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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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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에게 나중에 성과급을 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원천세

퇴사 후 주는 성과급도 재직 중 근로의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 지급할 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 귀속 연도: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된 기간에 따라 판단
  • 연말정산: 이미 정산한 연도라면 재정산과 지급명세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 성과급은 지급 기준(평가 기간)을 문서로 남겨 두면 귀속 연도 판단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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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비로 대표 급여를 줄 수 있나요?정부지원

사업마다 다르지만 대표자 인건비는 사업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문과 사업비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허용되는 경우: 일부 창업 지원사업이나 연구개발 과제에서 요건을 갖춘 경우
  • 제외되는 경우: 대표자, 대표의 특수관계인 인건비를 명시적으로 제외한 사업
  • 확인: 사업비 집행 지침의 인건비 항목

허용되지 않는 인건비를 사업비로 처리하면 정산 때 불인정되고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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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잃으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사업운영

네. 천재지변이나 화재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으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잃은 자산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함께 할 일: 피해 자산 목록, 사진, 소방서·관공서 확인서 확보
  • 납부 기한 연장: 재해로 신고·납부가 어렵다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금 처리와 공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직후 담당 회계사에게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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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누가 내나요?급여·노무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회사가 의무고용률(민간 3.1%)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냅니다.

  • 50~99명: 의무고용률은 적용되지만 부담금은 내지 않습니다.
  • 신고·납부: 매년 1월에 전년도분을 신고·납부합니다.
  • 줄이는 방법: 장애인 고용,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100명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미리 고용 계획을 세워 두세요. 의무고용률을 넘겨 고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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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건을 사업용으로 사면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부가세

누구에게 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자에게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되고, 개인에게 사면 공제할 부가세가 없습니다.

  • 중고 판매 사업자: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
  • 개인에게 구입: 부가세가 없으므로 공제도 없고, 거래 대금 전체가 자산 취득가액
  • 증빙: 개인 거래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남겨 비용·자산 인정의 근거로 씁니다.

개인에게 산 중고 물건도 사업에 쓰면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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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자료는 어떻게 백업하고 보관하나요?재무관리·CFO

두 곳 이상에 나눠 보관하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백업: 회계 프로그램 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클라우드와 별도 저장장치에 나눠 둡니다.
  • 폴더 규칙: 연도 → 월 → 자료 종류 순서로 정리하면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 보관 기간: 세법상 장부와 증빙은 원칙적으로 5년, 상법상 회계장부와 중요 서류는 10년 보관합니다.

백업은 복구해 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백업 파일로 실제로 열어 보는 점검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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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신청 전에 회사 재산을 정리해 두면 안 되나요?회생·위기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산을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회생 절차에서 취소되고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 부인권: 관리인은 신청 전의 불공정한 재산 처분이나 편파적인 변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예: 가족이나 관계회사에 헐값 매각,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 정상 영업 거래: 통상적인 영업 활동의 거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모든 재산 거래를 시가로, 기록을 남겨 진행하세요. 나중에 대표 개인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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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에서 현금을 자주 찾아 쓰면 문제가 되나요?법인운영

용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대표가 가져간 돈으로 봅니다. 가지급금이나 대표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문제 되는 경우: 증빙 없는 현금 인출, 반복되는 소액 인출
  • 필요한 것: 인출한 현금으로 낸 비용의 영수증과 용도 기록
  • 대안: 소액 경비도 법인카드나 계좌이체로 처리

현금 인출이 많은 회사는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사용처를 묻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만 쓰고 기록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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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사업은 매출과 자산을 어떻게 처리하나요?업종별 세무

렌탈 사업은 빌려주는 물건을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하고, 렌탈료를 기간에 맞춰 매출로 잡습니다.

  • 렌탈 자산: 구입한 장비는 유형자산,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
  • 렌탈료: 사용 기간에 맞춰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 계약 해지: 회수한 장비의 상태와 남은 가치 평가

렌탈 장비 구입 때 낸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량 구입 시 조기환급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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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주는 판매장려금은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주는 판매장려금은 비용입니다. 다만 법으로 금지된 리베이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인정: 계약이나 약정에 정한 판매 실적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
  • 불인정: 법령에서 금지한 리베이트(예: 의약품 분야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 증빙: 약정서, 실적 계산 내역, 지급 내역

약정 없이 현금으로 주는 돈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거나 아예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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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개인 재산을 회사에 출자하면(현물출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기업 성장·승계

현물출자는 개인이 재산을 회사에 넘기고 주식을 받는 것이라 세법상 양도로 봅니다.

  •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을 출자하면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깁니다.
  • 법인 전환 특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 평가: 출자 재산은 감정평가 등으로 가치를 정하고, 법원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법인에 넘길 때는 취득세까지 함께 계산해 보세요. 감면 요건을 갖추는지가 비용을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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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세액공제가 줄어드나요?절세

네. 정부 지원금으로 쓴 부분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빠집니다.

  • 연구개발비: 정부 출연금으로 쓴 연구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투자: 보조금으로 산 설비 부분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회사 부담분: 회사가 자기 돈으로 낸 부분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 정산 자료와 세액공제 신청 자료가 일치하도록 사업비를 따로 관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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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 확인서(문답서)에 서명해야 하나요?세무조사

확인서는 조사관이 확인한 사실을 정리한 문서로, 서명하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 확인할 것: 사실과 다른 표현, 추정이 사실처럼 적힌 부분
  • 이견이 있으면: 수정을 요청하거나 이견을 함께 적어 달라고 요청
  • 서두르지 않기: 세무대리인과 검토한 뒤 서명해도 됩니다.

"형식적인 서류"라는 말에 바로 서명하지 마세요. 과세의 핵심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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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 제도는 무엇인가요?법인세

모회사와 지분을 100% 가진 자회사들의 소득을 합쳐 하나의 법인처럼 법인세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 장점: 한 회사의 이익과 다른 회사의 손실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일정 기간 전에 신청하고, 한 번 적용하면 일정 기간 유지
  • 고려할 점: 계산이 복잡하고, 그룹 전체가 함께 관리되어야 합니다.

자회사의 적자가 크고 모회사가 이익을 내는 구조라면 검토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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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을 받을 계좌는 어떻게 신고하나요?홈택스 실무

홈택스 검색창에 '환급계좌 개설 신고'를 입력해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신고서를 낼 때 함께 적을 수도 있습니다.

  • 본인 명의: 사업자 본인(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만 가능
  • 변경: 계좌가 바뀌면 다시 신고
  • 환급 시기: 신고 종류별로 정해진 기간 안에 입금

환급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환급이 늦어지거나 우편 통지서로 직접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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