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으로 면제받은 빚에도 세금이 붙나요?
채무를 면제받으면 회계상 이익(채무면제이익)이 생기지만, 쌓인 결손금을 메우는 데 쓰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 이월결손금 보전: 면제이익을 과거 결손금과 상계하면 과세되지 않음
-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도 과세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 주의: 처리 방법에 따라 이후 연도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회생계획을 짤 때부터 채무면제이익의 세금 영향을 계산해 두어야 인가 후 예상치 못한 법인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