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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계약 위약금이나 배상금을 줄 때도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세

개인에게 주는 위약금·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어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 예외: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바뀌는 경우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필요경비: 일반적인 위약금은 정해진 경비율이 없습니다.
  • 법인에 주는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의 수익으로 처리됩니다.

계약 해지 정산서를 쓸 때 위약금 성격과 금액을 분명히 적어 두면 세금 처리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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