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약금이나 배상금을 줄 때도 원천징수하나요?
개인에게 주는 위약금·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어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 예외: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바뀌는 경우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필요경비: 일반적인 위약금은 정해진 경비율이 없습니다.
- 법인에 주는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의 수익으로 처리됩니다.
계약 해지 정산서를 쓸 때 위약금 성격과 금액을 분명히 적어 두면 세금 처리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