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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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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금을 주지 못하면 직원은 국가에서 받을 수 있나요?회생·위기

네. 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일정 한도 안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에 청구합니다.

  • 대상: 회사가 도산했거나 임금 체불이 확인된 경우
  • 범위: 최종 몇 개월분 임금과 일정 기간 퇴직금 등 한도 안에서
  • 회사 의무: 국가가 대신 낸 돈은 회사가 갚아야 할 채무로 남습니다.

직원이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회사도 체불 사실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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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다 재산이 많이 늘면 조사 대상이 되나요?세무조사

국세청은 신고한 소득에 비해 재산이 늘거나 소비가 많은 사람을 분석해 조사 대상을 고르기도 합니다(소득·지출 분석).

  • 분석 자료: 부동산·주식 취득, 고가 차량, 해외여행, 카드 사용액
  • 비교 대상: 신고한 소득
  • 차이가 크면: 소득 누락이나 증여 여부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큰 자산을 살 때는 자금 출처(대출, 기존 예금, 상속 등)를 증명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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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는 어떻게 비용 처리하나요?비용처리

출장 목적과 일정이 확인되고 증빙이 있는 실제 비용은 여비교통비로 비용 처리됩니다.

  • 증빙: 교통비, 숙박비, 식대는 카드 결제 내역
  • 출장 기록: 출장자, 기간, 방문처, 목적을 적은 간단한 출장 보고서
  • 일비: 회사 출장 규정에 정한 기준 안에서 실비 성격으로 주는 일비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출장 규정에 숙박비 상한, 일비 기준을 정해 두면 직원마다 다르게 처리하는 문제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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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홈택스 실무

일반 발급 화면에서 영세율 발급을 선택하고 세율 0%로 발급합니다.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 거래에 씁니다.

  • 입력: 공급가액만 입력되고 세액은 0원
  • 근거 서류: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번호 등 보관
  • 신고: 부가세 신고 때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영세율 요건이 안 되는 거래를 영세율로 발급하면 나중에 10%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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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언제 신고하나요?법인운영

사업연도가 끝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4개월(12월 결산이면 4월 30일)
  • 중간예납: 사업연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안(12월 결산이면 8월 31일)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와 별도로 4개월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3월은 법인세 신고가 몰리는 시기입니다. 1~2월에 결산 자료를 미리 넘기면 절세 검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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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체를 넘기면(포괄양수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부가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넘기는 포괄양수도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 요건: 사업장, 설비, 재고, 거래처 등 사업 전체를 넘기고, 사는 쪽이 같은 사업을 이어서 할 것
  • 사는 쪽: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 애매한 경우: 사는 쪽이 부가세를 대신 내는 대리납부를 하면 요건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산만 넘기면 포괄양수도가 아니어서 부가세를 발급해야 합니다. 요건이 맞는지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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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장부는 무엇이 다른가요?회계 기초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처럼 적는 방식이고, 복식부기장부는 모든 거래를 자산·부채와 함께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 간편장부 대상: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
  • 복식부기 의무자: 법인과 수입이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쓰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고, 적자가 나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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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법인세

바꾸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일정 기간까지 변경 신고를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고 바꾸면: 세법상 정해진 방법(선입선출법 등)으로 다시 계산해 차이를 조정
  • 저가법: 원가와 시가 중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려면 미리 신고
  • 일관성: 한 번 정한 방법은 계속 적용

재고 가격 변동이 큰 업종은 평가 방법에 따라 이익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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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업종별 세무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처럼,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처럼 세금을 냅니다.

  • 일반협동조합: 법인세 과세, 조합원에게 배당 가능, 부가세도 일반 사업자와 같음
  •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 소득에만 법인세
  • 공통: 사업자등록, 부가세 신고, 원천세 신고 의무는 같음

설립 전에 어떤 협동조합으로 만들지에 따라 배당 가능 여부와 세금이 달라지니 목적에 맞게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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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오래 머무르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4대보험

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고,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다면 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정지: 해외 체류 중에는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료 면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등 요건에 따라
  • 직장가입자 해외 파견: 국내 가족이 있으면 보험료가 일부 경감되는 방식

출입국 기록으로 자동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기간과 요건은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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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물건을 집에서 쓰거나 가족에게 주면 수입으로 잡아야 하나요?종합소득세

네. 팔려고 산 재고를 개인적으로 쓰거나 남에게 주면 시가를 수입에 넣어야 합니다.

  • 소득세: 가사용으로 쓴 재고의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포함
  • 부가세: 매입할 때 부가세를 공제받았다면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도 신고
  • 폐업할 때 남은 재고: 부가세 신고 때 남은 재고도 함께 정리

매입은 비용으로 넣고 자가 소비는 수입에서 빠지면 재고 흐름에서 드러납니다. 자가 소비분은 따로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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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창업·감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장부를 써서 실제 비용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좋은 점: 사업자 거래처와 계약이 쉬워지고, 사업 관련 매입의 부가세 공제(과세사업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새 의무: 부가세 신고(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 장부 작성
  • 3.3% 원천징수: 사업자등록 후에도 업종에 따라 원천징수를 받을 수 있고, 낸 세금은 종합소득세에서 뺍니다.

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과 함께 장부를 쓰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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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는 어떻게 읽나요?재무관리·CFO

현금흐름표는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갔는지 세 갈래로 보여 줍니다.

  • 영업활동: 본업으로 번 돈. 꾸준히 플러스여야 건강한 회사입니다.
  • 투자활동: 설비·자산을 사고판 돈. 성장하는 회사는 보통 마이너스입니다.
  • 재무활동: 빌리고 갚은 돈, 증자, 배당. 빚으로 버티는지 갚아 가는지 보입니다.

영업으로 번 돈이 투자와 차입금 상환을 감당하는지 보면 회사가 스스로 굴러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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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입사 첫해에 며칠 생기나요?급여·노무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 2년 차 이후: 15일에서 시작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 5명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준: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퇴사 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 관리표를 입사일 기준으로 만들어 두면 퇴사 정산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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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는 무엇인가요?양도·부동산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빚을 함께 넘기면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빚 부분은 양도, 나머지는 증여로 봅니다.

  • 빚 부분: 증여하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냄
  • 나머지 부분: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냄
  • 효과: 세금이 두 사람에게 나뉘어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겨받은 빚은 받는 사람이 실제로 갚아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갚아 주면 추가 증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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