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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내도 되나요?

사업운영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과 명의가 다르면 명의 대여에 해당해 처벌과 불이익이 있습니다.

  • 처벌: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과 가산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 명의자의 피해: 세금이 밀리면 명의자 재산이 압류될 수 있고, 건강보험료·대출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실제로 함께 일한다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야 하는 사정(신용 문제 등)이 있다면 다른 해결 방법부터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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