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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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금을 주지 못하면 직원은 국가에서 받을 수 있나요?회생·위기
네. 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일정 한도 안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에 청구합니다.
- 대상: 회사가 도산했거나 임금 체불이 확인된 경우
- 범위: 최종 몇 개월분 임금과 일정 기간 퇴직금 등 한도 안에서
- 회사 의무: 국가가 대신 낸 돈은 회사가 갚아야 할 채무로 남습니다.
직원이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회사도 체불 사실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소득보다 재산이 많이 늘면 조사 대상이 되나요?세무조사
국세청은 신고한 소득에 비해 재산이 늘거나 소비가 많은 사람을 분석해 조사 대상을 고르기도 합니다(소득·지출 분석).
- 분석 자료: 부동산·주식 취득, 고가 차량, 해외여행, 카드 사용액
- 비교 대상: 신고한 소득
- 차이가 크면: 소득 누락이나 증여 여부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큰 자산을 살 때는 자금 출처(대출, 기존 예금, 상속 등)를 증명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출장비는 어떻게 비용 처리하나요?비용처리
출장 목적과 일정이 확인되고 증빙이 있는 실제 비용은 여비교통비로 비용 처리됩니다.
- 증빙: 교통비, 숙박비, 식대는 카드 결제 내역
- 출장 기록: 출장자, 기간, 방문처, 목적을 적은 간단한 출장 보고서
- 일비: 회사 출장 규정에 정한 기준 안에서 실비 성격으로 주는 일비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출장 규정에 숙박비 상한, 일비 기준을 정해 두면 직원마다 다르게 처리하는 문제가 사라집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홈택스 실무
일반 발급 화면에서 영세율 발급을 선택하고 세율 0%로 발급합니다.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 거래에 씁니다.
- 입력: 공급가액만 입력되고 세액은 0원
- 근거 서류: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번호 등 보관
- 신고: 부가세 신고 때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영세율 요건이 안 되는 거래를 영세율로 발급하면 나중에 10%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합니다.
법인세는 언제 신고하나요?법인운영
사업연도가 끝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4개월(12월 결산이면 4월 30일)
- 중간예납: 사업연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안(12월 결산이면 8월 31일)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와 별도로 4개월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3월은 법인세 신고가 몰리는 시기입니다. 1~2월에 결산 자료를 미리 넘기면 절세 검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사업 전체를 넘기면(포괄양수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부가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넘기는 포괄양수도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 요건: 사업장, 설비, 재고, 거래처 등 사업 전체를 넘기고, 사는 쪽이 같은 사업을 이어서 할 것
- 사는 쪽: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 애매한 경우: 사는 쪽이 부가세를 대신 내는 대리납부를 하면 요건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산만 넘기면 포괄양수도가 아니어서 부가세를 발급해야 합니다. 요건이 맞는지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장부는 무엇이 다른가요?회계 기초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처럼 적는 방식이고, 복식부기장부는 모든 거래를 자산·부채와 함께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 간편장부 대상: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
- 복식부기 의무자: 법인과 수입이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쓰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고, 적자가 나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법인세
바꾸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일정 기간까지 변경 신고를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고 바꾸면: 세법상 정해진 방법(선입선출법 등)으로 다시 계산해 차이를 조정
- 저가법: 원가와 시가 중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려면 미리 신고
- 일관성: 한 번 정한 방법은 계속 적용
재고 가격 변동이 큰 업종은 평가 방법에 따라 이익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협동조합은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업종별 세무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처럼,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처럼 세금을 냅니다.
- 일반협동조합: 법인세 과세, 조합원에게 배당 가능, 부가세도 일반 사업자와 같음
-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 소득에만 법인세
- 공통: 사업자등록, 부가세 신고, 원천세 신고 의무는 같음
설립 전에 어떤 협동조합으로 만들지에 따라 배당 가능 여부와 세금이 달라지니 목적에 맞게 고르세요.
해외에 오래 머무르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4대보험
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고,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다면 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정지: 해외 체류 중에는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료 면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등 요건에 따라
- 직장가입자 해외 파견: 국내 가족이 있으면 보험료가 일부 경감되는 방식
출입국 기록으로 자동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기간과 요건은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게 물건을 집에서 쓰거나 가족에게 주면 수입으로 잡아야 하나요?종합소득세
네. 팔려고 산 재고를 개인적으로 쓰거나 남에게 주면 시가를 수입에 넣어야 합니다.
- 소득세: 가사용으로 쓴 재고의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포함
- 부가세: 매입할 때 부가세를 공제받았다면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도 신고
- 폐업할 때 남은 재고: 부가세 신고 때 남은 재고도 함께 정리
매입은 비용으로 넣고 자가 소비는 수입에서 빠지면 재고 흐름에서 드러납니다. 자가 소비분은 따로 적어 두세요.
프리랜서로 일하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창업·감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장부를 써서 실제 비용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좋은 점: 사업자 거래처와 계약이 쉬워지고, 사업 관련 매입의 부가세 공제(과세사업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새 의무: 부가세 신고(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 장부 작성
- 3.3% 원천징수: 사업자등록 후에도 업종에 따라 원천징수를 받을 수 있고, 낸 세금은 종합소득세에서 뺍니다.
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과 함께 장부를 쓰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현금흐름표는 어떻게 읽나요?재무관리·CFO
현금흐름표는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갔는지 세 갈래로 보여 줍니다.
- 영업활동: 본업으로 번 돈. 꾸준히 플러스여야 건강한 회사입니다.
- 투자활동: 설비·자산을 사고판 돈. 성장하는 회사는 보통 마이너스입니다.
- 재무활동: 빌리고 갚은 돈, 증자, 배당. 빚으로 버티는지 갚아 가는지 보입니다.
영업으로 번 돈이 투자와 차입금 상환을 감당하는지 보면 회사가 스스로 굴러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첫해에 며칠 생기나요?급여·노무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 2년 차 이후: 15일에서 시작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 5명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준: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퇴사 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 관리표를 입사일 기준으로 만들어 두면 퇴사 정산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부담부증여는 무엇인가요?양도·부동산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빚을 함께 넘기면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빚 부분은 양도, 나머지는 증여로 봅니다.
- 빚 부분: 증여하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냄
- 나머지 부분: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냄
- 효과: 세금이 두 사람에게 나뉘어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겨받은 빚은 받는 사람이 실제로 갚아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갚아 주면 추가 증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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