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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회사를 판 뒤에도 같은 사업을 하면 안 되나요?

기업 성장·승계

사업(영업)을 넘긴 사람은 법에 따라 일정 기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영업을 할 수 없고, 주식을 판 경우에도 매각 계약에 경업금지 조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영업양도: 따로 정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같은 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같은 영업 금지(상법)
  • 약정으로 조정: 기간과 지역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넓으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
  • 주식 매각: 법으로 정한 경업금지는 없어 매수인이 계약으로 기간과 범위를 요구
  • 위반 시: 영업 중지 청구와 손해배상, 계약상 위약금

매각 뒤 새 사업 계획이 있다면 계약 단계에서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협상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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