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나요?
천재지변처럼 납세자가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거나 바빴다는 이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인정되는 예: 화재·재해, 납세자나 가족의 중대한 질병, 국세청 전산 장애, 과세관청의 공식 해석을 따른 경우
- 인정되지 않는 예: 세법을 몰랐음, 세무대리인의 실수, 바빠서 늦음
- 신청: 가산세 감면 신청서와 사유를 입증할 자료 제출
- 다른 감면: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기한 뒤 빨리 신고하면 일부 감면
재해나 질병 같은 사유가 생기면 피해 확인서나 진단서 등 증빙을 바로 챙겨 두세요. 나중에 소명할 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