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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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려면 어떻게 하나요?4대보험
회사를 통해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하거나 직원이 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
- 요건: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
-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부양자로 올리면 가족은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면 자격을 잃을 수 있으니 매년 확인하세요.
3만원 이하로 나눠 결제하면 증빙이 필요 없나요?증빙
아니요. 하나의 거래를 여러 번 나눠 결제해도 거래 전체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기준: 같은 거래처, 같은 날, 같은 거래라면 합쳐서 봅니다.
- 결과: 합계가 3만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필요하고, 없으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나눠 결제한 접대비도 합계로 판단합니다.
일부러 나눠 결제한 기록은 오히려 의심을 삽니다. 처음부터 카드로 한 번에 결제하세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급여·노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주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 법의 방향: 2012년 이후 새로 생긴 사업장은 성립 후 1년 안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자금 부담: 퇴직자가 생길 때마다 큰돈이 한꺼번에 나갑니다.
- 세금: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 계산 때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퇴직연금 납입액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직원이 늘고 있다면 DC형부터 검토해 보세요. 자금 계획이 단순해지고 세금 처리도 깔끔합니다.
자기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은 법인세 대상인가요?법인세
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입니다. 회계에서는 자본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더합니다.
- 회계: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 세법: 익금산입, 법인세 과세
- 손실: 처분 손실은 손금
자기주식 거래는 회계와 세법 처리가 달라 세무조정을 놓치기 쉽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얼마로 보나요?상속·증여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때 평가한 금액입니다. 부모님이 처음 산 가격이 아닙니다.
- 평가액이 높으면: 상속세는 늘지만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 감정평가 활용: 상속세가 없거나 적은 경우 감정평가로 시가를 높게 확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상속 후 6개월 안에 팔면 판 가격이 상속 재산 평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이후 양도세를 함께 계산해 평가 방법을 정하면 전체 세금이 줄어듭니다.
반기납부를 그만두고 매달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원천세
세무서에 반기납부 포기 신청을 하면 그다음 달부터 매달 신고·납부로 바뀝니다.
- 포기 사유: 직원이 늘었거나, 매달 처리하는 편이 관리가 쉬운 경우
- 신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 주의: 포기한 달 이전 분은 반기 기준으로 정리해 신고
반기납부는 6개월치 세금이 한 번에 나가므로 자금 관리가 어렵다면 매달 납부가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결과보고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정부지원
결과보고서는 계획한 목표를 얼마나 이뤘는지 숫자와 증거로 보여 주는 문서입니다.
- 성과 지표: 매출, 고용, 시제품, 인증, 특허 등 계획서의 목표 대비 실적
- 증빙: 매출 증명,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결과물 사진·자료
- 사업비 집행: 항목별 집행 내역과 잔액
결과보고서 성과는 다음 지원사업 심사에서도 참고됩니다. 처음 계획 단계부터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세요.
배달앱·오픈마켓 매출은 부가세 신고 때 어떻게 잡나요?부가세
배달앱과 오픈마켓의 판매 내역은 판매·결제 대행 자료로 국세청에 제공됩니다. 이 자료와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 확인할 자료: 플랫폼 판매자센터의 정산 내역, 홈택스의 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
- 카드 매출과 구분: 플랫폼에서 결제된 금액은 직접 받은 카드 매출과 별도로 잡히니 중복되지 않게 합니다.
- 매출 기준: 수수료를 뺀 정산 금액이 아니라 고객이 결제한 금액이 매출입니다.
수수료를 뺀 입금액만 매출로 신고하면 매출이 적게 신고됩니다. 수수료는 따로 비용과 매입세액으로 처리하세요.
사업장을 빌릴 때 임대차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사업운영
사업자등록과 세금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용도: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하려는 업종에 맞는지(인허가 업종은 특히)
- 부가세: 임대료가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 임대인 정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원상복구와 권리금: 원상복구 범위, 권리금 회수 관련 조항
- 관리비: 포함 항목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임대차 계약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때 필요하니 계약 즉시 사본을 보관하세요.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재무관리·CFO
회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다릅니다.
| 기준 | 주로 쓰는 회사 | 특징 |
|---|---|---|
| K-IFRS | 상장회사, 금융회사 | 공시 사항이 많고 공정가치 평가 비중이 큼 |
| 일반기업회계기준 |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회사 | 국내 비상장 회사의 기본 기준 |
| 중소기업회계기준 |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주식회사 | 이연법인세 생략 등 간편한 처리 허용 |
상장이나 큰 투자를 준비한다면 기준 변경에 시간이 걸립니다. 몇 년 앞서 어떤 기준이 필요할지 확인해 두세요.
의사를 세후 연봉(네트)으로 고용하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업종별 세무
세후 금액으로 계약하면 병원이 의사 몫 세금과 4대보험까지 대신 부담하는 구조라, 실제 인건비는 약속한 금액보다 훨씬 커집니다.
- 세전 환산: 약속한 세후 금액에 세금·보험료를 더한 금액이 실제 총급여
- 연말정산: 환급·추가 납부를 누가 가져가고 부담할지 계약서에 명시
- 신고: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는 세전 총급여 기준으로 신고
세후 계약을 세전처럼 신고하면 원천세 과소 신고가 됩니다. 계약 단계에서 세전 금액도 함께 적어 두세요.
반품과 할인은 비용인가요, 매출 차감인가요?비용처리
매출에서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용으로 처리하면 매출이 부풀려 보입니다.
- 매출에서 차감: 반품(환입), 판매 후 깎아 준 금액(에누리), 대금을 일찍 받으면서 할인해 준 금액
- 비용으로 처리: 판매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주는 판매장려금
- 세금계산서: 반품과 에누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매출 대비 반품률을 따로 관리하면 품질이나 거래처 문제를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은퇴할 때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무엇인가요?기업 성장·승계
은퇴하는 대표는 퇴직금, 지분 매각 대금, 배당 등으로 회사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 퇴직소득으로 비교적 낮은 세율
- 지분 매각: 후계자나 제3자에게 매각, 양도소득세
- 배당: 이익잉여금 범위에서, 배당소득세
은퇴 몇 년 전부터 퇴직금 규정 정비, 지분 이전 계획, 배당 정책을 함께 설계하면 전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 해에도 확인하나요?세무조사
네.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이후 신고에서 고쳐졌는지 사후 관리합니다.
- 반복 지적: 같은 문제가 다음 해 신고에도 있으면 다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이후 기간: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최근 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면 스스로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 내부 개선: 지적 사항을 회계 처리 기준에 반영합니다.
조사 결과 통지서를 내부 업무 매뉴얼로 바꿔 두면 같은 지적을 다시 받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을 형제와 중복으로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요?연말정산·근로자
같은 부모님을 형제가 각각 공제받으면 나중에 세무서가 확인해 한쪽의 공제를 취소하고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 원칙: 한 사람은 한 명만 기본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추징: 덜 낸 세금 +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예방: 연말정산 전에 형제끼리 누가 공제받을지 정하기
국세청은 부양가족 중복 공제를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몇 년 뒤에라도 반드시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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