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사업상 이유 없이 나누면 기대만큼 줄지 않고 문제만 생길 수 있습니다.

• 기대하는 효과: 이익을 나눠 낮은 세율 구간 적용
• 현실: 관계기업 합산으로 중소기업 혜택이 줄 수 있고, 법인 간 거래는 시가로 해야 하며, 운영 비용이 두 배가 됩니다.
• 실질과세: 실체 없이 나눈 거래는 하나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험 모집과 관련해 받는 수수료는 금융·보험 용역이라 부가세 면세입니다. 그래서 보험대리점은 대부분 면세 사업자입니다.

• 면세: 보험 모집 수수료, 유지 수수료
• 신고: 부가세 대신 2월 사업장현황신고, 매입 부가세는 공제 대신 비용 처리
• 과세 매출이 섞이면: 컨설팅·교육 등 별도 과세 용역은 겸영 신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직원이 원한다고 아무 때나 줄 수 없습니다.

• 주택: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 명의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낼 때
• 의료비: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 의료비를 부담할 때
• 경제적 어려움: 최근 5년 안에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 감소: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같은 물건을 여러 가격에 샀다면 어떤 가격이 먼저 팔렸다고 볼지 정하는 것이 재고 평가 방법입니다.

• 선입선출법: 먼저 산 것이 먼저 팔렸다고 봄
• 총평균법·이동평균법: 평균 단가로 계산
• 개별법: 고가 제품처럼 하나하나 구분할 수 있을 때 실제 단가
• 세법: 방법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을 적용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게 받으면 문제가 됩니다. 특수관계 회사 사이의 무이자 대여는 세법상 이자를 계산해 과세합니다.

• 인정이자: 빌려준 회사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붙습니다.
• 지급이자 불인정: 빌려준 회사가 차입금이 있다면 그 이자 일부가 비용에서 빠집니다.
• 처리: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쓰고 적정 이자를 주고받으세요.

자본을 늘리거나 결손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 상황에 맞게 조합합니다.

• 증자: 주주가 돈을 더 넣어 자본을 늘립니다.
• 출자전환: 대표나 거래처에서 빌린 돈을 주식으로 바꿉니다. 빚이 줄고 자본이 늘어납니다.
• 이익 실현: 이익을 내서 결손을 메웁니다.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 무상감자: 자본금을 줄여 쌓인 결손을 정리합니다. 장부상 정리이고 실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크게 줄었다는 사유를 인정받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
• 효과: 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가입 기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나중에 추납: 원하면 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검색창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입력해 사업에 쓰는 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최대 50장).

• 대상: 대표자 본인 명의 카드(법인카드는 자동 수집되어 등록이 필요 없음)
• 효과: 등록한 카드의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모여 부가세 신고에 활용
• 변경: 카드를 바꾸면 새 카드도 다시 등록

국내 플랫폼은 대부분 판매 수수료, 광고비에 대해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판매자센터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위치: 판매자센터의 정산·세금계산서 메뉴, 홈택스 매입 세금계산서 조회
• 포함 항목: 판매 수수료, 결제 수수료, 광고비, 배송 대행비
• 놓치기 쉬운 것: 결제대행사(PG) 수수료는 별도 회사에서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으로 지정받으면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 물건의 부가세를 환급해 줄 수 있고, 판매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지정: 관할 세무서에서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
• 환급 방식: 환급창구 운영사업자를 통해 출국 때 환급, 또는 일정 금액 이하 즉시 환급
• 판매자: 요건을 갖춘 판매분은 영세율로 신고

네. 본인부담상한제로 1년 동안 낸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름
• 환급: 공단이 대상자에게 안내하면 신청해 받음
• 제외: 비급여, 선택진료 등 일부 비용은 계산에서 빠짐

감면은 전체 세금 중 감면 대상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적용됩니다.

• 계산: 산출세액 × (감면 대상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감면율
• 예시: 근로소득과 창업감면 대상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사업소득 몫에만 감면
• 업종이 여러 개: 감면 업종과 아닌 업종 소득을 나눠 계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라면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5%를 넘겨 올릴 수 없습니다.

• 적용 범위: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상가
• 갱신 요구권: 임차인은 최초 계약을 포함해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재인상 제한: 인상 후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업무 관련 지출이고 증빙이 있으면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회사가 대표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 처리: 회사가 대표에게 갚을 돈(미지급금)으로 잡았다가 정산합니다.
• 증빙: 카드 전표와 지출 용도
• 부가세: 법인의 임직원 명의 카드로 회사 비용을 결제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일부가 들어갑니다.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일수
• 상여금: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 3/12를 더함
• 연차수당: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연차수당 × 3/12를 더함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