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입세액 공제가 취소되고 큰 가산세와 함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공제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고, 비용 처리한 금액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산세: 공급가액의 3% 가산세가 붙고, 부정 행위로 보아 신고 가산세도 무겁게 붙습니다.
- 처벌: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만 끊어 주겠다"는 제안은 받지 마세요. 실제 거래가 있어도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위장 거래로 보아 공제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