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을 넘겨 일한 사실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시간 한도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이고, 근로감독에서 적발되면 보통 시정 기간을 받아 개선해야 합니다. 초과 근로 수당을 주지 않았다면 체불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 처벌: 징역이나 벌금 대상(5명 이상 사업장)
• 시정 지시: 근로시간 단축, 인력 충원 등 개선 계획 제출
• 수당: 52시간을 넘긴 근로도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그대로
• 활용할 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 요건을 갖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