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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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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기관에 급식 식자재를 납품하면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발급하나요?업종별 세무

쌀·채소·육류처럼 가공하지 않은 식자재는 부가세 면세라 계산서를, 가공식품이나 조리한 음식은 과세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섞어서 납품했다면 품목별로 나눠 발급해야 합니다.

  • 면세 식자재: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은 계산서(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 개인은 전자계산서)
  • 과세 품목: 가공식품, 양념류, 조리 음식은 세금계산서
  • 공공기관 납품: 계약 조건에 따른 납품 증빙과 검수 기록 보관
  • 받는 쪽: 급식업체 같은 과세사업자는 면세 식자재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검토

품목별 과세·면세 구분표를 만들어 두면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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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서 수익과 비용은 언제 인식하나요?법인세

세법은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권리의무확정주의).

  • 수익: 대가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물건을 넘기거나 용역을 마친 때 등)
  • 비용: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때(돈을 내지 않았어도 확정되었으면 비용)
  • 회계와 차이: 회계 기준과 시점이 다르면 세무조정으로 맞춥니다.

연말 거래는 귀속 시기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인도·완료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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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때 빼 주는 비용은 무엇인가요?상속·증여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장례비, 고인의 빚, 미납 세금·공과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장례비: 증빙이 있으면 최대 1천만원(없어도 500만원), 봉안시설·자연장지는 500만원 한도 추가
  • 채무: 고인이 갚아야 했던 대출, 임대보증금 등(입증 필요)
  • 공과금: 사망 당시 내야 했던 세금, 공공요금

고인의 채무는 금융기관 확인서,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으로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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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급은 무엇인가요?원천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받고 주는 대금이나 실제 경비를 정산해 주는 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 세금계산서 거래: 과세사업자의 용역·물품 대금
  • 법인에 주는 용역비: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없음(이자 등 일부 예외)
  • 실비 정산: 영수증으로 정산한 출장비, 교통비
  • 물품 구입: 개인에게 중고 물건을 산 대금

개인에게 돈을 줄 때는 "용역 대가인지, 물건값인지, 실비인지"를 먼저 구분하면 원천징수 여부가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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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협약 내용을 바꿔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정부지원

사업 기간, 사업비 항목, 참여 인력 등 협약 내용을 바꾸려면 전담기관에 미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바꾸면 정산 때 인정받지 못합니다.

  • 변경이 필요한 경우: 비목 간 금액 이동, 참여 인력 교체, 사업 기간 연장
  • 절차: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적어 시스템으로 신청, 승인 후 집행
  • 경미한 변경: 일부는 사후 보고로 가능(협약서 기준 확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신청하세요. 사업 종료 직전에는 승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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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통근 버스 운영비는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네. 직원 출퇴근을 위한 통근 버스 운영비나 임차료는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됩니다.

  • 비용 인정: 버스 임차료, 운행 위탁비, 유류비
  • 직원 소득: 전 직원 대상 단체 통근 편의라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 부가세: 통근용 승합차·버스 관련 매입은 공제 가능

일부 직원에게만 교통비를 현금으로 주면 근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 방식을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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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법인운영

주식회사는 보통 상호 확인 → 정관 작성 → 자본금 납입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상호 확인: 같은 지역에 같은 상호가 있는지 확인
  2. 정관 작성: 목적 사업, 본점, 주식, 임원 등 기본 규칙
  3. 자본금 납입: 발기인이 주금을 납입하고 잔고증명을 받음
  4. 설립등기: 법원 등기소에 등기(등록면허세 납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으로도 가능
  5. 사업자등록: 등기 후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

목적 사업은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까지 넉넉하게 넣어 두면 나중에 정관 변경과 등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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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부가세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세무서에서 미리 통지가 옵니다.

  • 세금계산서: 모든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세액 계산: 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바뀌어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 신고 횟수: 1년에 두 번 확정신고, 예정고지도 생깁니다.
  • 재고 공제: 전환 시점에 남은 재고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일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전에 재고와 설비 목록을 정리해 두면 재고 매입세액 공제를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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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챙겨야 할 세무 일정은 무엇인가요?사업운영

12월은 올해를 마무리하며 절세와 결산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 10일: 11월분 원천세
  • 15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 말일: 자동차세 2기분 납부, 연말까지 해야 효과가 있는 지출(연금계좌 납입, 기부, 필요한 설비 투자) 마무리
  • 결산 준비: 재고 실사, 채권·채무 잔액 확인, 미지급 비용 정리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세금은 대부분 정해집니다. 중순까지 담당 회계사와 예상 세액을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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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결산 때 꼭 맞춰 봐야 할 잔액은 무엇인가요?재무관리·CFO

장부의 잔액이 바깥의 증거와 같은지 확인하는 것이 결산의 핵심입니다.

항목맞춰 볼 자료
예금은행 잔액증명 또는 월말 거래내역
카드 미지급금카드사 청구 내역
받을 돈·줄 돈거래처 원장, 필요하면 거래처 확인
부가세세금계산서·카드 매출 매입 합계
급여 관련급여대장, 원천세·4대보험 고지 금액

잔액이 안 맞는데 "나중에 맞추자"고 넘기면 차이가 쌓여 연말에 원인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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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도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를 하나요?업종별 세무

네. 푸드트럭도 영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이 작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영업 신고: 허용된 영업 장소에서 음식점 영업 신고, 위생교육 이수
  • 사업자등록: 사업장 기준은 세무서와 확인해 등록
  • 간이과세: 매출 규모가 작으면 간이과세 가능, 카드 단말기 매출 관리
  • 비용: 차량 개조비(감가상각), 재료비, 행사장 참가비, 연료비

행사장마다 매출이 들쭉날쭉하므로 날짜별 매출과 재료비를 기록해 두면 신고와 원가 관리가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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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급여·노무

월 중간 입·퇴사자의 월급은 일한 날만큼 나눠 계산(일할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달력 기준: 월급 ÷ 그달 총일수 × 재직 일수
  • 근로일 기준: 월급 ÷ 그달 소정 근로일 수 × 실제 근로일 수
  • 주의: 어떤 방식이든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지 확인

계산 방식을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직원마다 다르게 처리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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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종합소득세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끝나는 소득만 있는 사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사람
  •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만 있는 사람: 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보험모집인 등

신고 의무가 없어도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가 있으면 5월에 신고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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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빚 갚기가 멈추나요?회생·위기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지만, 법원이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 채무 변제와 강제집행이 막힙니다.

  • 보전처분: 회사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지 못하게 함
  • 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를 막음
  • 개시 결정 후: 회생 절차 안에서만 변제가 가능해집니다.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갚으면 나중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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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는 언제 만들어야 하나요?회계 기초

다른 회사를 지배(보통 과반 지분)하는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의 회사처럼 합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 지배 판단: 의결권 과반 보유 또는 실질적인 지배력
  • 작성 대상: 외부감사 대상 지배회사 등(일정 요건을 갖추면 면제 가능)
  • 작성 방법: 회사 간 거래와 채권·채무, 내부 이익을 지우고 합산

관계사 간 거래가 많다면 평소 거래 내역을 회사별로 맞춰 두어야 연결 작업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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