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 전체 글
- 2811
오래전에 산 부동산이라 취득 가격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양도·부동산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 취득가액을 쓸 수 있습니다.
- 환산 방법: 양도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필요경비: 환산가액을 쓰면 실제 필요경비 대신 정해진 비율만 인정
- 주의: 건물을 새로 짓거나 늘린 뒤 5년 안에 팔면서 환산가액을 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옛 계약서, 등기 서류, 대출 서류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찾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 가격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이 가진 상장 주식은 결산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금융·투자
회계에서는 결산일 시가로 평가하지만, 세법은 산 가격(원가) 기준이라 차이를 세무조정합니다.
- 회계: 평가 이익·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
- 세법: 평가 손익은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팔 때 손익을 반영
- 예외: 발행 회사가 부도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세법상 평가 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이익이 크게 났다고 바로 세금이 늘지는 않습니다. 팔 때를 기준으로 세금 계획을 세우세요.
재무제표는 누가, 언제 확정하나요?재무관리·CFO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승인한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절차로 확정합니다.
- 12월 결산 법인: 보통 다음 해 3월에 주주총회를 열어 승인하고,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 외부감사 대상: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받은 뒤 주주총회 승인을 받습니다.
- 기록 남기기: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 보관합니다.
작은 회사도 의사록을 갖춰 두면 대출 심사, 투자 실사, 배당 때 근거로 쓰입니다.
경영 위기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이 있나요?회생·위기
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같은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 대상: 재해, 거래처 도산, 매출 급감 등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
- 준비 자료: 재무제표, 매출 감소 증빙, 경영 정상화 계획
정책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위기 신호가 보이면 빨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제조업이 챙길 만한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업종별 세무
제조업은 감면과 공제 혜택이 가장 넓은 업종 중 하나입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제조업 창업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조업은 감면율이 비교적 높은 업종
- 투자세액공제: 생산 설비 투자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품·공정 개발 인력과 비용
- 고용 세액공제: 생산 인력 채용
생산직 직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처럼 급여 쪽 혜택도 함께 챙기면 인건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동산 임대 법인의 보증금에도 법인세가 붙나요?법인세
차입금이 많은 부동산 임대업 위주의 법인은 받은 보증금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수익으로 보는 간주익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고 차입금이 자기자본보다 일정 비율 이상 많은 법인
- 계산: 보증금 적수에서 건물 취득가액 관련 금액 등을 빼고 이자율 적용
- 제외: 주택 임대 보증금 등 일부
임대 법인을 세울 때 자본금과 차입금 구조를 함께 설계하면 간주익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받은 보험금이나 보상금도 수익인가요?법인운영
네. 회사가 받은 보험금과 보상금은 수익으로 잡고 법인세 대상이 됩니다.
- 화재·사고로 자산이 없어진 경우: 받은 보험금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이익(보험차익)이 생깁니다.
- 과세 미루기: 그 보험금으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다시 사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 임원 보험 해지 환급금: 회사가 받은 해지 환급금도 수익입니다.
사고로 받은 보험금은 대체 자산 취득 계획과 함께 담당 회계사에게 알려 주세요. 세금을 미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결산 수정분개는 무엇인가요?회계 기초
평소 장부는 거래가 있을 때마다 기록하지만, 결산 때는 기간에 맞게 손익을 바로잡는 정리 분개를 추가합니다.
- 대표 항목: 감가상각, 미지급비용·선급비용, 재고 정리,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외화 환산
- 목적: 그 기간에 속하는 수익과 비용만 손익에 남기기
- 시기: 월결산 때 일부, 연말 결산 때 전부
수정분개가 매달 반복된다면 월결산 때 미리 반영해 연말 결산의 부담을 줄이세요.
1년 미만 근무한 직원도 퇴직금을 받나요?급여·노무
아니요.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에게 줍니다.
- 1년의 기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 정확히 1년이 되는 날까지 일해야 합니다.
- 수습기간: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연차와 혼동 주의: 1년 미만이라도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생깁니다.
계약직을 1년 미만으로 반복 계약하더라도 실제로 끊김 없이 이어서 일했다면 합쳐서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늦게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창업·감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고, 등록 전 매입의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
- 매입세액: 등록이 너무 늦으면 준비 기간 매입의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함
- 거래 불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사업자 거래처와 거래가 어렵습니다.
매출이 생기기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하면 바로 등록하세요. 미리 등록해서 손해 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도매업은 세무상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업종별 세무
도매업은 세금계산서 거래 규모가 커서 거래 상대방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 가짜 세금계산서 위험: 거래처가 실체 없는 자료상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됩니다.
- 대금 흐름: 세금계산서 상대방과 실제 대금을 주고받는 상대가 같아야 합니다.
- 받을 돈 관리: 외상 거래가 많아 회수 지연과 대손 위험이 큽니다.
- 재고: 장부 재고와 실제 재고 차이
시세보다 싸게 대량으로 넘겨주겠다는 거래는 자료상과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 실체와 물건 흐름을 꼭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자는 제안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부가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부가세만큼 싸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됩니다.
- 사는 쪽 손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고, 증빙이 없어 비용으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파는 쪽 위험: 매출 누락이 드러나면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당합니다.
- 함께 걸림: 한쪽이 조사를 받으면 거래 상대방 자료도 함께 확인됩니다.
현금 할인을 조건으로 증빙을 빼자는 거래는 세무조사에서 가장 흔하게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세무조사 중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세무조사
조사가 시작된 뒤의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감면은 세무서가 알기 전에 스스로 고칠 때 주어집니다.
- 조사 전 수정신고: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 조사 중: 감면 없이 추징세액과 가산세 그대로
- 그래도 의미 있는 경우: 조사관과 다툼 없이 빨리 마무리하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줄이는 효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조사 통지 전에 고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투자 실사(재무실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재무관리·CFO
재무실사는 재무제표의 숫자가 실제와 같은지, 앞으로도 그 이익이 유지될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이익의 질: 일회성 이익, 특수관계자 거래, 대표 급여 수준을 걸러낸 실제 이익
- 운전자본: 받을 돈과 재고가 정상 수준인지, 회수 못 할 채권은 없는지
- 숨은 부채: 장부에 없는 보증, 소송, 미지급 퇴직금, 세금 위험
- 자료의 근거: 계약서, 통장, 세금 신고서와 장부가 일치하는지
실사에서 발견된 문제는 기업가치를 깎는 근거가 됩니다. 투자 논의 전에 스스로 같은 기준으로 점검해 두세요.
상속인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상속·증여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 1순위: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 2순위: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와 함께 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빚이 많은 상속은 가족 전체의 포기 순서를 함께 정하세요.
2811개 중 2251~2265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