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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회사가 어려울 때 대표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면 문제가 되나요?

회생·위기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면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세금 체납이 있으면 국세청도 취소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고 한 증여·저가 매매는 되돌려질 수 있음
  • 체납 세금: 체납을 피하려는 재산 이전은 국세청이 취소를 청구
  • 형사 책임: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음
  • 증여세: 가족에게 넘긴 재산에는 증여세도 따로 나옴

위기 상황에서 재산을 옮기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회생·채무조정 같은 정식 절차를 먼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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