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의 실수로 가산세가 나오면 누가 내나요?

가산세는 일단 회사(납세자)가 내야 합니다. 대리인의 실수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회사는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의무: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
• 손해배상: 대리인의 명백한 과실이면 계약과 손해배상책임 보험으로 배상 요청
• 증거: 자료를 기한 안에 넘긴 기록, 대리인과 주고받은 메일·메시지
• 예방: 신고서 사본과 접수증을 매번 받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