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나요?
네.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어기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회사에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 이사가 관여했다면 함께(연대) 책임집니다.
- 회사에 대한 책임: 고의·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 제3자에 대한 책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거래처 등 제3자에게도 배상
- 주주 대표소송: 지분 1% 이상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소송 가능
- 책임 줄이기: 정관에 근거를 두면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일정 한도를 넘는 부분 면제 가능
중요한 결정은 검토 자료와 판단 근거를 의사록에 남겨 두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음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