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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창업감면, 업종코드만 맞추면 받을 수 있나요?

창업·감면

아닙니다. 세무서는 등록한 업종코드보다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코드와 실제 사업이 다르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 온라인 강의·전자책·상담 판매를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한 경우: 소매업은 물건을 파는 업종이라 지식·서비스 판매와 맞지 않습니다.
  • SNS·인플루언서 수익: 광고·협찬, 공동구매 판매, 플랫폼 광고 수익은 각각 다른 업종입니다. 수익 구조가 바뀌면 업종을 추가하거나 정리해야 합니다.
  • 같은 사업을 새 사업자로 다시 시작: 업종코드를 바꿔도 같은 상품·홈페이지·브랜드를 그대로 쓰면 새 창업이 아닌 기존 사업의 연장으로 봅니다.

감면 대상 업종인지, 어떤 코드가 실제 사업에 맞는지는 사업자등록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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