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예외 기준: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 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 안 되는 업종: 도매업, 제조업 일부,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등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법인: 법인은 매출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입니다.

네. 매달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는 최저임금 계산에 전액 포함됩니다.

• 포함: 기본급,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 매달 나눠 주는 정기 상여금,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 제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현물로 주는 식사 등
• 확인 방법: 포함되는 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눠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

매년 1월 15일에 홈택스에서 열립니다. 의료기관 등의 자료 보완을 거쳐 1월 20일 무렵 자료가 확정됩니다.

• 조회 가능 자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 부양가족 자료: 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조회됩니다.
• 회사 제출: 내려받은 PDF를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제출

이자·배당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까지는 14%로,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 2천만원까지: 원천징수 세율(14%) 그대로
• 초과분: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 적용
• 비교 과세: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금이 전부 분리과세했을 때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큰 쪽을 냅니다.
• 신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11월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있는 달입니다.

• 10일: 10월분 원천세
• 말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 기준)
• 11월 중: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납부는 12월), 지역 건강보험료에 전년도 소득 반영

가공 인건비는 세무조사에서 자주 적발되는 항목입니다. 적발되면 비용이 부인되고 가산세와 함께 대표 상여 처리,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4대보험 가입·근무 기록, 급여 이체 후 다시 회사나 대표에게 돌아온 흐름
• 불이익: 비용 부인,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40%), 대표 소득세 추가
• 가족 인건비: 실제 근무 기록이 있으면 인정되지만 없으면 가공으로 봄

네. 보통 20% 이상을 가져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면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투자한 회사의 이익·손실 중 내 지분만큼을 내 재무제표에 반영합니다.

• 지분법: 투자 회사의 순이익 × 내 지분율만큼 투자주식 가치와 손익에 반영
• 20% 미만: 원칙적으로 일반 투자 주식으로 평가
• 과반 지분: 지배력이 있으면 연결재무제표 대상
• 중소기업회계기준: 지분법 대신 원가법을 쓸 수 있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짧게: 가입 기간이 짧으면 120일
• 길게: 나이가 많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최대 270일
• 장애인: 일부 기간이 더 우대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이주나 1년 이상 해외 근무·취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팔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비거주자: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
• 예외: 해외 이주, 1년 이상 해외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2년 안에 양도
• 확인: 거주자 여부는 체류 기간뿐 아니라 가족·직업 등 생활 근거지로 판단

요건을 갖춘 전자적 보관은 인정됩니다. 실무에서는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남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좋은 방법: 받는 즉시 사진이나 스캔으로 남기고 날짜·거래처별로 정리
• 원본 보관: 큰 금액의 계약서, 종이 세금계산서는 원본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관 기간: 세법상 원칙적으로 5년

대부분 자료가 늦게 모이는 것이 원인입니다. 계산하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깁니다.

• 증빙 지연: 영수증과 계약서가 월말이 지나서야 모임
• 대사 지연: 통장·카드 내역과 장부를 맞추는 작업을 손으로 함
• 확인 지연: 용도를 모르는 입출금을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답을 기다림
• 결정 지연: 비용을 어느 계정으로 처리할지 매번 새로 판단함

계산 실수로 더 준 금액은 다음 달 급여에서 빼는 것이 판례상 허용됩니다. 다만 시기와 금액이 합리적이고 직원에게 미리 알린 경우여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과지급 시점과 가까운 때, 금액과 방법을 미리 알림
• 주의: 한 번에 너무 많이 빼 직원 생활을 어렵게 하지 않기
• 안전한 방법: 직원 동의서를 받고 나눠서 공제

네. 고용 관련 세액공제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육아휴직 복귀자를 다시 고용한 경우에 대한 공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
• 육아휴직 복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을 계속 고용한 경우
• 조건: 전환·복귀 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손택스 앱으로 조회, 납부, 증명서 발급, 간단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조회: 신고·납부 내역, 고지서, 환급금
• 납부: 세금 고지서와 신고 세액 납부
•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등 발급
• 신고: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신청 등 간단한 신고

핵심 기술이 있다면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표·판매로 먼저 공개하면 신규성을 잃어 특허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출원 시점: 투자 설명회, 전시회, 온라인 공개 전에 출원
• 비용: 출원·심사청구·등록 비용과 변리사 수수료(중소기업·개인은 감면 제도 확인)
• 명의: 법인을 세울 예정이면 법인 명의 출원이나 나중에 넘기는 계획 정리
• 활용: 지원사업 가점, 기술보증 평가, 투자 유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