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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직원 급여에 압류 통지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급여·노무

법원에서 급여 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회사는 제3채무자로서 압류된 금액을 직원에게 주지 말고 법원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압류 범위: 최저 생계비 수준과 일정 비율은 압류 금지, 그 넘는 부분만 압류
  • 추심 명령: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명령이 오면 그에 따라 지급
  • 공탁: 처리 방법이 불분명하면 법원에 공탁해 회사 책임을 정리

압류 통지를 무시하고 직원에게 전액 지급하면 회사가 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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