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 전체 글
- 2811
광고대행사는 매출을 총액으로 잡나요, 수수료만 잡나요?업종별 세무
회사가 거래의 주체(본인)인지, 중간에서 연결만 하는지(대리인)에 따라 다릅니다.
- 본인: 광고주와 직접 계약하고 매체를 책임지고 사서 공급하면 광고비 총액을 매출로
- 대리인: 광고주를 대신해 매체비를 지급하고 수수료만 받는 구조면 수수료를 매출로
- 세금계산서: 계약 구조와 세금계산서 발급 구조가 일치해야 합니다.
매출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라 금융기관 심사나 외부감사 대상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계약서부터 구조를 분명히 하세요.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창업·감면
업종별로 영업 신고, 등록,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예시: 음식점·카페(영업 신고), 온라인 판매(통신판매업 신고), 건설업(등록), 학원(등록), 의료기기 판매(신고)
- 확인 방법: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정부24 업종별 인허가 안내
- 순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허가증·신고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됩니다.
인허가에 시설 기준이 있는 업종은 임대 계약 전에 그 건물에서 허가가 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은 왜 필요한가요?법인운영
주주가 모르는 사람에게 주식을 넘겨 회사 운영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방법: 정관에 "주식을 양도할 때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등기합니다.
- 효과: 승인 없이 넘긴 주식은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 주주 보호: 승인을 거부하면 주주가 다른 매수인 지정이나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 법인이라면 정관 조항과 함께 주주 간 계약서에 우선 매수권 같은 조건을 넣어 두세요.
상대가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증빙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현금으로 낼 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요청
- 큰 금액: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 거부가 계속되면: 카드 결제 거부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신고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현금 할인 조건으로 증빙 없이 거래하자는 제안은 결국 회사의 비용 인정과 부가세 공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투자받으면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나요?재무관리·CFO
RCPS는 주식이지만 상환 조건 때문에 회계상 부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어떤 회계기준을 쓰고 계약 조건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채로 보는 경우: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면 K-IFRS에서는 부채가 되기 쉽습니다.
- 영향: 투자를 받았는데 부채비율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추가 평가: 전환·상환 조건을 따로 평가해 매년 손익에 반영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 심사나 입찰에서 부채비율 기준이 있다면 계약 전에 회계 처리를 꼭 확인하세요. 계약 문구 하나로 분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은 무엇이 다른가요?급여·노무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며, 몇 가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용 안 됨: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 적용됨: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보험
- 판단 기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지만, 실제로 늘 더 일하면 실제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계약만 14시간으로 쓰고 실제로는 더 일하게 하면 체불 문제가 생깁니다.
결산 때 법인세는 장부에 어떻게 반영하나요?법인세
결산 때 그해 낼 법인세를 비용(법인세비용)으로 잡고, 아직 내지 않은 금액은 미지급법인세(부채)로 둡니다.
- 중간예납·원천징수분: 이미 낸 세금은 선급법인세로 잡았다가 상계
- 미지급법인세: 3월에 낼 세금
- 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반영
법인세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재무제표의 이익과 부채가 실제와 다르게 보입니다.
컨설팅 회사는 어떤 점을 챙겨야 하나요?업종별 세무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용역이라 계약과 결과 기록이 세무의 핵심입니다.
- 계약서: 용역 범위, 기간, 대금 지급 조건
- 결과물 보관: 보고서, 회의록, 자문 기록
- 매출 시기: 용역 완료 시점이나 진행 정도에 따라
- 특수관계 거래: 관계회사와의 컨설팅 계약은 실체와 대가 근거가 특히 중요
실체 없는 컨설팅 수수료는 세무조사에서 가공 거래로 자주 지적됩니다. 받는 쪽이든 주는 쪽이든 결과물을 남기세요.
사무실 이사 비용은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네. 이사 업체 비용, 철거비, 버리고 간 시설의 남은 장부가액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바로 비용: 이사 운반비, 철거비, 청소비
- 자산이 되는 것: 새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는 자산으로 잡아 나눠서 비용 처리
- 버린 시설: 이전 사무실 인테리어의 남은 장부가액은 처분손실로 비용 처리
이전 사무실 인테리어를 장부에서 정리하지 않고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한 해에 함께 정리하세요.
상품권을 팔면 부가세는 언제 내나요?부가세
상품권을 판 시점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고, 상품권으로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줄 때 부가세가 붙습니다.
- 판매 시점: 상품권 판매 대금은 선수금으로 처리합니다.
- 사용 시점: 고객이 상품권으로 구매하면 그때 매출과 부가세가 생깁니다.
-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남은 금액의 처리는 약관과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자체 상품권을 많이 파는 회사는 판매액과 사용액을 따로 관리해야 매출과 부가세가 정확히 잡힙니다.
매달 떼는 세금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나요?연말정산·근로자
네. 근로자는 매달 원천징수 세액을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80%: 매달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120%: 매달 더 떼는 대신 연말정산 환급이 커집니다.
- 신청: 회사에 원천징수 비율 신청서를 냅니다.
1년 동안 내는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매달 현금 흐름과 연말 환급 중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고르면 됩니다.
수출하는 무역회사가 챙길 세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업종별 세무
수출은 영세율과 환율, 증빙 관리가 핵심입니다.
- 영세율: 수출 매출은 부가세 0%, 매입 부가세는 환급
- 조기환급: 매입이 많다면 매월 또는 두 달마다 조기환급 신청
- 환율: 수출 대금을 받는 시점에 따라 외환차손익 발생
- 증빙: 수출신고필증, 외화 입금 내역, 선적 서류
수출 실적이 꾸준하면 무역금융, 수출 보험 같은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분이 희석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재무관리·CFO
새 주식을 발행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 가치가 커지면 비율이 줄어도 지분의 가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예시: 1만 주 중 6천 주(60%)를 가진 대표가 있는 회사가 새로 2,500주를 발행하면 대표 지분은 6천 ÷ 1만 2,500 = 48%가 됩니다.
- 희석되는 경우: 신규 투자 유치, 스톡옵션 행사, 전환사채·전환우선주 전환
- 확인할 것: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지분(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투자 라운드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스톡옵션과 전환 조건까지 모두 행사됐다고 가정한 '완전 희석' 기준 지분율도 함께 관리하세요.
직원에게 급여를 가불해 주면 세금 문제가 있나요?급여·노무
월급 범위 안에서 잠깐 미리 주는 가불은 문제없습니다. 그보다 큰 돈을 빌려주면 회사가 직원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으로 봅니다.
- 괜찮은 경우: 월정액 급여 범위 안의 일시적 가불, 경조사비·학자금 대여
- 중소기업 예외: 지배주주가 아닌 직원에게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빌려준 경우
- 그 밖의 대여: 이자를 받지 않으면 세법상 이자(인정이자)를 회사 수익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직원 대여는 금액, 상환 일정, 이자를 적은 차용증을 쓰고 급여 공제로 갚을 때는 직원 동의를 받아 두세요.
세금이 밀리면 출국금지가 될 수 있나요?회생·위기
네. 국세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하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는 등 요건에 해당하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판단 요소: 체납액, 해외 송금이나 출국 빈도, 재산 은닉 여부
- 해제: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체납: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 대표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다면 체납이 생기기 전에 분납 약정 등으로 관리해 두세요.
2811개 중 2311~2325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