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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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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려면 어떻게 하나요?4대보험

회사를 통해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하거나 직원이 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
  • 요건: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
  •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부양자로 올리면 가족은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면 자격을 잃을 수 있으니 매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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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이하로 나눠 결제하면 증빙이 필요 없나요?증빙

아니요. 하나의 거래를 여러 번 나눠 결제해도 거래 전체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기준: 같은 거래처, 같은 날, 같은 거래라면 합쳐서 봅니다.
  • 결과: 합계가 3만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필요하고, 없으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나눠 결제한 접대비도 합계로 판단합니다.

일부러 나눠 결제한 기록은 오히려 의심을 삽니다. 처음부터 카드로 한 번에 결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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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급여·노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주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 법의 방향: 2012년 이후 새로 생긴 사업장은 성립 후 1년 안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자금 부담: 퇴직자가 생길 때마다 큰돈이 한꺼번에 나갑니다.
  • 세금: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 계산 때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퇴직연금 납입액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직원이 늘고 있다면 DC형부터 검토해 보세요. 자금 계획이 단순해지고 세금 처리도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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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은 법인세 대상인가요?법인세

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입니다. 회계에서는 자본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더합니다.

  • 회계: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 세법: 익금산입, 법인세 과세
  • 손실: 처분 손실은 손금

자기주식 거래는 회계와 세법 처리가 달라 세무조정을 놓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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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얼마로 보나요?상속·증여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때 평가한 금액입니다. 부모님이 처음 산 가격이 아닙니다.

  • 평가액이 높으면: 상속세는 늘지만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 감정평가 활용: 상속세가 없거나 적은 경우 감정평가로 시가를 높게 확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상속 후 6개월 안에 팔면 판 가격이 상속 재산 평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이후 양도세를 함께 계산해 평가 방법을 정하면 전체 세금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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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납부를 그만두고 매달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원천세

세무서에 반기납부 포기 신청을 하면 그다음 달부터 매달 신고·납부로 바뀝니다.

  • 포기 사유: 직원이 늘었거나, 매달 처리하는 편이 관리가 쉬운 경우
  • 신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 주의: 포기한 달 이전 분은 반기 기준으로 정리해 신고

반기납부는 6개월치 세금이 한 번에 나가므로 자금 관리가 어렵다면 매달 납부가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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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결과보고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정부지원

결과보고서는 계획한 목표를 얼마나 이뤘는지 숫자와 증거로 보여 주는 문서입니다.

  • 성과 지표: 매출, 고용, 시제품, 인증, 특허 등 계획서의 목표 대비 실적
  • 증빙: 매출 증명,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결과물 사진·자료
  • 사업비 집행: 항목별 집행 내역과 잔액

결과보고서 성과는 다음 지원사업 심사에서도 참고됩니다. 처음 계획 단계부터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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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오픈마켓 매출은 부가세 신고 때 어떻게 잡나요?부가세

배달앱과 오픈마켓의 판매 내역은 판매·결제 대행 자료로 국세청에 제공됩니다. 이 자료와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 확인할 자료: 플랫폼 판매자센터의 정산 내역, 홈택스의 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
  • 카드 매출과 구분: 플랫폼에서 결제된 금액은 직접 받은 카드 매출과 별도로 잡히니 중복되지 않게 합니다.
  • 매출 기준: 수수료를 뺀 정산 금액이 아니라 고객이 결제한 금액이 매출입니다.

수수료를 뺀 입금액만 매출로 신고하면 매출이 적게 신고됩니다. 수수료는 따로 비용과 매입세액으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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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빌릴 때 임대차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사업운영

사업자등록과 세금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용도: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하려는 업종에 맞는지(인허가 업종은 특히)
  • 부가세: 임대료가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 임대인 정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원상복구와 권리금: 원상복구 범위, 권리금 회수 관련 조항
  • 관리비: 포함 항목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임대차 계약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때 필요하니 계약 즉시 사본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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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재무관리·CFO

회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주로 쓰는 회사특징
K-IFRS상장회사, 금융회사공시 사항이 많고 공정가치 평가 비중이 큼
일반기업회계기준외부감사 대상 비상장회사국내 비상장 회사의 기본 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주식회사이연법인세 생략 등 간편한 처리 허용

상장이나 큰 투자를 준비한다면 기준 변경에 시간이 걸립니다. 몇 년 앞서 어떤 기준이 필요할지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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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세후 연봉(네트)으로 고용하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업종별 세무

세후 금액으로 계약하면 병원이 의사 몫 세금과 4대보험까지 대신 부담하는 구조라, 실제 인건비는 약속한 금액보다 훨씬 커집니다.

  • 세전 환산: 약속한 세후 금액에 세금·보험료를 더한 금액이 실제 총급여
  • 연말정산: 환급·추가 납부를 누가 가져가고 부담할지 계약서에 명시
  • 신고: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는 세전 총급여 기준으로 신고

세후 계약을 세전처럼 신고하면 원천세 과소 신고가 됩니다. 계약 단계에서 세전 금액도 함께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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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과 할인은 비용인가요, 매출 차감인가요?비용처리

매출에서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용으로 처리하면 매출이 부풀려 보입니다.

  • 매출에서 차감: 반품(환입), 판매 후 깎아 준 금액(에누리), 대금을 일찍 받으면서 할인해 준 금액
  • 비용으로 처리: 판매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주는 판매장려금
  • 세금계산서: 반품과 에누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매출 대비 반품률을 따로 관리하면 품질이나 거래처 문제를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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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은퇴할 때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무엇인가요?기업 성장·승계

은퇴하는 대표는 퇴직금, 지분 매각 대금, 배당 등으로 회사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 퇴직소득으로 비교적 낮은 세율
  • 지분 매각: 후계자나 제3자에게 매각, 양도소득세
  • 배당: 이익잉여금 범위에서, 배당소득세

은퇴 몇 년 전부터 퇴직금 규정 정비, 지분 이전 계획, 배당 정책을 함께 설계하면 전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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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 해에도 확인하나요?세무조사

네.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이후 신고에서 고쳐졌는지 사후 관리합니다.

  • 반복 지적: 같은 문제가 다음 해 신고에도 있으면 다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이후 기간: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최근 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면 스스로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 내부 개선: 지적 사항을 회계 처리 기준에 반영합니다.

조사 결과 통지서를 내부 업무 매뉴얼로 바꿔 두면 같은 지적을 다시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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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을 형제와 중복으로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요?연말정산·근로자

같은 부모님을 형제가 각각 공제받으면 나중에 세무서가 확인해 한쪽의 공제를 취소하고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 원칙: 한 사람은 한 명만 기본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추징: 덜 낸 세금 +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예방: 연말정산 전에 형제끼리 누가 공제받을지 정하기

국세청은 부양가족 중복 공제를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몇 년 뒤에라도 반드시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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