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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대표 개인 빚 때문에 법인 재산이 압류될 수 있나요?

법인운영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사람(법인격)이라 대표 개인 채무로 법인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예외: 대표가 가진 그 회사의 주식은 대표 재산이어서 압류될 수 있습니다.
  • 법인격 부인: 회사 재산과 대표 재산을 구분 없이 섞어 쓴 경우 예외적으로 회사에 책임을 묻는 판례도 있습니다.
  • 반대 방향: 대표가 법인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대표 개인 재산이 책임을 집니다.

회사와 개인의 돈을 철저히 구분하는 것이 회사와 대표 모두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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