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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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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산 부동산이라 취득 가격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양도·부동산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 취득가액을 쓸 수 있습니다.

  • 환산 방법: 양도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필요경비: 환산가액을 쓰면 실제 필요경비 대신 정해진 비율만 인정
  • 주의: 건물을 새로 짓거나 늘린 뒤 5년 안에 팔면서 환산가액을 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옛 계약서, 등기 서류, 대출 서류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찾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 가격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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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가진 상장 주식은 결산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금융·투자

회계에서는 결산일 시가로 평가하지만, 세법은 산 가격(원가) 기준이라 차이를 세무조정합니다.

  • 회계: 평가 이익·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
  • 세법: 평가 손익은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팔 때 손익을 반영
  • 예외: 발행 회사가 부도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세법상 평가 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이익이 크게 났다고 바로 세금이 늘지는 않습니다. 팔 때를 기준으로 세금 계획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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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는 누가, 언제 확정하나요?재무관리·CFO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승인한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절차로 확정합니다.

  • 12월 결산 법인: 보통 다음 해 3월에 주주총회를 열어 승인하고,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 외부감사 대상: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받은 뒤 주주총회 승인을 받습니다.
  • 기록 남기기: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 보관합니다.

작은 회사도 의사록을 갖춰 두면 대출 심사, 투자 실사, 배당 때 근거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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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위기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이 있나요?회생·위기

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같은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 대상: 재해, 거래처 도산, 매출 급감 등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
  • 준비 자료: 재무제표, 매출 감소 증빙, 경영 정상화 계획

정책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위기 신호가 보이면 빨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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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이 챙길 만한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업종별 세무

제조업은 감면과 공제 혜택이 가장 넓은 업종 중 하나입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제조업 창업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조업은 감면율이 비교적 높은 업종
  • 투자세액공제: 생산 설비 투자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품·공정 개발 인력과 비용
  • 고용 세액공제: 생산 인력 채용

생산직 직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처럼 급여 쪽 혜택도 함께 챙기면 인건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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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법인의 보증금에도 법인세가 붙나요?법인세

차입금이 많은 부동산 임대업 위주의 법인은 받은 보증금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수익으로 보는 간주익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고 차입금이 자기자본보다 일정 비율 이상 많은 법인
  • 계산: 보증금 적수에서 건물 취득가액 관련 금액 등을 빼고 이자율 적용
  • 제외: 주택 임대 보증금 등 일부

임대 법인을 세울 때 자본금과 차입금 구조를 함께 설계하면 간주익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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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받은 보험금이나 보상금도 수익인가요?법인운영

네. 회사가 받은 보험금과 보상금은 수익으로 잡고 법인세 대상이 됩니다.

  • 화재·사고로 자산이 없어진 경우: 받은 보험금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이익(보험차익)이 생깁니다.
  • 과세 미루기: 그 보험금으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다시 사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 임원 보험 해지 환급금: 회사가 받은 해지 환급금도 수익입니다.

사고로 받은 보험금은 대체 자산 취득 계획과 함께 담당 회계사에게 알려 주세요. 세금을 미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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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수정분개는 무엇인가요?회계 기초

평소 장부는 거래가 있을 때마다 기록하지만, 결산 때는 기간에 맞게 손익을 바로잡는 정리 분개를 추가합니다.

  • 대표 항목: 감가상각, 미지급비용·선급비용, 재고 정리,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외화 환산
  • 목적: 그 기간에 속하는 수익과 비용만 손익에 남기기
  • 시기: 월결산 때 일부, 연말 결산 때 전부

수정분개가 매달 반복된다면 월결산 때 미리 반영해 연말 결산의 부담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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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한 직원도 퇴직금을 받나요?급여·노무

아니요.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에게 줍니다.

  • 1년의 기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 정확히 1년이 되는 날까지 일해야 합니다.
  • 수습기간: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연차와 혼동 주의: 1년 미만이라도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생깁니다.

계약직을 1년 미만으로 반복 계약하더라도 실제로 끊김 없이 이어서 일했다면 합쳐서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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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늦게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창업·감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고, 등록 전 매입의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
  • 매입세액: 등록이 너무 늦으면 준비 기간 매입의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함
  • 거래 불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사업자 거래처와 거래가 어렵습니다.

매출이 생기기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하면 바로 등록하세요. 미리 등록해서 손해 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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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은 세무상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업종별 세무

도매업은 세금계산서 거래 규모가 커서 거래 상대방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 가짜 세금계산서 위험: 거래처가 실체 없는 자료상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됩니다.
  • 대금 흐름: 세금계산서 상대방과 실제 대금을 주고받는 상대가 같아야 합니다.
  • 받을 돈 관리: 외상 거래가 많아 회수 지연과 대손 위험이 큽니다.
  • 재고: 장부 재고와 실제 재고 차이

시세보다 싸게 대량으로 넘겨주겠다는 거래는 자료상과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 실체와 물건 흐름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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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자는 제안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부가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부가세만큼 싸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됩니다.

  • 사는 쪽 손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고, 증빙이 없어 비용으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파는 쪽 위험: 매출 누락이 드러나면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당합니다.
  • 함께 걸림: 한쪽이 조사를 받으면 거래 상대방 자료도 함께 확인됩니다.

현금 할인을 조건으로 증빙을 빼자는 거래는 세무조사에서 가장 흔하게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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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세무조사

조사가 시작된 뒤의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감면은 세무서가 알기 전에 스스로 고칠 때 주어집니다.

  • 조사 전 수정신고: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 조사 중: 감면 없이 추징세액과 가산세 그대로
  • 그래도 의미 있는 경우: 조사관과 다툼 없이 빨리 마무리하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줄이는 효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조사 통지 전에 고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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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실사(재무실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재무관리·CFO

재무실사는 재무제표의 숫자가 실제와 같은지, 앞으로도 그 이익이 유지될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이익의 질: 일회성 이익, 특수관계자 거래, 대표 급여 수준을 걸러낸 실제 이익
  • 운전자본: 받을 돈과 재고가 정상 수준인지, 회수 못 할 채권은 없는지
  • 숨은 부채: 장부에 없는 보증, 소송, 미지급 퇴직금, 세금 위험
  • 자료의 근거: 계약서, 통장, 세금 신고서와 장부가 일치하는지

실사에서 발견된 문제는 기업가치를 깎는 근거가 됩니다. 투자 논의 전에 스스로 같은 기준으로 점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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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상속·증여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1. 1순위: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2. 2순위: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3. 3순위: 형제자매
  4.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와 함께 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빚이 많은 상속은 가족 전체의 포기 순서를 함께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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