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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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사는 앱 마켓 수익을 어떻게 처리하나요?업종별 세무
앱 마켓을 통한 매출은 마켓과의 계약 구조와 정산서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 정산서 확인: 결제 금액, 마켓 수수료, 세금, 지급액이 어떻게 나뉘는지
- 매출 기준: 계약 구조에 따라 결제 총액을 매출로 보는지, 수수료를 뺀 금액을 매출로 보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화 정산: 해외 마켓에서 외화로 받으면 환율 기준을 정해 기록
국가별로 세금이 공제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산서를 보관해 두면 외국납부세액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당세액공제(그로스업)는 무엇인가요?금융·투자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될 때 회사가 이미 낸 법인세를 감안해 이중과세를 줄여 주는 장치입니다.
- 방법: 배당소득에 일정 비율을 더해(그로스업) 소득을 계산한 뒤, 더한 만큼을 세액에서 공제
- 대상: 법인세가 과세된 국내 법인에서 받은 배당
- 제외: 해외 배당, 일부 펀드 분배금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가 자기 회사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 그로스업 효과까지 계산해야 급여와 배당 중 무엇이 유리한지 정확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카드 매입 중 공제받지 않을 거래는 어떻게 표시하나요?홈택스 실무
홈택스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에서 공제 여부를 거래별로 바꿀 수 있습니다.
- 불공제로 바꿀 거래: 개인 용도 결제, 거래처 접대, 일반 승용차 유지비
- 공제로 바꿀 거래: 업무 관련인데 불공제로 분류된 거래
- 신고 반영: 선택한 결과가 부가세 신고서의 카드 매입 공제에 반영
공제 대상이 아닌 거래를 그대로 두고 신고하면 나중에 추징됩니다. 신고 전에 꼭 걸러 내세요.
파트타임 직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급여·노무
한 달에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60시간 미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여러 곳에서 일하는 경우: 사업장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파트타임은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가입 여부를 다투지 않습니다.
폐업한 거래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요?부가세
폐업일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 폐업 전 거래: 폐업 전에 거래하고 폐업 전에 발급받았다면 공제됩니다.
- 확인 방법: 홈택스에서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휴·폐업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오래된 거래처: 계속 거래하던 곳도 바뀔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큰 매입 전에 사업자 상태를 조회해 화면을 저장해 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선의의 거래였다는 근거가 됩니다.
기업가치(밸류에이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재무관리·CFO
몇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값을 놓고 투자자와 협상해서 정해집니다. 정답이 하나로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 비슷한 회사와 비교: 같은 업종 회사의 이익이나 매출 대비 가치 배수를 적용
- 미래 현금흐름 할인: 앞으로 벌 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
- 최근 거래 가격: 직전 투자 때의 주당 가격
- 초기 회사: 이익이 없으면 시장 크기, 성장 속도, 팀 역량이 크게 작용
투자 때의 기업가치와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지분을 사고팔거나 증여할 때는 세법상 평가도 따로 확인하세요.
주말이나 심야의 법인카드 사용은 문제가 되나요?비용처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이 개인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업무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점검 대상: 주말·공휴일 사용, 심야 사용, 유흥업소·백화점·골프장 같은 업종
- 설명 자료: 주말 근무 기록, 거래처 미팅 일정, 참석자 기록
- 개인 사용이었다면: 회사에 돌려주고 기록을 남깁니다.
사용 즉시 법인카드 앱이나 메모에 용도를 적어 두면, 몇 년 뒤 소명 요청이 와도 답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법인을 세우거나 투자할 때 외환 신고가 필요한가요?기업 성장·승계
네. 해외 법인 설립이나 지분 투자는 해외직접투자로 보아 외국환은행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시점: 송금하기 전에
- 사후 보고: 투자 후 현지 법인의 연간 사업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
- 위반 시: 과태료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법인에 빌려주는 돈이나 추가 송금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송금 전에 거래 은행과 확인하세요.
부부가 각자 사업을 하면 종합소득세를 합쳐서 내나요?종합소득세
아니요.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부부라도 각자의 소득으로 각자 신고합니다.
- 각자 신고: 각자의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
- 부양가족 공제: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니 누가 받을지 정하기
- 공동사업: 함께 운영하는 사업이라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손익을 나눔
소득 차이가 큰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를 세율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법정 상속분은 어떻게 나뉘나요?상속·증여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1.5배를 받습니다.
- 예시: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 즉 배우자 3/7, 자녀 각 2/7
- 협의 분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 세금: 협의 분할에 따라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상속세를 나눠 냅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분할 비율이 상속세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빠뜨렸다면 어떻게 하나요?원천세
빠뜨린 세금은 직원에게 받아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대신 내면 그 금액이 직원 소득으로 다시 잡힙니다.
- 추가 징수: 다음 급여에서 직원 동의를 받아 차액 공제
- 수정신고: 해당 월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부담
- 연말정산 전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도록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 항목을 새로 만들 때(수당 신설 등) 과세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이런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으면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정부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은 설비·소프트웨어 자산으로 잡고, 정부 지원금 부분은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총사업비: 정부 지원금 + 회사 부담금
- 자산 처리: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
- 지원금: 자산에서 차감 표시하고 감가상각에 맞춰 상계
- 부가세: 회사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 확인
공급 기업과의 계약 구조(누가 세금계산서를 받는지)에 따라 회계와 부가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무엇인가요?절세
장부를 쓰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정부가 정한 비율로 추정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추계 신고).
- 단순경비율: 수입이 작은 사업자. 수입에 비율을 곱한 만큼을 비용으로 인정
- 기준경비율: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 주요 비용은 증빙으로, 나머지만 비율로 인정해 비용이 적게 잡힙니다.
- 결과: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장부를 쓰는 것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수입이 늘고 있다면 장부를 쓰세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무엇인가요?회계 기초
쌓인 이익을 어떻게 쓸지(배당, 적립 등) 보여 주는 표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승인합니다.
- 처분 전 이익잉여금: 이월된 이익에 올해 순이익을 더한 금액
- 처분 내용: 현금배당, 법에서 정한 이익준비금 적립, 임의 적립금
- 이익준비금: 현금배당을 하면 배당액의 10% 이상을 자본금의 절반이 될 때까지 적립해야 합니다.
배당을 계획한다면 결산 때 처분계산서에 반영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통장에서 생활비를 가져가도 되나요?사업운영
개인사업자는 가져가도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업 이익은 이미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 장부 처리: 인출금으로 기록하고 비용으로 넣지 않습니다.
- 주의: 생활비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 법인과 차이: 법인은 회사 돈을 대표가 가져가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생활비 인출과 사업 지출을 같은 카드나 통장으로 섞어 쓰면 장부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생활비는 정해진 날 한 번에 옮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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