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받은 사업비를 돌려줘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협약을 어기거나 부적절하게 쓴 사업비는 환수됩니다. 심하면 제재 부가금과 참여 제한까지 받습니다.

• 목적 외 사용: 승인되지 않은 용도에 사용
• 증빙 부실·허위: 실제와 다른 증빙, 관계회사와의 가공 거래
• 협약 위반: 사업 중단, 정당한 사유 없는 목표 미달 등
• 정산 잔액: 쓰지 않은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