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밀리면 출국금지가 될 수 있나요?

네. 국세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하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는 등 요건에 해당하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판단 요소: 체납액, 해외 송금이나 출국 빈도, 재산 은닉 여부
• 해제: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체납: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 대표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