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NTax
노하우 & FAQ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는 어떤 세금 혜택이 있나요?

급여·노무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발명한 것을 회사가 넘겨받고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회사와 직원 모두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 직원: 받은 보상금 중 연 700만 원까지 비과세
  • 회사: 지급한 보상금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중소기업 25%)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것: 직무발명 보상 규정, 특허 출원·등록, 회사의 권리 승계 기록, 합리적인 보상 금액
  • 제외: 대표(지배주주)와 그 친족 등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실제 발명 없이 보상금만 지급하면 세액공제와 비과세가 모두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규정과 특허 서류를 먼저 갖추세요.

다른 질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