 지원금 + 회사 부담금
  • 자산 처리: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
  • 지원금: 자산에서 차감 표시하고 감가상각에 맞춰 상계
  • 부가세: 회사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 확인

공급 기업과의 계약 구조(누가 세금계산서를 받는지)에 따라 회계와 부가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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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무엇인가요?절세

장부를 쓰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정부가 정한 비율로 추정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추계 신고).

  • 단순경비율: 수입이 작은 사업자. 수입에 비율을 곱한 만큼을 비용으로 인정
  • 기준경비율: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 주요 비용은 증빙으로, 나머지만 비율로 인정해 비용이 적게 잡힙니다.
  • 결과: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장부를 쓰는 것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이 늘고 있다면 장부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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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무엇인가요?회계 기초

쌓인 이익을 어떻게 쓸지(배당, 적립 등) 보여 주는 표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승인합니다.

  • 처분 전 이익잉여금: 이월된 이익에 올해 순이익을 더한 금액
  • 처분 내용: 현금배당, 법에서 정한 이익준비금 적립, 임의 적립금
  • 이익준비금: 현금배당을 하면 배당액의 10% 이상을 자본금의 절반이 될 때까지 적립해야 합니다.

배당을 계획한다면 결산 때 처분계산서에 반영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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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 통장에서 생활비를 가져가도 되나요?사업운영

개인사업자는 가져가도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업 이익은 이미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 장부 처리: 인출금으로 기록하고 비용으로 넣지 않습니다.
  • 주의: 생활비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 법인과 차이: 법인은 회사 돈을 대표가 가져가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생활비 인출과 사업 지출을 같은 카드나 통장으로 섞어 쓰면 장부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생활비는 정해진 날 한 번에 옮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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