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으로 법인을 세울 때 꼭 챙겨야 할 장치가 있나요?
동업 법인에서 자주 생기는 분쟁은 동업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주주가 되면 정관 변경·이사 선임 같은 주요 결정이 막히고, 대출·투자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동업계약서: 지분을 넘길 때는 다른 동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우선 매수권과 위반 시 조치를 함께 정합니다.
- 정관: 주식을 양도할 때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양도 제한 규정을 둡니다. 이사가 2명 이하인 작은 법인은 주주총회 승인으로 대신합니다.
- 등기: 정관의 양도 제한은 법인 등기에도 올려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쉽습니다.
계약서만으로는 이미 넘어간 지분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세 가지를 설립 단계에서 함께 갖춰 두세요.
이미 설립한 법인이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바꾸고 변경 등기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