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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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에게 나중에 성과급을 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원천세
퇴사 후 주는 성과급도 재직 중 근로의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 지급할 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 귀속 연도: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된 기간에 따라 판단
- 연말정산: 이미 정산한 연도라면 재정산과 지급명세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 성과급은 지급 기준(평가 기간)을 문서로 남겨 두면 귀속 연도 판단이 쉬워집니다.
지원사업비로 대표 급여를 줄 수 있나요?정부지원
사업마다 다르지만 대표자 인건비는 사업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문과 사업비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허용되는 경우: 일부 창업 지원사업이나 연구개발 과제에서 요건을 갖춘 경우
- 제외되는 경우: 대표자, 대표의 특수관계인 인건비를 명시적으로 제외한 사업
- 확인: 사업비 집행 지침의 인건비 항목
허용되지 않는 인건비를 사업비로 처리하면 정산 때 불인정되고 환수됩니다.
화재나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잃으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사업운영
네. 천재지변이나 화재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으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잃은 자산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함께 할 일: 피해 자산 목록, 사진, 소방서·관공서 확인서 확보
- 납부 기한 연장: 재해로 신고·납부가 어렵다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금 처리와 공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직후 담당 회계사에게 알려 주세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누가 내나요?급여·노무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회사가 의무고용률(민간 3.1%)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냅니다.
- 50~99명: 의무고용률은 적용되지만 부담금은 내지 않습니다.
- 신고·납부: 매년 1월에 전년도분을 신고·납부합니다.
- 줄이는 방법: 장애인 고용,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100명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미리 고용 계획을 세워 두세요. 의무고용률을 넘겨 고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고 물건을 사업용으로 사면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부가세
누구에게 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자에게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되고, 개인에게 사면 공제할 부가세가 없습니다.
- 중고 판매 사업자: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
- 개인에게 구입: 부가세가 없으므로 공제도 없고, 거래 대금 전체가 자산 취득가액
- 증빙: 개인 거래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남겨 비용·자산 인정의 근거로 씁니다.
개인에게 산 중고 물건도 사업에 쓰면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 자료는 어떻게 백업하고 보관하나요?재무관리·CFO
두 곳 이상에 나눠 보관하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백업: 회계 프로그램 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클라우드와 별도 저장장치에 나눠 둡니다.
- 폴더 규칙: 연도 → 월 → 자료 종류 순서로 정리하면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 보관 기간: 세법상 장부와 증빙은 원칙적으로 5년, 상법상 회계장부와 중요 서류는 10년 보관합니다.
백업은 복구해 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백업 파일로 실제로 열어 보는 점검을 하세요.
회생 신청 전에 회사 재산을 정리해 두면 안 되나요?회생·위기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산을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회생 절차에서 취소되고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 부인권: 관리인은 신청 전의 불공정한 재산 처분이나 편파적인 변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예: 가족이나 관계회사에 헐값 매각,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 정상 영업 거래: 통상적인 영업 활동의 거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모든 재산 거래를 시가로, 기록을 남겨 진행하세요. 나중에 대표 개인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법인 통장에서 현금을 자주 찾아 쓰면 문제가 되나요?법인운영
용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대표가 가져간 돈으로 봅니다. 가지급금이나 대표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문제 되는 경우: 증빙 없는 현금 인출, 반복되는 소액 인출
- 필요한 것: 인출한 현금으로 낸 비용의 영수증과 용도 기록
- 대안: 소액 경비도 법인카드나 계좌이체로 처리
현금 인출이 많은 회사는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사용처를 묻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만 쓰고 기록을 남기세요.
렌탈 사업은 매출과 자산을 어떻게 처리하나요?업종별 세무
렌탈 사업은 빌려주는 물건을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하고, 렌탈료를 기간에 맞춰 매출로 잡습니다.
- 렌탈 자산: 구입한 장비는 유형자산,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
- 렌탈료: 사용 기간에 맞춰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 계약 해지: 회수한 장비의 상태와 남은 가치 평가
렌탈 장비 구입 때 낸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량 구입 시 조기환급을 검토하세요.
거래처에 주는 판매장려금은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주는 판매장려금은 비용입니다. 다만 법으로 금지된 리베이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인정: 계약이나 약정에 정한 판매 실적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
- 불인정: 법령에서 금지한 리베이트(예: 의약품 분야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 증빙: 약정서, 실적 계산 내역, 지급 내역
약정 없이 현금으로 주는 돈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거나 아예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가 개인 재산을 회사에 출자하면(현물출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기업 성장·승계
현물출자는 개인이 재산을 회사에 넘기고 주식을 받는 것이라 세법상 양도로 봅니다.
-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을 출자하면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깁니다.
- 법인 전환 특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 평가: 출자 재산은 감정평가 등으로 가치를 정하고, 법원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법인에 넘길 때는 취득세까지 함께 계산해 보세요. 감면 요건을 갖추는지가 비용을 크게 좌우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세액공제가 줄어드나요?절세
네. 정부 지원금으로 쓴 부분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빠집니다.
- 연구개발비: 정부 출연금으로 쓴 연구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투자: 보조금으로 산 설비 부분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회사 부담분: 회사가 자기 돈으로 낸 부분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 정산 자료와 세액공제 신청 자료가 일치하도록 사업비를 따로 관리해 두세요.
조사 중 확인서(문답서)에 서명해야 하나요?세무조사
확인서는 조사관이 확인한 사실을 정리한 문서로, 서명하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 확인할 것: 사실과 다른 표현, 추정이 사실처럼 적힌 부분
- 이견이 있으면: 수정을 요청하거나 이견을 함께 적어 달라고 요청
- 서두르지 않기: 세무대리인과 검토한 뒤 서명해도 됩니다.
"형식적인 서류"라는 말에 바로 서명하지 마세요. 과세의 핵심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결납세 제도는 무엇인가요?법인세
모회사와 지분을 100% 가진 자회사들의 소득을 합쳐 하나의 법인처럼 법인세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 장점: 한 회사의 이익과 다른 회사의 손실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일정 기간 전에 신청하고, 한 번 적용하면 일정 기간 유지
- 고려할 점: 계산이 복잡하고, 그룹 전체가 함께 관리되어야 합니다.
자회사의 적자가 크고 모회사가 이익을 내는 구조라면 검토해 볼 만합니다.
환급금을 받을 계좌는 어떻게 신고하나요?홈택스 실무
홈택스 검색창에 '환급계좌 개설 신고'를 입력해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신고서를 낼 때 함께 적을 수도 있습니다.
- 본인 명의: 사업자 본인(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만 가능
- 변경: 계좌가 바뀌면 다시 신고
- 환급 시기: 신고 종류별로 정해진 기간 안에 입금
환급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환급이 늦어지거나 우편 통지서로 직접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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